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바미당 “협력동반자관계 더욱 발전”
지난 22일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FTA를 비롯한 경제협력 및 교류확대를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앞선 23일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한·러 공동성명에 환영의 뜻을 보내며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더욱 발전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러시아와의 철도 및 파이프라인 구축의 경우 막대한 초기비용이 들어가며, 무엇보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때문에 역대 정부의 주요 추진사업에 빠지지 않고 꼽혀왔지만, 비용부담 문제와 함께 북한을 경유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구상만 했을 뿐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신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신뢰를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러나 국제 물류를 위한 철도망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오늘 미국이 대북제재를 1년 더 연장한 바와 같이 북한을 아직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제고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함께 같은 목소리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가능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시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이 어느 규모로 들어갈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은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 구축과 북방경협 실현의 초석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날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러 실질적 경제 협력 강화와 다자간 평화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특히, 한·러 FTA 체결을 위한 협상 등 양국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10주년을 맞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러 3국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한‧러 양국이 합의한 전력·가스·철도 분야의 공동연구와 협력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와 경제협력 강화의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꿈은 현실이 되고 있다. 북방경협 프로젝트 성공의 전제였던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등 북미관계 개선이 실현될 수 있는 대화와 협상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며 “남북과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가 이어지고, 송유관과 송전탑이 세워지는 그날도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