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인터뷰] “중소벤처기업 창업 열풍, M&A 시장 활성화가 혁신성장 요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100대 국정과제를 완성한 ‘경제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혁신기’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에 대해 경제에서 성과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부족한 분야를 따지자면 경제다. 혁신성장으로 체감성과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금융혁신·혁신성장을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기 위해선 최소한 2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금융실명제와 주 2일 휴무제 시행 초기에도 부작용은 컸다. 하지만 그 성과는 늦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금융혁신 이뤄내야”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가장 부족한 점으로 ‘혁신성장’을 이뤄내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는 “지난 30년간 재벌 중심의 이윤성장 정책으로 우리 경제에 구조적 왜곡이 있었다. 소위 낙수경제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IMF나 OECD에서도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대기업·중소기업·공기업 어디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잘못된 기업경영의 소위 적폐들을 도려내고 혁신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을 사회·경제의 새로운 기풍으로 만들어내려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그 핵심으로 꼽은 것이 ‘중소벤처창업 열풍’이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벤처창업을 실천하려면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메커니즘에 따라 돈이 유통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비율은 98.7%지만 투자는 1.3%에 그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선 담보를 내놓고 돈을 유통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우리 금융이 재벌 중심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재벌에 편중돼 있는 영향이다.
김 의원은 “재벌은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 세계를 상대로 혁신투자를 하고 세계적 상품을 만들어 내기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성공확률이 적음에 따라 리스크 데이킹을 하지 않는다”며 “혁신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시중은행들 역시 담보위주의 안전한 예대마진차이에만 의존해 사실상 재벌의 창고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권을 통틀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 이후 융자에서 투자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선진국 중소벤처기업들은 금융권으로부터 60%정도의 투자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3%에 그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혁신성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 노력이 ‘금융혁신’을 통해 대기업·중소벤처기업·민간 자본가들이 적절한 기회에, 기술·자본을 착취당하지 않고 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루트가 있어야 한다”며 “선진국의 경우 M&A에서 회수가 이뤄지는 비율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1%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결국 M&A시장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중소벤처에 자금 유통돼야 - 융자에서 투자라는 금융혁신 슬로건”
이날 인터뷰를 통해 금융혁신을 강조한 김 의원은 “융자의존의 금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벤처창업 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 실패가 지극히 당연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재도전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 빠른 전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융은 공급이 안 되면 당장 경제가 어려워진다”며 “융자에서 투자라는 금융혁신 슬로건처럼,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 “재벌 대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여가며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해, 이를 통해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고 되팔아 주된 수입원으로 해야 한다”며 “이것이 기업벤처 캐피탈 CVC”라고 설명했다. 이는 선진국, 소위 미국의 재벌 아마존·인텔·구글 등에서 행하고 있는 수입원이기도 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고려하며 “한편에선 공정거래법을 통한 계열사 확장을 막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혁신성장·금융혁신과정에서 민주당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그는 “당정청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 정부를 돕고, 야당을 설득해 민생입법을 지원해야 한다”며 “DJ정부 시절 정책기획수석으로 있을 때 이 부분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당에서 귓방 마님처럼 처지는 사람 없이 자기의 장점·전문성·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총 가동할 ‘네트워크 정당’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의 일문일답>
▲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압승을 한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고, 촛불시민혁명 이후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주체가 민주당이라 생각한 것 같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보수진영의 지리멸렬이 있다. 왜 그랬나 보면 우선 보수가 지난 40년간 한국정치를 주도하면서 선거에서 아주 편하게 안보팔이 장사, 색깔론을 이용해왔다. 보수라는 이름하에 기득권 경제를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세계적으로도 IMF나 OECD같은 곳에서 한국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침몰한다고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보수진영은 기득권 경제 지키기에 안주해왔다. 이는 촛불 이전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특히 기득권경제가 정경유착을 심하게 가져왔다. 이에 국민들은 보수 세력에게 이러한 일이 똑같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심판적 선거를 한 것이다.
