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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핵 폐기, 체제보장 합의, 결국 북미 두 정상에게 맡겨졌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7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12일 예정인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핵폐기 로드맵과 체제보장 문제는 결국 북미 두 정상에게 맡겨진것 "이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첫 해외 나들이다”며 “1965년 김일성 주석이 인도네시아 방문 이후 53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로 신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어느 언론을 통해서도 북미회담 합의문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연 핵 폐기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으로 가져갈지, 미국이 상응하는 체제보장은 어떻게 할지가 최종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럼 이 부분은 결국 두 정상한테 맡겨졌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정(Process)이라고 하지만 첫 회담이 출발이고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며 “그래서 첫 회담의 성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제일 기 센 사람 두 명의 만남”

김 대표는 이어 북미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의 진행 모습과 관련,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주 파격적인 모습도 보여 줄 수 있다”며 “회담 장소인 카펠라 호텔은 골프장이 있는데 호텔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카트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외국정상들과 카트회담을 많이 하였기에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카트에 태우고 다니는 모습도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키 차이는 앉아있을 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니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 질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기세에 눌리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과 했던 것처럼 스위스식 인사로 포옹을 세 번씩 하는 모습도 내놓을 수 있다. 마크롱이 트럼프와 악수에서 기세를 보였듯이,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대로 기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세계에서 제일 기 센 사람 두 명이 모여서 전 세계인들 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초강경파 볼턴을 회담 수행단에 포함시킨 것은 지지기반 세력용”

김 대표는 이번 북미회담 미국측 수행단에 초강경파 볼턴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볼턴은 미국의 보수 안보 강경파를 대변하는 인물로서 실질적으로 이 보수 강경파 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이다”며 “역사적인 세계적인 회담과 선언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볼턴 보좌관과 함께해야 자신의 지지세력들한테 여러분의 뜻을 모아, 통합해서 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볼턴 참석도 필요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일괄타결로 핵 폐기를 할 수 없다는 현실 받아들인 듯”

김 대표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이번 회담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2차 북미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나름대로 압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세기의 정상회담이지 않느냐”며 “공동선언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온다면 곤란해지는 것이고, 그 선언의 내용이 어느 정도냐,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로 핵 폐기를 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현재 핵 폐기는 빨라야 2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로드맵을 제시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로드맵 속에서 전반적인 핵 폐기와 체제 보장에 대한 양 정상의 기본적인 선언의 서명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돌아온 멜라니아,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로 인해 언론의 관심 집중될 수 밖에 없어”

김 대표는 그 동안 종적을 감췄다가 한 달 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한 멜라니아 여사와 관련 “이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전 클린턴 대통령이 스캔들 때문에 특검수사까지 받으면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부인으로서 남편인 클린턴을 잘 지켜줬는데 후에 힐러리 자서전에 보면 남편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스캔들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서 멜라니아 본인의 진심은 어디 있으며 실제 그런 모습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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