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완전하게 비핵화하겠다는 약속 매우 분명하게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정전협정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겠다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겠는 것을,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약속을 한 배경에 대해 “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은 세 번이다. 두 번은 평양에서, 그리고 이번은 싱가포르”라며 “그(김 위원장)는 그의 나라를 완전하게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분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의 범위에 대해서도 “그것(비핵화의 대상)은 모든 것이다. 단지 무기 시스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며 실질적인 CVID(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전언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북한 비핵화 대가로 ‘정전협정 대체 약속’을 했다는 뜻이다. 실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는 북한 비핵화의 속도가 관건이지만 북미 간의 협상 목표로 설정됐다는 것은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이 단계별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제시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체제안전보장 로드맵을 추정하면 ‘한미군사훈련 중단→종전선언→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북미수교’의 프로세스를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단계는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시점에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야한다는 의미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싱가포르 북미합의 후속조치 이행과 관련 “공동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곳과 그곳 사이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실무진들이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 나도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가야 할 것 같다”고 6.12합의에서 밝힌 북미고위급회담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