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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NSC 주재, ‘한미연합훈련 중단’ 신중한 검토 지시

“北 비핵화조치 실천과 대화 지속하면 ‘대북 군사압박 유연한 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천과 연계해 ‘대북 군사 압박의 유연한 변화’와 ‘한미연합훈련의 신중한 검토’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미국과의 긴밀히 협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정권 출범 이후 70년간 오로지 적대 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 간 지속되어 왔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를 청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 관계를 열어나가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임을 함께 인식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로써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목표에 대해 남북미 모두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마침내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을 수 있게 됐다”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회담까지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확실한 방향은 설정되었으나 그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숙제”라며 “북미 정상의 결단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끊임없이 견인하고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얘기했다.

아울러 북한과 미국을 향해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의 이행을 속도 있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우리 또한 범정부 차원서 핵심 사안들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원만히 진전되도록 협력해 가야 할 것”이라며 “외교·안보 부처들은 철저한 책임의식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도 유지해 가야 할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전체제 종식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한국이 육지 속의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때”라고 인식의 전환도 주문했다.

NSC회의에서는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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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공조가 마지막 한발자국을 때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방식 ▲의원정수▲개혁법안(공수처, 국가정보원법 등) 이견이 표출됨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 짓기로 한 패스트트랙 여야4당 합의에 균열이 발생해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11일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조찬회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해당 조찬회동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김관영·장병완·윤소하 각 당 원내대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례대표 75석의 배분에 대해선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으로 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내용에 대해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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