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 악화, 최저임금 모니터링 1년은 해야”
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당정청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자 노동계가 ‘대기업 편들기’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착륙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0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준비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한다. 연착륙시키기 위한 계도 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 결정이 내려지자 노동계는 당정청이 선거 압승 이후 친기업 쪽으로 다가서려 한다며 비판했다.
21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에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정책 목표”라며 “96년 주 40시간 근로를 5인 미만을 제외한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적용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각 기업들이 생산활동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근로시간 단축도) 3단계로 한다. 300인 이상부터 시행하고 100인, 50인 미만 해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22년 1월부터 하도록 법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교용률 최악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6월 고용지표는 3~4개월 정도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금방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 시행도 안 했지 않냐”며 “그리고 최저임금은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1년 정도 모니터를 해봐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