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경제장관회의…미세먼지 저감·자동차산업 재도약 발판
[연합뉴스] 정부가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대도시 미세먼지를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한편, 전기차·수소차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천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누적 보급량은 각각 2만5천593대, 177대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빠르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는 중·단거리 승용차, 수소차는 중·장거리 승용차와 대형버스 위주로 보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22년까지 보조금 지원은 유지하되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 핵심 부품 발전 속도,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단가는 조정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연도별 200만∼300만원 수준으로 보조금 단가를 인하하고 수소차는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보조금을 유지한 다음,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단가 조정에도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술 개발, 대량 생산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 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형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1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5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20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양산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수소버스는 노후 CNG(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와 경유 버스 등을 대체하게 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시설도 대폭 늘린다. 2022년까지 전국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구축할 방침이다.
전기차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천500∼1천800기의 급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완속 충전기는 매년 1만2천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충전 배터리의 고용량화 추세에 맞춰 기존 50㎾급 급속충전기를 단계적으로 최대 400㎾급으로 전환한다.
회원카드 하나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 공동사용체계'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구축하고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충전기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전기차 충전의 편의성도 높인다.
수소차 충전소는 2022년까지 고속도로·국도 휴게소(160곳), 도심 거점(150곳) 등 주요 거점 310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부 소관 도심 거점 충전소의 경우 설치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가스업체 등이 참가하는 민간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수소 충전소 설치·운영을 전담하게 하고 수소 대량 구매와 운송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해 수소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 역량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차는 500㎞ 이상 주행을 위한 배터리와 구동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1t급과 2.5t급의 전기트럭을 포함해 소비자 선호에 맞는 다양한 전기차 모델도 개발한다.
수소차는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현재 7천만원 수준인 가격을 5천만원 수준으로 약 30% 낮춘다. 내구성은 주행거리 기준으로 20만㎞에서 30만㎞로 강화하고 연간 생산 능력도 1천 대에서 1만 대로 10배로 늘린다.
수소차의 대용량 급속 충전을 위해 수소 충전소의 용량을 하루 250㎏에서 500㎏으로 높이고 수소 충전 속도도 분당 1㎏에서 3㎏으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