R&D 혁신방안 이행,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관리중심의 R&D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기술력신체계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26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R&D 혁신방안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산업화 시대부터 운영해온 관리중심의 R&D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정은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R&D와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도전적인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배 확대해, 2022년까지 2.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2017년 기준 1.2조원 규모다.
또한 불편하고 복잡한 R&D 관리 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혁신하고, 전문기관 효율화와 연구관리시스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제각각 운영 중인 R&D 규정(112개)을 정비해 통일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와 행정 분리’원칙을 적용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건강‧안전‧환경‧복지와 같은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미세문지 문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폭이 크다. 미세먼지는
한편 당‧정은 R&D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조정회의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R&D 혁신방안의 상세한 내용은 7월 중순 개최예정인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