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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북미간 70년 적대관계에서 싱가포르 선언 이후 새로운 북미관계위한 상호신뢰 쌓이고 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21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북미간 70년 적대관계에서 싱가포르 선언 이후 새로운 북미관계를 위한 상호신뢰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북미간에 핵폐기와 체제보장, 이 과정을 본다면 북한에서 선제조치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핵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인질도 송환을 하고 핵실험장도 폐기를 했다. 거기에 이어서 미군 유해 200구를 송환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있지 않았고 이전 90년도 같은 경우는 310억을 받고 유해를 인도했었다”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다. 그냥 유해를 송환했다는 것인데, 아마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도 북한이 그렇게 요구해왔던 한미군사훈련도 중단했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우리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CVID와 핵폐기 로드맵 등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졌었는데 그 부분들이 회담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지 않았나 본다. 이런 조치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70년 적대관계가 상호신뢰가 생기고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3차 방중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다. 북미협상의 끝은 결국 북미수교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친중연미의 전략을 세운 것 같다”며,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혹시나 패싱 차이나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 너무 가까워져서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미국에게 밀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기들의 혈맹인 중국 관계를 단단히 구축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이나 미국으로서는 평화프로세스로 가는 길이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가야 되므로 미·중 등 주변 강대국들을 나름대로 한반도 혹은 북한 입장에서 조절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행위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주도 난민 수용 문제에 관한 국민 반대 여론이 49%, 찬성 여론이 39%인 것과 관련해 “지금 유럽에서도 난민 문제가 아주 심각한 정치적 문제 로까지 되었고 미국에서도 멕시코 난민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난민법이 통과돼서 법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난민문제에 있어서 좀더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자신들의 이해관계로만 본다면 세계적으로 난민문제에 답이 없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세계 시민적인 관점에서 인권차원에서도 전향적으로 바라봐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이 현재 처해있는 위기 상황과 관련해 “우리 정당이 선거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을 때 그 다음 과정을 보면 비슷하다.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속에서 혁신안을 내놓고 그리고 인물을 교체하고 다음 선거를 맞이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보수라 말하면 안된다고 한다. 보수가 망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습 방안 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전부 불출마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 전체를 봤을때는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 책임이 있다. 누구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보수세력 자체가 역사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함께 하지 못했고 역주행했다. 이 부분부터 먼저 밝히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새로운 가치와 청사진을 세우고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 기획①] ‘민주-한국’, ‘2020총선 준비전(戰)’ 돌입 ‘승기 잡을 묘책은...’
여야의 내년 4월 21대 총선 준비전(戰)에 불이 붙었다.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선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이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향후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고 다음 대선 승리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보수궤멸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다음 대선 승리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생존이 걸린 싸움에 돌입한 것이다. 여야 모두 표심을 확실히 끌어올 수 있는 ‘총선 프레임’ 짜기에 들어간 상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시켜 ‘경제 심판론’으로 승부를 걸 태세고, 민주당은 경제심판론 공격을 차단시켜 승부를 거둘 묘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좁혀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두 당은 모두 ‘중도층’과 ‘젊은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이들을 공략할 전략 마련에도 분주한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1∼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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