두 번째는 물론 우리당이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도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물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진보세력을 대표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여기에 맡겨보자”아는 것이 있었다. 만약 보수 실망에 대한 심판적 선거만 있었다면 이번처럼 높은 투표율이 나타나진 않았을 것이다. 기대를 모두 민주당에 걸었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80%가 넘는 국정지지율과 그것으로 인한 민주당의 50%가 넘는 정당지지율, 이 두 가지가 투표에서 문 대통령을 밀어줘야 한다는 것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후 정국에서 민주당에게 공이 넘어왔으며, 민주당이 성과로서 2020년 총선에서 평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이기도 한데, 선거 이후 가장 적절한 반응을 보였다. 누가 써준 것도 아닌데 수석회의에서 “정말 국민들이 고맙다, 우리가 다 잘한 것 아니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높은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더 미안하고 더 고맙다”고 말했다. 그 말이 바로 우리 여권이 가져야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핑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국정은 여당이 주도해야 한다. 성과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이뤘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성과가 부족했다. 시대의 큰 흐름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평화체제 모색이 맞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잘 펼쳐왔으며 그 부분에서 잘 맞아 들어갔으며, 높은 지지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가 잘못한 것도 꽤 있지만 그 부분을 덮고 높은 지지를 보내준 것은 민주당이 그래도 급변하는 변화의 흐름을 잘 적응하고 채찍질하면 그래도 민주당은 믿을 만 하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했다고 본다.
▲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 일자리 문제,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 등 경제 전반 동력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는 1년간의 실질적 평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부족한 분야를 따지자면 경제다. 이제 혁신성장으로 체감성과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이뤄내야 할 때다. 우리 경제엔 구조적 왜곡이 있었다. 지난 30년간 재벌 중심의 이윤성장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재벌의 이윤을 확대해 투자가 일어나게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중소기업에 투자한다는 선순환 논리는 미국의 경우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소위 낙수경제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IMF나 OECD에서도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때문에 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다. 이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펼친 것이 아니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온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파급력이 큰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여기에 전 세계에서 장시간 일하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니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다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인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개혁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선순환 구조, 즉 소득주도 성장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비증대, 소득증대, 투자증대, 일자리증대가 통계적으로 입증되려면 최소한 2년의 시간이 걸린다. 금융실명제와 주 2일 휴무제 시행 초기에도 부작용은 컸다. 하지만 그 성과는 늦게 나타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 때 포용적 혁신성장을 포함했다. 또 포용이란 말에 소득주도성장을 넣은 것이다.
개혁초기에 있어 부작용과 마찰을 치유할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 점이 부족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가 있었다면, 토론을 거쳐야했다. 즉 정책과제에 대해 부작용을 파악하고, 주도할 주체, 팀웍 등을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부족했다. 장관 임명 과반수를 채우는 데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때문에 수석을 임명해 수석 중심의 경제를 펼치는데 생리적 한계가 있었다. 청와대 수석은 학자 출신이었으며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았다.
학자들은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 논리적 비약을 막기 위해 변수를 동일하게 하고 목적 변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논리가 명쾌하다. 하지만 현실경제는 한 변수로 움직이지 않는다. 변수들은 인과관계를 맺으며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요식업에서 고용을 줄인다면 그 부분을 막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고, 역량을 가진 장관을 임명했다면 부작용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숙명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너무 오랜 기간을 청와대 주도하에 경제운영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부작용을 최소화하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 보궐선거의 한계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혁신성장이다. 대기업‧중소기업‧공기업 어디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잘못된 기업경영의 소위 적폐들을 도려내고 혁신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사회‧경제의 새로운 기풍으로 만들어내려면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 핵심이 바로 중소벤처창업 열풍이다. 이 핵심을 실천하려면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메커니즘에 따라 돈이 유통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비율이 98.7%지만 투자는 1.3%에 그친다.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정된 대출이자를 물고, 그 돈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한다. 우리 금융은 재벌 중심으로 인해 인적‧물적 자원이 재벌에 편중돼 있다.
