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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서울시의회, 민주당 독주체제...野 교섭단체도 불가 ‘시의회의 견제 절실’

서울시의회 의장‧부의장 후보군 모두 민주당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서울특별시의회


6.1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원 11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함에 따라 야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해져 ‘견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원 110명에 지역구 100명과 비례대표 10명이 당선됐으며 민주당 102석(지역구 97석, 비례대표 5석), 자유한국당 6석(지역구 3석, 비례대표 3석), 바른미래당 1석(비례대표 1석), 정의당 1석(비례대표 1석)으로 구성됐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서울시의원의 임기는 오는 7월1일 시작돼 2022년 6월30일까지로, 서울시의회는 7월 중순 첫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 뒤 본격적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과 입법, 주민 부담, 기타 서울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그 중요도가 높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제2당인 자유한국당은 6석에 불과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다. 서울시의회 규정에 따르면 의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 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사례도 불가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10인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당·바미당·정의당이 모두 모여도 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회의 규정상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제10대 시의회가 시작된 이후 시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의 민주당의 독주체제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서울시의회 의장에 서울시에 대한 파트너 보다는 ‘견제’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4기, 한나라당이 서울 25개구를 모두 석권하고 시의회 106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한 사례가 있다. 시의회 장악으로 당시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시의원 28명이 의장선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며 1당 독주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3파전 양상, 서울시의장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군, 왼쪽 부터 최웅식 의원, 김인호 의원, 신원철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현재 서울시의장 후보는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최웅식 의원, 김인호 의원, 신원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3선의 최웅식 시의원(영등포 1, 더불어민주당 8~10대)은 제8대 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장,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시의회의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최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당직자 출신으로 두터운 인맥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인호 시의원(동대문 3, 더불어민주당 8~10대)은 제8대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9대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경력을 토대로 의장 도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철 시의원(서대문 1, 더불어민주당 8~10대)은 제8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제9대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했다. 신 의원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합리적인 일처리가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부의장 후보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부의장 후보로 김생환 시의원(노원4, 더불어민주당 8~10대)과 박기열 시의원(동작 3, 더불어민주당 8~10대)이 거론되고 있다. 

김생환 의원은 제9대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박기열 의원은 제8대 시의회 서울의회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 출신 7명이 구청장에 당선됨에 따라 민주당 시의원들은 각각 주요 직책을 맡기 위해 당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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