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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서울시의회, 민주당 독주체제...野 교섭단체도 불가 ‘시의회의 견제 절실’

서울시의회 의장‧부의장 후보군 모두 민주당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서울특별시의회


6.1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원 11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함에 따라 야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해져 ‘견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원 110명에 지역구 100명과 비례대표 10명이 당선됐으며 민주당 102석(지역구 97석, 비례대표 5석), 자유한국당 6석(지역구 3석, 비례대표 3석), 바른미래당 1석(비례대표 1석), 정의당 1석(비례대표 1석)으로 구성됐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서울시의원의 임기는 오는 7월1일 시작돼 2022년 6월30일까지로, 서울시의회는 7월 중순 첫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 뒤 본격적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과 입법, 주민 부담, 기타 서울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그 중요도가 높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제2당인 자유한국당은 6석에 불과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다. 서울시의회 규정에 따르면 의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 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사례도 불가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10인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당·바미당·정의당이 모두 모여도 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회의 규정상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제10대 시의회가 시작된 이후 시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의 민주당의 독주체제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서울시의회 의장에 서울시에 대한 파트너 보다는 ‘견제’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4기, 한나라당이 서울 25개구를 모두 석권하고 시의회 106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한 사례가 있다. 시의회 장악으로 당시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시의원 28명이 의장선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며 1당 독주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3파전 양상, 서울시의장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군, 왼쪽 부터 최웅식 의원, 김인호 의원, 신원철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현재 서울시의장 후보는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최웅식 의원, 김인호 의원, 신원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3선의 최웅식 시의원(영등포 1, 더불어민주당 8~10대)은 제8대 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장,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시의회의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최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당직자 출신으로 두터운 인맥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인호 시의원(동대문 3, 더불어민주당 8~10대)은 제8대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9대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경력을 토대로 의장 도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철 시의원(서대문 1, 더불어민주당 8~10대)은 제8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제9대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했다. 신 의원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합리적인 일처리가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부의장 후보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부의장 후보로 김생환 시의원(노원4, 더불어민주당 8~10대)과 박기열 시의원(동작 3, 더불어민주당 8~10대)이 거론되고 있다. 

김생환 의원은 제9대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박기열 의원은 제8대 시의회 서울의회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 출신 7명이 구청장에 당선됨에 따라 민주당 시의원들은 각각 주요 직책을 맡기 위해 당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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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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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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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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