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목소리로 국회 역할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정부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합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민주평화·정의당이 한목소리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며, 검찰의 위상도 보다 분명해졌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왔다.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오늘 합의안은 경찰, 검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한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정작 수사권 조정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최근 드루킹 사건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능력과 의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고, 검찰 역시 그동안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이라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며 "민주평화당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검찰과 경찰도 이점을 직시하고 향후 국회 논의에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환영을 표하면서도 "검찰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쓸데없는 저항을 하는 일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국회는 무의미한 정쟁으로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며 "오늘 수사권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