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1 (토)

  • -동두천 23.8℃
  • -강릉 31.0℃
  • 맑음서울 27.5℃
  • 박무대전 28.6℃
  • 맑음대구 29.7℃
  • 박무울산 27.0℃
  • 박무광주 29.0℃
  • 맑음부산 28.4℃
  • -고창 24.9℃
  • 박무제주 27.4℃
  • -강화 22.5℃
  • -보은 24.8℃
  • -금산 25.5℃
  • -강진군 25.3℃
  • -경주시 25.9℃
  • -거제 27.2℃
기상청 제공

폴리미디어

[김능구의 정국진단(2)] “보수 창조적 파괴해야” “한국·바른미래, 완전히 해체하고 뉴페이스로 새롭게 꾸려져야”

‘포스트 6.12, 포스트 6.13’ 대담(2) 보수궤멸과 보수 정계대개편

[편집자주] 한반도 대전환이 시작된 ‘6.12 북미정상회담’과 이어 한국정치의 대변화를 가져온 ‘6.13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끝났다. 한반도 안팎으로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 
<폴리뉴스>는 본지 대표 겸 정치평론가인 김능구 대표와 15일 <포스트 6.12, 포스트 6.13> 정국전망에 대담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폴리뉴스

6.13 지방선거는 ‘보수궤멸’의 대참패라는 선거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 김능구 대표는 “박근혜 국정농단과 탄핵, 이명박 비리 문제, 한국당 113명 국회의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 홍준표 대표와 지도부의 국민의 명령 잘못 인식, 선거전략 총체적 등이 겹쳐서 단군이래 최초의 대참패를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에 보수 재건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보수를 새롭게 해나가기 위해서 “폭삭 망해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라”는 보수 지지자들도 있었다. 보수의 새로운 출발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발전, 정치 변화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 곳에서 몰려오는 민심의 방향 제시는 창조적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완전히 해체돼야 한다. 새롭게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존 보수정치 세력에서 책임있는 사람 은퇴하라. 그리고 자숙하라. ’보수의 뉴페이스‘들이 다시 국민들한테 보수의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내놓고 그에 맞는 정책대안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 까지 ‘분단 보수’에서 ‘개발 보수’, ‘안보보수’ 거기에 ‘군부독재 보수’까지 있었다”며 “보수를 바라보는 국민의 이미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가 새롭게 ‘빅뱅의 시기’를 겪어야 한다”며 “정말 한반도 새로운 시대에 보수는 무엇을 국민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어떤 길을 제시하며,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나갈 것인가. 보수가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모색하는 한편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을 원하는 ‘보수의 뉴페이스’들이 희생과 헌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결국 두 가지다.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보수 정치세력을 새롭게 세우는 것’, ‘신뢰할 수 있는 뉴페이스’를 발굴해 국민에게 내세우는 것, 이 두 가지에서 보수정당은 창조적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앞으로 보수의 과제를 강조했다. 

한국당 차기 당대표와 관련, ‘과도기를 책임질 중진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다음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는 누가 되더라도 보수 세력 전체를 새롭게 이끌 리더십이라고 보지 않는다. 과도기의 역할을 하는 분일 수 있다”며 “획기적인 빅뱅을 통한 새로운 창출을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당대표라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뉴페이스가 나서야 한다. 당의 책임 있는 중진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정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보수의 뉴페이스’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제조건은 그분도 기본적으로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뢰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보수 세력을 위해서도 근본혁신을 위해서도 나서면 안 된다”며 “홍준표 이하 지도부도 과도기중 하나다. 박근혜의 끝물일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0석’으로 전멸한 바른미래당과 관련,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며 “바른미래당은 합당과정에서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결국 수습 전당대회를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대담(2) 보수궤멸과 보수 정계대개편 전망]

1. 보수궤멸과 보수 정계대개편 전망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보수가 궤멸된 것에는 우선 첫 번째로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국정농단 속에서 탄핵되고 감옥까지 가있으며, 1심 선고에서 국정농단만 가지고도 엄청난 형을 받았다. 또 특활비 재판도 진행 중이다. 15년 구형을 했다고 한다. 엄청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감옥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 113명의 국회의원 아무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본래 보수의 정신은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다. 그런데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세력에 국민은 외면 할 수밖에 없다. 과거를 반성하고 ‘혁신 또 혁신’, ‘일신우일신’ 하겠다는 메시지는 많이 던졌지만 그 부분을 진정성 있게 믿을 국민과 유권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 명령을 잘못 봤다. 선거 전략의 총체적 실패 등이 겹쳐져 ‘단군 이래 최초로 가장 크게 망한 선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본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탄했당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보수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에서 한반도 평화 새 시대를 열어가고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필요 없는 정치세력인가? 

이번에 광역의원 비례만 따지고 본다면 민주당이 51.4%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41.4%의 지지를 받은 것에서 10%정도 올랐다. 2016년 총선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26%였으니 25%정도 올랐다.

