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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미회담] 트럼프 기자회견 “100% 완전한 비핵화, 검증할 것”

“워게임에 비용 많이 들고 도발적, 적절치 않다” 한미군사훈련 중단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arization)’ 명기에 대해 “100% 완전한 비핵화,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언급이 없다는 지적에 “공동성명서를 보라. 이것처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더 이상 명확하게 할 수 없다”며 “북미관계를 새롭게 하자고 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문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아울러 “비핵화 검증을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사찰단이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며 “하지만 착수를 하면 재사용은 불가능할 것이다. 종결될 것이다. 조만간 될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이어 비핵화와 연계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핵무기가 더 이상 위협요인이 아닐 때 제재를 해제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유지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란 걸 알았을 때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합의를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라며 “사실 이런 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느꼈던 바로는 북한은 분명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에 좋을 것”이라고 북한의 비핵화 실천 가능성에 신뢰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워게임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도발적”이라며 “괌에서 (한반도로) 날아가는 데 6시간 반 걸리고 정말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포괄적인 협상을 (북한과) 하고 있는데 이런 전쟁게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중단할 뜻을 나타냈다. 실질적인 대북적대행위를 중단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축소할 생각은 없다. 미래에 협상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주한미군 감축은 고려대상임을 밝혔다.

추가적인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는 평양에 방문할 것 같다.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도 알겠다고 했다”며 북미 정상의 상호 방문 계획도 나타냈다. 지속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실감케 한 대목이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에서의 비핵화 실천약속과 관련 “구체적인 확답을 받은 부분이 핵실험장의 폐쇄 문제와 또 전쟁 포로 유해에 대한 얘기였다”며 “엔진 테스트하는 실험장을 폭파한다고 했다. 아주 강력한 테스트 실험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폐쇄한다고 했다”며 “6개월 뒤에 보면 알 것이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봐야 아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 “한국과 중국도 참여했으면 한다. 법적으로 해야 한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한국과 중국도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 바른미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내부 이견...與野 4당 공조 ‘멈칫’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공조가 마지막 한발자국을 때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방식 ▲의원정수▲개혁법안(공수처, 국가정보원법 등) 이견이 표출됨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 짓기로 한 패스트트랙 여야4당 합의에 균열이 발생해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11일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조찬회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해당 조찬회동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김관영·장병완·윤소하 각 당 원내대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례대표 75석의 배분에 대해선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으로 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내용에 대해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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