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4℃
  • 구름조금강릉 18.7℃
  • 구름많음서울 16.7℃
  • 구름많음대전 15.1℃
  • 구름많음대구 14.8℃
  • 구름많음울산 18.1℃
  • 구름많음광주 16.5℃
  • 구름많음부산 19.3℃
  • 구름많음고창 17.8℃
  • 구름많음제주 19.5℃
  • 구름많음강화 16.7℃
  • 구름많음보은 15.0℃
  • 구름많음금산 13.4℃
  • 흐림강진군 16.3℃
  • 구름많음경주시 17.9℃
  • 구름많음거제 19.2℃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서울시의회, 민주당 독주체제...野 교섭단체도 불가 ‘시의회의 견제 절실’

서울시의회 의장‧부의장 후보군 모두 민주당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서울특별시의회


6.1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원 11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함에 따라 야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해져 ‘견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원 110명에 지역구 100명과 비례대표 10명이 당선됐으며 민주당 102석(지역구 97석, 비례대표 5석), 자유한국당 6석(지역구 3석, 비례대표 3석), 바른미래당 1석(비례대표 1석), 정의당 1석(비례대표 1석)으로 구성됐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서울시의원의 임기는 오는 7월1일 시작돼 2022년 6월30일까지로, 서울시의회는 7월 중순 첫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 뒤 본격적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과 입법, 주민 부담, 기타 서울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그 중요도가 높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제2당인 자유한국당은 6석에 불과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다. 서울시의회 규정에 따르면 의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 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사례도 불가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10인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당·바미당·정의당이 모두 모여도 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회의 규정상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제10대 시의회가 시작된 이후 시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의 민주당의 독주체제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서울시의회 의장에 서울시에 대한 파트너 보다는 ‘견제’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4기, 한나라당이 서울 25개구를 모두 석권하고 시의회 106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한 사례가 있다. 시의회 장악으로 당시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시의원 28명이 의장선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며 1당 독주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3파전 양상, 서울시의장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군, 왼쪽 부터 최웅식 의원, 김인호 의원, 신원철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현재 서울시의장 후보는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최웅식 의원, 김인호 의원, 신원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3선의 최웅식 시의원(영등포 1, 더불어민주당 8~10대)은 제8대 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장,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시의회의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최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당직자 출신으로 두터운 인맥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인호 시의원(동대문 3, 더불어민주당 8~10대)은 제8대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9대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경력을 토대로 의장 도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철 시의원(서대문 1, 더불어민주당 8~10대)은 제8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제9대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했다. 신 의원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합리적인 일처리가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부의장 후보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부의장 후보로 김생환 시의원(노원4, 더불어민주당 8~10대)과 박기열 시의원(동작 3, 더불어민주당 8~10대)이 거론되고 있다. 

김생환 의원은 제9대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박기열 의원은 제8대 시의회 서울의회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 출신 7명이 구청장에 당선됨에 따라 민주당 시의원들은 각각 주요 직책을 맡기 위해 당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정보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지난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착해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이 19일로 10일 차,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중간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