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의 검찰 우려 전달에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감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청장에게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12시에 청와대 오찬이 예정돼 있었고 이에 앞서 11시 30분에 문 총장의 요구로 따로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매우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 문 총장이 대통령에게 검찰 조직 내부의 반발과 우려를 전했지만 문 대통령은 검겅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이철성 청장을 격려하기 위한 박 장관, 김 장관, 문 총장, 이 청장 등과의 오찬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조직 내부의 반발은 감수하고 진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이 배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짐을 짊어진 두 분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다. 두 분을 격려 위해 이 자리 마련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대통령 본인의 뜻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검경 두 번 조사 받아야 하는 것이냐다”며 “이건 국민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 쓰기도 했다”고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경찰에게 “검경수사권 조장과 함께 자치경찰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법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는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고 문 검찰총장도 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