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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연구원 "민주당, 6.13 지방선거서 전국정당 됐다" 자체보고서 내놔

"보수야당, 파트너이자 견제세력으로 인정해야…국민들, 보수 해체 아닌 혁신 원해"

[폴리뉴스 신건 기자] 민주연구원이 이번 6.13 지방선거 승리가 지역주의를 넘어 더불어민주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자체 보고서를 내놨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6.13 지방선거 결과의 5대 포인트>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는 ▲시민권으로 자리 잡은 투표권 ▲지역주의 해체 ▲색깔론 소멸 ▲문재인 국정 밀어주기 ▲겸손한 중심정당, 혁신해야 할 보수야당 등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으로 자리 잡은 투표권
박 연구위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역대 가장 높은 60.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동원된 유권자가 아니라 정치적 효능감을 지닌 유권자들의 자발적 투표가 높은 투표율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여론조사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표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지역주의 해체 
박 연구위원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불모지였던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며 "3당 합당으로 공고화된 지역패권과 보수연합의 90년 체제가 허물어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치사와 정당사에서 지니는 가장 큰 의미는 국민들이 지역주의를 넘어 민주당을 전국정당을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이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고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 되었다는 점에서 2006년 한나라당의 압승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06년의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두었지만 광주, 전남, 전북에서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비 례대표의원, 기초비례대표의원을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전국정당이 된 민주당은 서로 다른 지역의 이해와 요구들을 포용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견고한 연합정치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색깔론 소멸
박 연구위원은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세력의 선거 단골메뉴인 반북 이념공세가 전혀 먹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평화라는 비전이 색깔론을 압도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당은 자신들의 선거 단골메뉴인 색깔론을 이번 선거에서도 들고 나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색깔론 구호를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국민들은 반북, 수구, 냉전세력을 퇴장시키고 민주, 평화, 애국, 통일 세력을 선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국정 밀어주기
박 연구위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은 견제보다는 국정동력을 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그대로 투표로 반영된 결과"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정적이고 힘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또 "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압승을 안겨 준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고 민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힘을 갖고 주도해 성과적으로 운영하라는 요구"라고 밝혔다.
 
▲겸손한 중심정당
박 연구위원은 "국민들은 전국의 지방권력까지 더불어 민주당에 맡겨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 우뚝설 기회를 줬다"며 "다양성과 차이를 조화시키는 담대하고 포용력 있는 정당, 통합과 공존의 원리로 운영되는 패치워크정당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부패에 엄격하고 민생문제해결에 실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남북화해, 지방분권, 혁신성장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정의롭고 유능한 정당, 성과와 비전으로 말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권력,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국민중심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 속으로 깊이 들어가 국민들의 실질적 삶을 나아지게 하는 민생중심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혁신해야 할 보수야당
보수진영에 대해서는 "국민은 보수의 몰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혁신을 통해 건전한 보수의 형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연구위원은 "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재보선에서 완패한 것은 우리 사회보수세력의 몰락이 아니라 민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닥반(닥치고 반대)세력, 한반도 평화를 통해 대
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수구 반공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신문의 6월 정례여론조사에서 보수 야권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비율이 62.9%로 나타났다며, 국민들은 건전한 보수세력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회구조 아래서는 보수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수야당을 국정 파트너이자 견제세력으로 인정하고, 협치와 상생, 타협의 실천을로 정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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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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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고 손실·공천 개입 유죄…징역 6년·2년 각각 선고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고, 예산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를 갖고 횡령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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