재벌은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통해 세계를 상대로 혁신투자를 하고 세계적 상품을 만들어 내기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성공확률이 적음에 따라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다. 단위당 투자가 커야 하는데 3세, 4세로 이어지는 재벌경영이 겁을 내고 있는 것이다. 3‧4세 기업 경영 체제는 수십조의 재산을 가진 채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구조 하에서 우리의 시중은행들도 담보위주의 안전한 예대마진차이에만 의존해 사실상 재벌의 창고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담보없이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재벌밖에 없다.
혁신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벌이 커지면 전부 관료가 된다. 오너의 니드(needs)에 맞춰주다 보니 재벌그룹 전체가 안정 추구형이며, 혁신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 때문에 금융권을 통틀어 혁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정부에서도 금융혁신을 이뤄내진 못했다.
선진국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 이후 융자에서 투자로 정책을 바꿨다. 중소벤처기업들은 금융권으로부터 60프로 정도의 투자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는 1.3% 뿐이다. 이 부분을 고치지 않는다면 창의성 있는 벤처기업이 생겨날 수 없다. 돈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성장을 이뤄내려면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개혁을 멈추면 문재인 정부는 의미가 없어진다. 지난 20년, 대통령 5년 임기마다 경제성장률이 1%씩 떨어졌다. 이는 경제운영 패러다임이 대기업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정책에 고착화 돼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쉼과 일의 균형이 맞아야 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OECD 10위권인데 임금은 28위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정권 내 OECD 평균을 따라가려는 것이며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다. 근로시간이 많아 경제가 좋아진다면 과거 1세대 총수들처럼 모방할 것이 없어지고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창의성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반드시 진행해야하는데 다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국정운영의 큰 틀에서 부작용을 관리하고, 고용안정자금‧근로시간 타협제‧임금산출시스템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진행했어야 하는데 정권 초기, 노조와의 대결구도로 가기에는 다른 국정노력들이 시급했다. 하지만 전체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이 걸리지만 혁신성장이 이뤄져야한다. 그 노력이 금융혁신의 노력으로 대기업‧중소벤처기업‧민간 자본가들이 적절한 기회에, 기술‧자본을 착취당하지 않고 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루트가 있어야한다. 선직국의 경우 M&A에서 회수가 이뤄지는 비율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1%에 그친다. 결국 금융혁신과 M&A시장의 형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부작용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금융혁신과 관련한 과제에 대해 금융부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
금융부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천이 없었고, 더 빨리 진행했어야 하는데 미뤄왔다. 제가 국정계획을 세울 때 취임부터 지방선거까지를 혁신기로 봤다. 이 기간 동안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 등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다. 다만 이때 금융혁신의 기초 작업을 같이 했다면 좋지만 국회에서도 입법으로 뒷받침 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음 2020년 총선까지를 도약기로 설정했다. 도약기에 해야 할 일이 바로 혁신성장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대졸자들이 중소벤처기업 분야에 가서 일하고 싶도록 해야하며, 활발해지도록 도와야한다. 2000년대를 생각해보면 세일즈맨들, 안정된 직업의 판·검사, 변호사, 은행원들 까지 창업열풍에 동참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벤처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한 채 안전 추구형으로 나아가고 있다. 소위 엘리트들은 안정적 직장을 원하고 경쟁과 도전에 의욕이 없어지고 있어 이런 상태로는 성장과 발전이 어렵다.
