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4 (목)

  • 구름조금동두천 -0.9℃
  • 흐림강릉 2.0℃
  • 구름조금서울 0.6℃
  • 구름많음대전 2.4℃
  • 흐림대구 2.3℃
  • 울산 3.1℃
  • 구름많음광주 2.1℃
  • 구름많음부산 8.1℃
  • 구름조금고창 2.3℃
  • 흐림제주 5.4℃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많음보은 2.9℃
  • 구름많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3.0℃
  • 흐림경주시 2.6℃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연구원 "민주당, 6.13 지방선거서 전국정당 됐다" 자체보고서 내놔

"보수야당, 파트너이자 견제세력으로 인정해야…국민들, 보수 해체 아닌 혁신 원해"

[폴리뉴스 신건 기자] 민주연구원이 이번 6.13 지방선거 승리가 지역주의를 넘어 더불어민주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자체 보고서를 내놨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6.13 지방선거 결과의 5대 포인트>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는 ▲시민권으로 자리 잡은 투표권 ▲지역주의 해체 ▲색깔론 소멸 ▲문재인 국정 밀어주기 ▲겸손한 중심정당, 혁신해야 할 보수야당 등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으로 자리 잡은 투표권
박 연구위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역대 가장 높은 60.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동원된 유권자가 아니라 정치적 효능감을 지닌 유권자들의 자발적 투표가 높은 투표율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여론조사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표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지역주의 해체 
박 연구위원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불모지였던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며 "3당 합당으로 공고화된 지역패권과 보수연합의 90년 체제가 허물어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치사와 정당사에서 지니는 가장 큰 의미는 국민들이 지역주의를 넘어 민주당을 전국정당을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이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고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 되었다는 점에서 2006년 한나라당의 압승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06년의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두었지만 광주, 전남, 전북에서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비 례대표의원, 기초비례대표의원을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전국정당이 된 민주당은 서로 다른 지역의 이해와 요구들을 포용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견고한 연합정치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색깔론 소멸
박 연구위원은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세력의 선거 단골메뉴인 반북 이념공세가 전혀 먹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평화라는 비전이 색깔론을 압도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당은 자신들의 선거 단골메뉴인 색깔론을 이번 선거에서도 들고 나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색깔론 구호를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국민들은 반북, 수구, 냉전세력을 퇴장시키고 민주, 평화, 애국, 통일 세력을 선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국정 밀어주기
박 연구위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은 견제보다는 국정동력을 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그대로 투표로 반영된 결과"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정적이고 힘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또 "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압승을 안겨 준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고 민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힘을 갖고 주도해 성과적으로 운영하라는 요구"라고 밝혔다.
 
▲겸손한 중심정당
박 연구위원은 "국민들은 전국의 지방권력까지 더불어 민주당에 맡겨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 우뚝설 기회를 줬다"며 "다양성과 차이를 조화시키는 담대하고 포용력 있는 정당, 통합과 공존의 원리로 운영되는 패치워크정당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부패에 엄격하고 민생문제해결에 실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남북화해, 지방분권, 혁신성장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정의롭고 유능한 정당, 성과와 비전으로 말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권력,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국민중심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 속으로 깊이 들어가 국민들의 실질적 삶을 나아지게 하는 민생중심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혁신해야 할 보수야당
보수진영에 대해서는 "국민은 보수의 몰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혁신을 통해 건전한 보수의 형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연구위원은 "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재보선에서 완패한 것은 우리 사회보수세력의 몰락이 아니라 민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닥반(닥치고 반대)세력, 한반도 평화를 통해 대
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수구 반공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신문의 6월 정례여론조사에서 보수 야권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비율이 62.9%로 나타났다며, 국민들은 건전한 보수세력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회구조 아래서는 보수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수야당을 국정 파트너이자 견제세력으로 인정하고, 협치와 상생, 타협의 실천을로 정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토론회] ‘5.18 망언’ 막을 ‘한국판 홀로코스트법’...“민주주의 부정 세력 막겠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5·18 왜곡 처벌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5.18망언’에 대해 비판하며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과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및 역사 왜곡·날조에 대한 처벌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5·18 왜곡 처벌법’은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 이를 옹호할 경우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며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왜곡과 날조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등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법을 통해 나치 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