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정부 2기 첫 번째 위험요소로 “집권세력 내부의 분열” 꼽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여민1관 대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및 정부 감찰의 악역과 함께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며 지방정부 부패에 대한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국 수석이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안건 보고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

조 수석은 안건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하여 국민들의 지지 하에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 두 번째,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며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의 개괄적 내용에 대해 “과거 정부 국정상황이 주는 교훈으로 세 가지를 말했다. 첫 번째는 집권세력 내부 분열 및 독선이었다”며 “내부 분파적 행태 및 국민을 대상화하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또 이로 인해서 긴장감 해이로 측근비리 및 친인척 비리가 발생한 경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민생에서 성과가 미흡하고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갈등 국면이 계속되면서 국민들 피로감이 가중됐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요인”이라며 “세 번째로 자기혁신과 정부혁신의 미흡으로 혁신동력이 떨어지고 관료주의적 국정운영과 관성적 업무 태도로 정부에대한 기대감을 잃게 됐다”고 3가지 역대 정부의 교훈을 꼽았다.

이러한 교훈에 따른 문재인 정부 2기 대응방안에 대해 “첫째는 겸허한 정부다. 둘째는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다. 셋째는 혁신하는 정부”라면서 “먼저 첫 번째로는 꼽은 겸허한 정부는 분열을 막아야 한다.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집권세력 내부 분열을 가장 경계했다.

다음으로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는 일자리·소득 증가 등에서 국민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며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한다. 또 청와대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념윤리’가 아닌 ‘책임윤리’다. 막스 베버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신념윤리가 아닌 책임윤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oT다.

마지막으로 혁신하는 정부에 대해 “개인 혁신이 필요하다. 부정부패를 스스로 근절하고, 국민적 의제에 대한 정책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정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다. 이런 점을 지적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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