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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인터뷰] 배현진 후보 “송파, 부동산 세금폭탄 저지 하겠다”

“최재성 후보, 송파현안 이해 부족해”

배현진 서울 송파을 자유한국당 후보 ⓒ배현진 후보 캠프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가 송파의 ‘부동산 세금폭탄 저지’와 ‘재건축 규제 철폐’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1일 배 후보는 <폴리뉴스>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송파주민들은 부동산 세금폭탄을 맞을까라는 걱정을 넘어 공포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송파 집값은 최대로 올랐고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상당수의 단지들이 법정한도인 50% 인상에 육박할 것”이라며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해 온 60세 이상 은퇴자라면 강남 3구라도 보유세 중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저소득·고령자의 세부담 완화를 담은 세심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 후보는 “자유한국당과 배현진이 세법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세금폭탄문제를 저지할 것”이라며 “‘송파재산 지킴이’를 넘어 국민들의 ‘재산과 자유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과 관련해선 “현 정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각종 규제를 뚫고 재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막대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를 감당하지 못해 보금자리를 팔고 떠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쟁상대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꼽은 배 후보는 “최 후보가 남양주에서 정치를 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송파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정책도 기존의 정책과 특별히 다르지 않아 송파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았는지 의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서울 송파을 자유한국당 후보 ⓒ배현진 후보 캠프

<다음은 배현진 서울 송파을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전문>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배경과 취지를 밝혀달라.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 이것은 제 정치철학이자 목표다. 개인의 자유를 집단의 이름으로 억누르고 강압하는 행태가 대한민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집단에서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야 하며, 이는 ‘국가 포퓰리즘’의 폭주를 막아내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출마선언문에서도 밝혔듯 개인의 자유, 기업과 경제의 자유, 정치 이념적 자유 등을 지키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 선배 세대의 하소연, 여성들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이러한 부분에 세심히 귀 기울여서 우리 시대의 ‘을’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운동과 제도로 보완하고자 한다.

-지역의 최대 현안과 유권자들의 기대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송파주민들은 부동산 세금폭탄을 맞을까라는 걱정을 넘어 공포감을 갖고 계시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고지서가 날아올 것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송파 집값은 최대로 올랐고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상당수의 단지들이 법정한도인 50% 인상에 육박할 것이다.

집 한 채 가지고 은퇴하신 후에 연금생활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수입은 그대로인데 세금이 갑자기 훌쩍 뛰어버리니 그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고 당당하게 대변해 줄 후보를 바라고 계시다.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해 온 60세 이상 은퇴자라면 강남 3구라도 보유세 중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저소득·고령자의 세부담 완화를 담은 세심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아울러 과표나 공지지가 반영률이 오르면 세율을 낮추거나 현재 50%인 최고한도를 낮추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배현진이 세법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세금폭탄문제를 저지할 것이다. ‘송파재산 지킴이’를 넘어 국민들의 ‘재산과 자유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6.13 지방선거에서 주요 정책과 핵심 선거공약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세금폭탄 저지’와 ‘재건축 규제 철폐’다. 재건축 관련, 현 정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규제를 뚫고 재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막대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를 감당하지 못해 보금자리를 팔고 떠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가중시키고 사유재산권을 침해·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 정책이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위헌요소와 재산권 침해, 부담금 산정기준의 불분명 등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 만큼 관련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건축은 건물 노후, 구조 안전 측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배관부식, 녹물 등 내구성과 주민편의가 중시되어야 한다. 때문에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오히려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 이를 위한 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공약도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우선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관련, 송파주민들의 의견이 더욱 반영되고 개발효과가 송파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를 위해 종합운동장에서 잠실롯데타워까지 4km 구간을 ‘송파10리’로 정해 글로벌 스포테인먼트 지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스포츠, 국제관광, 엔터테인먼트 등의 요소를 접목하여 세계인이 찾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잠실경찰서 신설을 통한 치안서비스 강화,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송파를 구현할 것이다. 강남(강남·수서), 서초(서초·방배)가 각 2개의 경찰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송파는 서울의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경찰서가 1개에 불과하여 지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경찰1인당 관할 인구도 서울 31개서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송파 구현, 주민들의 범죄상담 및 예방,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적 사안이다. 각 지자체별로 어르신시설과 교육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추진하지만, 이는 자치단체가 할 수준을 넘어섰다. 미세먼지 중장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발생원인 관리, 국민보호. 재원마련 등을 담을 종합적인 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 것이다. 

