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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소차 가격 5000만 원으로 낮추고 충전소 대폭 늘린다

혁신성장 경제장관회의…미세먼지 저감·자동차산업 재도약 발판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열린 수소버스 시승식.<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대도시 미세먼지를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한편, 전기차·수소차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천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누적 보급량은 각각 2만5천593대, 177대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빠르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는 중·단거리 승용차, 수소차는 중·장거리 승용차와 대형버스 위주로 보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22년까지 보조금 지원은 유지하되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 핵심 부품 발전 속도,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단가는 조정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연도별 200만∼300만원 수준으로 보조금 단가를 인하하고 수소차는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보조금을 유지한 다음,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단가 조정에도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술 개발, 대량 생산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 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형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1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5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20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양산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수소버스는 노후 CNG(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와 경유 버스 등을 대체하게 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시설도 대폭 늘린다. 2022년까지 전국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구축할 방침이다.

전기차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천500∼1천800기의 급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완속 충전기는 매년 1만2천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충전 배터리의 고용량화 추세에 맞춰 기존 50㎾급 급속충전기를 단계적으로 최대 400㎾급으로 전환한다.

회원카드 하나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 공동사용체계'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구축하고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충전기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전기차 충전의 편의성도 높인다.

수소차 충전소는 2022년까지 고속도로·국도 휴게소(160곳), 도심 거점(150곳) 등 주요 거점 310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부 소관 도심 거점 충전소의 경우 설치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가스업체 등이 참가하는 민간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수소 충전소 설치·운영을 전담하게 하고 수소 대량 구매와 운송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해 수소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 역량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차는 500㎞ 이상 주행을 위한 배터리와 구동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1t급과 2.5t급의 전기트럭을 포함해 소비자 선호에 맞는 다양한 전기차 모델도 개발한다.

수소차는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현재 7천만원 수준인 가격을 5천만원 수준으로 약 30% 낮춘다. 내구성은 주행거리 기준으로 20만㎞에서 30만㎞로 강화하고 연간 생산 능력도 1천 대에서 1만 대로 10배로 늘린다.

수소차의 대용량 급속 충전을 위해 수소 충전소의 용량을 하루 250㎏에서 500㎏으로 높이고 수소 충전 속도도 분당 1㎏에서 3㎏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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