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뉴타운으로 서민들이 큰 피해" 입장··· 은마 재건축 또 보류

서울 강남의 아파트단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성공으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이 최근 부동산 규제에 중점을 둔 현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고 밝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 서울 재건축·재개발 진행에 대한 잡음과 난관이 많았고, 이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강남권과 재건축 단지 등의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결과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달 중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 서울 재개발·재건축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박 시장이)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겠나“며 ”서울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규제로 가면서 시장 가격은 떨어지고 안정 하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 중 시세가 파악된 139개 단지 9만3000가구 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인 5만9912가구의 시가 총액은 6월 현재 97조6411억 원6000만 원으로 지난 4월 말 대비 1162억4000만 원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의 재초환 대상 아파트 시가총액은 6월 현재 총 85조8614억1000만 원으로 4월 말(86조141억7000만 원) 대비 1527억6000만 원으로 -0.18% 감소하며 서울 평균보다 감소폭이 컸다. 

반면에 지난 연말 재건축 인가를 마쳐 부담금 대상에서 벗어난 단지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에서 부동산 시장의 규제 흐름은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 원의 부담금 예상액이 통지된 서초구 반포현대 등은 예상대로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심의가 또 보류됐다. 이번이 4번째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경관 계획, 공공보행통로변 시설 계획, 남부순환로변 상가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기 쉽지 않게 됐다. '2030서울플랜’에 따라 한강변 주거지역 내 아파트는 최고 35층까지만 허용하는 35층 가이드라인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원순 시장은 재건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7일 서울시장 후보 방송 3사 중계 TV토론회에서 당시 박 후보는 “뉴타운 정책으로 서민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다”며 “‘토건족’의 개발 방식에 시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되물었다.

반면 박 시장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이를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이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설치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과거 노후주택과 골목길 재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낡은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발에 따른 집값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기능을 살린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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