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후속협상 진전되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협상 개시 기대”

청와대는 15일 북미정상회담 의미에 대해 “남북과 북미관계, 이 두 개의 큰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발전이 선순환적으로 진전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남북미 3국 종전선언’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이것은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진전 때문에 잘못됐다든지 또는 그 반대 상황이 됐다든지 하는 것을 넘어서 두 개의 바퀴가 계속 선순환적으로 같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미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우리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나간다는 표현이 있다”는 대목을 들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김영삼 정부를 배제한 북미협상, 부시 행정부 시절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남북-북미 2개의 축을 바탕으로) 남북미 3국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못했지만) 이 문제는 계속 한미 간, 필요하다면 남북 간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그는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이 곧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워싱턴으로 귀국한 후 회담 결과 자체평가와 향후 이행에 대한 자체 협의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미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종전선언, 또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북미회담의 성과에 대해 “(북미)정상들이 직접 만나 북미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위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은 과거 10년 동안 중단된 것을 이번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재점화, ‘점프 스타트’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 또 이번 회담의 성격이 과거 비핵화 협상과 달리 톱-다운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최고 정상간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라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한 것도 특징”이라며 “과거의 비핵화 협상은 북핵문제를 어떻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비핵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 더 나아가서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했다는 점에서 과거 협상과 아주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북미회담의 성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분의 개인적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중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뜻을 밝힌 부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견인해 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전과 이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동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줌으로써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북한도 자신감을 갖고 비핵화를 추진하고 북한사회를 개방해 나가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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