한국당은 이번에 몇 프로냐, 27.76%다. 2016년 총선 국회의원 비례에서 국민의당이 2등 했는데 27.7%였다. 그 당시 민주당이 26%를 받았다. 이번 한국당의 비례대표, 27% 결코 적지 않다. 지난 대선 홍준표 대표가 받은 24%보다는 높다. 여전히 일정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진보와 보수는 양 날개로 날아야 한다’, ‘우리 정치는 진보와 보수가 협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과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냐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선거로만 본다면 국민들에게 ‘보수정치세력은 필요 없다’. 수도권 비율로 보면 1당 독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마련됐다. 그런데 이것이 좋기만 한가?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에서 이야기 되듯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망했다” 자유한국당도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놨었다. 

우리 정치에 ‘보수 재건’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현재도 대변할 국민들이 있고 유권자가 있다. 흔히 말해 정말 보수를 새롭게 해나가기 위해서 “폭삭 망해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라”는 보수 지지자들도 있었다. 보수의 새로운 출발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발전, 정치 변화에 중요한 부분이다. 국민들도 애정 어린 눈으로 봐야한다. 예측컨대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 대로 내부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과 수습을 하지 않겠나 본다. 현재 두 곳 모두 지도부가 총 사퇴했다. 보통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돼있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고 대체로 2달 이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또 한 곳에서 몰려오는 민심의 방향 제시는 창조적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자유한국당 과 바른미래당은 완전히 해체돼야 한다. 새롭게 꾸려져야 한다. “기존 보수정치 세력에서 책임 있는 사람 은퇴하라. 그리고 자숙하라. 보수의 뉴페이스들이 다시 국민들한테 보수의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내놓고 그에 맞는 정책대안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크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 까지 ‘분단 보수’에서 ‘개발 보수’, ‘안보보수’ 거기에 지금은 극복이 됐지만 ‘군부독재 보수’까지 있었다.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보수를 바라보는 국민의 이미지다. 이 부분에서 보수가 새롭게 빅뱅의 시기를 겪어야 한다. 정말 한반도 새로운 시대에 보수는 무엇을 국민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어떤 길을 제시하며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나갈 것인가. 8대2, 7대3도 바람직하지 않다. 크게 벌어지면 6대4, 5대5 까지 세력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결국은 양쪽을 다 건강하게 만들고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 보수가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모색하는 한편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을 원하는 보수의 뉴페이스들이 희생과 헌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 

거기서 새롭게,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특히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 “정말 한번 해보자”라고 받아들어야 한다. 시행착오야 얼마든 있을 수 있다. ‘그래 한번 가보자’라는 마인드가 돼야한다. 이전의 분단보수는 모든 것을 냉전논리로 이야기 해왔다. 국정농단 자행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수에서 완전히 깨고 나와야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길게 보면 6개월, 연말까지의 과정을 본다. 연말까지 각 당의 수습과 반성이 이어지겠지만 보수 전체의 어떤 빅뱅을 통한 재편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시점을 연말연시라고 본다. 

2. 한국당 새 지도부 전망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꾸리게 되는데 2달 뒤 쯤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바로 전당대회를 하면 잔여임기만을 채우게 된다. 총선에 당권을 행사하려면 2달 뒤에 할 것이다. 바로 전당대회 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는 누가 되더라도 보수 세력 전체를 새롭게 이끌 리더십이라고 보지 않는다. 과도기의 역할을 하는 분일 수 있다. 하지만 전제조건은 그분도 기본적으로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뢰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보수 세력을 위해서도 근본혁신을 위해서도 나서면 안 된다. 

누가 누구한테 재갈을 물리고 희생을 요구할 수 없을지라도 이미 한국당 초선들은 책임 있는 중진들은 물러나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불출마 선언하라고 하는 것. 시대의 변화와 국민들의 변화의 과정을 지금까지 한국당 지도부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홍준표 이하 지도부도 과도기중 하나다. 박근혜의 끝물일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획기적인 빅뱅을 통한 새로운 창출을 위해서는 잘 생각하고 과도기적인 당대표라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뉴페이스가 나서야 한다. 당의 책임 있는 중진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정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보수의 뉴페이스를 찾아내야 한다.

결국 두 가지다.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보수 정치세력을 새롭게 세우는 것’,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뉴페이스’를 발굴해 국민에게 내세우는 것, 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에서 보수정당은 창조적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3. 바른미래당 전망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해 바른미래당이 됐다. 바른미래당은 합당에 대한 물음에 국민들이 보수중도정당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민주주의에서는 평가가 선거다. 바른미래당의 선거결과가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0’이다. 그리고 광역의원비례대표에서는 30석의 정당이 6석의 정의당 보다도 뒤쳐졌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 하나?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합당과정에서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수습과 과도기적 상황을 통해 나아갈 것이다. 수습 전당대회를 갈 것으로 보인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법원, 박근혜 국고 손실·공천 개입 유죄…징역 6년·2년 각각 선고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고, 예산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를 갖고 횡령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