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6.13 지방선거 결과의 5대 포인트>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는 ▲시민권으로 자리 잡은 투표권 ▲지역주의 해체 ▲색깔론 소멸 ▲문재인 국정 밀어주기 ▲겸손한 중심정당, 혁신해야 할 보수야당 등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역대 가장 높은 60.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동원된 유권자가 아니라 정치적 효능감을 지닌 유권자들의 자발적 투표가 높은 투표율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여론조사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표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박 연구위원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불모지였던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며 "3당 합당으로 공고화된 지역패권과 보수연합의 90년 체제가 허물어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치사와 정당사에서 지니는 가장 큰 의미는 국민들이 지역주의를 넘어 민주당을 전국정당을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이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고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 되었다는 점에서 2006년 한나라당의 압승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06년의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두었지만 광주, 전남, 전북에서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비 례대표의원, 기초비례대표의원을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전국정당이 된 민주당은 서로 다른 지역의 이해와 요구들을 포용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견고한 연합정치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세력의 선거 단골메뉴인 반북 이념공세가 전혀 먹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평화라는 비전이 색깔론을 압도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당은 자신들의 선거 단골메뉴인 색깔론을 이번 선거에서도 들고 나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색깔론 구호를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국민들은 반북, 수구, 냉전세력을 퇴장시키고 민주, 평화, 애국, 통일 세력을 선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은 견제보다는 국정동력을 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그대로 투표로 반영된 결과"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정적이고 힘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또 "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압승을 안겨 준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고 민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힘을 갖고 주도해 성과적으로 운영하라는 요구"라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국민들은 전국의 지방권력까지 더불어 민주당에 맡겨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 우뚝설 기회를 줬다"며 "다양성과 차이를 조화시키는 담대하고 포용력 있는 정당, 통합과 공존의 원리로 운영되는 패치워크정당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부패에 엄격하고 민생문제해결에 실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남북화해, 지방분권, 혁신성장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정의롭고 유능한 정당, 성과와 비전으로 말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권력,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국민중심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 속으로 깊이 들어가 국민들의 실질적 삶을 나아지게 하는 민생중심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수진영에 대해서는 "국민은 보수의 몰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혁신을 통해 건전한 보수의 형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연구위원은 "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재보선에서 완패한 것은 우리 사회보수세력의 몰락이 아니라 민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닥반(닥치고 반대)세력, 한반도 평화를 통해 대

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수구 반공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신문의 6월 정례여론조사에서 보수 야권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비율이 62.9%로 나타났다며, 국민들은 건전한 보수세력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회구조 아래서는 보수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수야당을 국정 파트너이자 견제세력으로 인정하고, 협치와 상생, 타협의 실천을로 정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