배현진 서울 송파을 자유한국당 후보 ⓒ배현진 후보 캠프

-본인의 강점과 약점 무엇이라 생각하나. 또 상대후보의 강점과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남양주에서 정치를 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송파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정책도 기존의 정책과 특별히 다르지 않아 송파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았는지 의아할 정도다. 대통령과 친하고, 정치를 해봤다는 것이 과연 수준 높은 송파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데 적격한 후보인지 유권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셔야 할 것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송파주민 상당수가 강남 3구에 집중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애꿎은 정책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집권여당·정부의 정책기조는 송파를 비롯한 집값 비싼 지역에는 대규모 증세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6월 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 고지서가 우리 송파주민들에게 날아들 것이다. 여기에 대해 최 후보는 TV토론을 통해서도 명확히 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최 후보의 논문표절의혹관련, 무려 200자 원고지 60장 분량을 복사수준으로 그대로 따다 붙였다는 지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관행이란 말만 반복할 뿐 자신의 자질을 검증하고 판단해야 할 유권자들께 사과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실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허망하고 모호한 이야기들만 그럴싸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송파주민들은 이점에 관해서 정확히 꿰뚫고 계시라 생각한다.

그에 반해 저와 자유한국당은 송파의 현장에서 송파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여러 차례 마련하고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부동산 세금폭탄 저지’, ‘재건축 규제 철폐’ 등을 당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주민들 앞에서 확실히 드렸다.

대통령과 친한 것이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로지 주민들에게 기대서 정치하겠다는 약속을 맨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 젊고 참신하며, 기존의 정치 문화에 물들지 않았기에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공영방송 메인뉴스의 앵커를 하며 배운 통찰력과 송파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배운 해결방안을 조화시켜 ‘참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송파주민 여러분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송파의 얼굴, 송파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정국 현안이 지역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청년들은 일자리도 없고 희망도 없는 팍팍한 현실에 절망하고, 장사가 안 된다는 자영업자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간다. 기업하기 좋아졌다는 중소상공인은 찾아보기 힘들고 얇아진 지갑, 오른 물가, 늘어난 세금 등 민생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송파는 부동산 세금 폭탄과 재건축 규제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지역이다. 녹물이 나오는 집에서 세금 폭탄까지 껴안을 지경이다. 현 정권의 경제실정을 막아야 한다. 현 정권의 ‘경제 무능 심판’, 그리고 ‘송파의 부동산 세금 폭탄 저지’, ‘재건축 규제 철폐’ 등을 송파주민여러분께 더욱 진정성 있게 설득하며 주민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선거전략과 캐치프레이즈, 선거캠페인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송파는 배현진, 경제는 자유한국당’이 핵심이다. 송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동안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공약으로 만들었다. 이 공약에 대해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하나 하나씩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

기존의 ‘참 좋다’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주거·교육·교통·환경 등 송파를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하기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당당하고 소신 있는 송파의 목소리’는 권력에 기댄 정치가 아니라 송파 주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권력자를 대변하는 정치가 아니라 송파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를, 당선을 위해 지역을 옮기는 구태정치가 아니라 정치의 시작과 끝을 한 지역에서 하는 정치를 지향하겠다는 제 의지이자 다짐이다. 주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는 ‘생활밀착형 정치’를 송파에서 만들어가고 싶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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