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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미디어

[김능구의 정국진단(3)]“센토사 선언, 70년 전쟁끝낼 상호신뢰 확인” “北, ‘자발적 핵폐기’ 할것”

‘포스트 6.12, 포스트 6.13’ 대담(3) 6.12 북미정상회담과 그 이후

[편집자주] 한반도 대전환이 시작된 ‘6.12 북미정상회담’과 이어 한국정치의 대변화를 가져온 ‘6.13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끝났다. 한반도 안팎으로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 
<폴리뉴스>는 본지 대표 겸 정치평론가인 김능구 대표와 15일 <포스트 6.12, 포스트 6.13> 정국전망에 대담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폴리뉴스

6.12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김능구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은 이전의 몰타회담을 통해서 미·소가 만나서 냉전 종식을 선언했고 그 이후 마지막 남은 냉전.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연다는 아주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번 센토사 선언이야말로 정말 우리 세계가 전쟁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센토사 선언’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평화체제, 완전한 비핵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의제와 목표가 제시되어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0년의 전쟁을 끌낼 수 있는 상호신뢰다”며 “신뢰의 확인과정이 남북미간에 계속 이루어져왔고,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2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으로 확인돼 온 것이다. 이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완전한 핵폐기와 체제보장이 이뤄지면서 세계사적 대전환이 시작되었다”고 ‘남-북-미 간 가장 중요한 ’신뢰구축‘’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비판을 받고 있는 CVID의 합의문 미포함과 관련 “구체적인 CVID에 대한 명시라던지 핵폐기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적시없이 오히려 미국이 적성국가인 북한을 양국정상이 만났다는 것이 성과임 인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실무회담, 고위급회담 통해 CVID에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본다”며 “그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적, 무엇, 언제 하는 로드맵 부분도 어느 정도 이야기했다. 그래서 트럼프대통령이 김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대 폐기 한다고 했고, ‘자발적 핵폐기’라는 이야기를 한다. 폼페이오도 이야기 했듯 빠르게 선제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공은 북한에 넘어와 있다. 북이 완전한 비핵화의 과정을 빠르게, 철저하게 해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데 핵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올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병진 노선을 끝내고 이제는 경제에 총력을 다하는 노선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 길이 더 험난하다. 이번에도 깨질 것 같은 북미정상회담을 막은 것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이다”며 “운전자론 넘어선 우리 정부의 과정이 필요하며, 여야 없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한반도의 변화를 통한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초당적 범국민협력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담 (3) 6.12 북미정상회담과 그 이후]

1. 6.12 정상회담의 의미와 평가

정말 험난했던 과정이라 보겠다. 짧게는 작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 ICBM 발사가 미국 영토를 덮을 수 있는 화성 15호, 그 이후에 핵 무력 완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하고 한반도는 전쟁의 불안 속에서 떨 수밖에 없었다. 올해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가 하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화의 길에 틈새가 열렸다. 

그 틈새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공세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6.15 1차, 10.4 2차, 4.27 3차, 5.26 4차)이 이뤄졌다. 여기에 특사들이 미국을 가고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결정을 내렸다. 협의를 진행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또는 연기 서한을 보내는 등 출렁이는 과정이 많았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통한 편지에서 기본적으로 핵폐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서한을 보냈고 거기서 다시 북미협상이 이뤄진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은 이전의 몰타회담을 통해서 미·소가 만나서 냉전 종식을 선언했고 그 이후 마지막 남은 냉전.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연다는 아주 역사적인 일이라 본다. 이번 센토사 선언이야말로 정말 우리 세계가 전쟁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는 그런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센토사 선언’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평화체제, 완전한 비핵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의제와 목표가 제시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70년의 전쟁을 끌낼 수 있는 상호신뢰다. 신뢰의 확인과정이 남북미간에 계속 이루어져왔고,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2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으로 확인돼 온 것이다. 
이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완전한 핵폐기와 체제보장이 이뤄지면서 세계사적 대전환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2. CVID가 빠진 것

미국 내에서도 많은 매체가 CVID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외교적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알맹이 없는 선언을 대단한 세계적 축복인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수매체들은 그런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미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단연코 비판했다. 그 의견을 한미일 외무부 장관 회의에서 그 질문에 완전한 비핵화에 CVID가 포함돼 있다고 이야기 했다. 바로 전날 까지 CVID가 포함 안 되면 성공하지 못한다 단언했었다. 

살펴보면 미국측 성김 필리핀 대사와 북한측 최선희 외무부 부상 간에 전날 저녁까지도 협상이 이뤄졌다.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CVID에 대한 명시라던지 핵폐기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적시없이 오히려 미국이 적성국가인 북한을 양국정상이 만났다는 것이 성과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회담은 누가 이겼다고 볼 수 없다. 협상이라는 것은 ‘윈-윈게임’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승리 포인트가 다른 것 뿐 양국이 윈-윈했다고 본다.

북한은 실무회담, 고위급회담 통해 CVID에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본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적, 무엇, 언제 하는 로드맵 부분도 어느 정도 이야기했다. 그래서 트럼프대통령이 김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대 폐기 한다고 했다. ‘자발적 핵폐기’라는 이야기를 한다. 폼페이오도 이야기 했듯 빠르게 선제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올인원’ 일괄 타결을 미국 측은 요구를 했다. 실제로 핵 폐기 까지는 2년 반의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상호 인식했고 이점이 중요하다. 북에 대한 체제보장, 이 부분도 적성국가인 북한을 세계무대에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열었다, 라는 것이 중요하고 한미군사훈련 논의 진행 중이지만 성실한 협상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 그 부분도 북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다. “우리와 협상하면서 전쟁 위협을 도발하는 군사훈련을 중단해달라” 이 부분도 획기적이다. 북에 대한 제제완화에 대해 트럼프는 ‘비핵화 20%가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서 일부 제재완화’를 시사했다. 폼페이오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을 통해 풀리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 유엔결의 부분에서도 틈새라는 부분이 있다. ‘인도주의와 인프라’ 부분은 STEP BY STEP으로 단계적으로 나가지 않겠나라고 보여진다.

3. 향후 전망

미국 국민의 51%가 이번 회담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 15일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61%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는 부분에 대해 미국의 주류 언론이 문제제기를 내놓았다. 어떤 분석에 의하면 미 주류언론이 지난 대선 때부터 트럼프와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비판적 잣대를 가진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 여론조사에서 51%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TK와 보수층에서도 잘했다고 한 비중이 많았다. 결국 평화의 시대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성공이라고 설파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문제도 김 위원장이 제기 했다는 것. 센토사 선언자체가 김정은 작품이라는 것인데 북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 미국에 대한 포장과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원수에서 갑자기 도와줄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엄숙히 말하자면 어쨌든 공은 북한에 넘어와 있다. 북이 완전한 비핵화의 과정을 빠르게, 철저하게 해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협상들이 깨진 것은 일방적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이 쌓여왔다.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당장의 피해는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데 핵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올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병진 노선을 끝내고 이제는 경제에 총력을 다하는 노선으로 바꿨다. 이 부분이 북이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많은 세계 각국에 완전한 핵폐기의 실제적 조치로 보여주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 길이 더 험난하다. 이번에도 깨질 것 같은 북미정상회담을 막은 것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이다. 운전자론 넘어선 우리 정부의 과정이 필요하며, 여야 없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한반도의 변화를 통한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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