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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회찬, 특활비 전액 반납…"국회 특권 내려놓기 모두 동참해야"

"특활비, 사용한 흔적도, 받은 흔적도 없는 돈"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때까지 매달 전액을 국회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의원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제기한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요구 소송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그동안 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동일한 이유에서 국회 특활비의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4~6월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활비를 반납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 예산집행 구조상 수령 거부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국회 특활비가 폐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활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이라며 "오늘 저의 반납이 미래의 국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납 방식에 대해서는 "계좌로 온 것도 있고 현찰로 온 것도 있는데 이를 받은 방식 그대로 반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찰과 계좌로 오는 액수의 비율은 거의 1대 1에 가깝다"면서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오는 돈은 영수증 필요 없이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는, 모 당 대표처럼 집에 가져가도 되는 그런 돈이다. 사용한 흔적뿐 아니라, 받은 흔적도 없는 돈"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저는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내용의 법안 발의에 저희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호응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당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정당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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