금융혁신, 융자의존의 금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벤처창업 기업이 살아남지 못한다. 실패가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며, 재도전에서 성공확률이 높아지지만 우리 사회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재기할 수 있도록 해결해줘야 하며 국정과제에서도 삼세번의 기회, 인적담보·연대보증을 없애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 빠른 전환을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혁신 과제가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지금처럼 가면 캄보디아의 금융보다 못하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들은 보면, 서로 타협해서 만들어 놓은 게임의 룰에 따라 안주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가 융자에서 투자로 바뀌며 은행들은 대도시 사거리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도 나가보면 우리나라 은행은 대로변 1층에 자리잡고 있다. 그만큼 경쟁을 하지 않고 도전을 하지 않는다. 융자에 의존하는 예대마진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에선 부가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금융으로 존재할 순 없다. 제도적으로 틀어주고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길을 열어야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금융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제일 중요한 방법은 금융이라는 어항 속에 큰 물고기를 넣으면 금붕어가 생동감이 생긴다. 경쟁체제를 위해 인터넷 금융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개의 인터넷 금융을 인가하니 큰 성장을 보였다. 인터넷 금융의 인가가 더욱 이루어지면 우리 금융은 안주한 경영을 할 수 없다. 여기에 인센티브 작용을 더하면 혁신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 청와대와 불협화음도 있지만 방향성은 같지 않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인체와 비유하면 조세는 근골격, 예산은 살이고 금융이 피다. 이 3가지가 함께 작동되도록해야 한다. 근골격의 경우 바꾸긴 어렵지만 장기적 효과를 나타낸다. 금융은 공급이 안 되면 당장 경제가 어려워진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자금과 인력이 잘 배분되고 순환되도록 해야 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혁신경제 차원에서는 박근혜 정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융자에서 투자라는 금융혁신 슬로건처럼,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재벌 대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이를 통해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고 되팔아 주된 수입원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기업벤처 캐피탈 CVC다. 이것은 선진국, 소위 미국의 재벌, 아마존, 인텔, 구글, ·애플에서 행하고 있는 수입원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념할 것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다. 때문에 한편에선 공정거래법을 통한 계열사 확장을 막아야한다. 이것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동연 부총리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금융을 직접해보지 않았다. 예산에 밝고 조세도 알지만 금융이라는 것이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운영주체를 잘 알아야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려면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뒤늦은 합류로 전개가 마련되지 못했다. 이번 내각 개편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가 주도하는 것을 보면 그런 쪽에서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또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주도해야할 부분이 있다. 당정청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 해 정부를 돕고, 야당을 설득해 민생입법을 지원해야 한다. 이 점을 잘한 것이 DJ정부였다. 정책기획수석으로 있을 때 이 부분을 잘해 정권을 재창출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당정청의 조화가 부족해 후반 당이 분열되고 정권을 내줬다고 본다. 결국 당에서 뒷방 마님처럼 처지는 사람 없이 자기의 장점,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야 협상·민생현안 등에 대해 총 가동 될 네트워크 정당이 필요하다.
▲ ‘평화가 경제고 답이다’, 국민들은 평화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번영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두 가지 기회가 있다. 혁신성장과 북방경제다. 북방경제가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값싸고 품질 좋은 풍부한 노동력, 중국의 막대한 자원, 러시아의 품질 좋고 값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기술과 축적된 자본을 결합하면 동북아에는 경제 흥성의 좋은 기회가 열린다. 그것이 바로 북방경제다.
환황해를 둘러싼 경제권을 보면 중국 1인당 GDP 3만불에 대한 예측이 학자들은 2020년까지 5억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2013년 중국정부의 통계에서 3억명이 달성된 것을 보면 2020년 5억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 1인당 GDP는 3만불을 왔다갔다 한다. 그런데 우리 인구의 10배가 넘는 지역이 비행기로 1시간인 곳이 환황해 경제권이다. 이미 환황해 경제권은 세계 최대의 공장이 되고 세계최대의 소비지가 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방경제가 만들어지면 환동해 경제권도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울산·포항에서 강릉·동해로 북한·러시아·일본까지 환동해 경제권이 형성된다. 이것은 우리기업에겐 시장이 커지고 새로운 돈벌이가 될 좋은 기회다. 때문에 제도적으로 소유권을 보장해주고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경제 협력에 따른 윈윈이 발생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와닿는 성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좋은 기회가 오는 만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