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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여권 매크로發 정치권 다툼…“헌법질서 무너져” vs “김경수 면죄부 안돼”

민주당, 오후2시 검찰 고발 예정…한국당 “드루킹 특검에도 같은 잣대 들이대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시절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작업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간의 다툼이 고조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6일 한겨레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왔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보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나라당 A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B씨의 말을 빌려 “2011년 6월 치러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등이 출마해 계파갈등이 첨예하던 상황에서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 이슈를 검색어 1위로 올리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언급된 나 의원 측은 “자신은 매크로 여론조작에 관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했던 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디지털종합상황실장을 맡은 것으로 소개된 박철완 씨가 “지시가 떨어지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트위터) RT(리트윗) 회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1천회 가깝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서 박 씨는 “네거티브가 나올 때 네거티브로 대응하지만, 아군 쪽의 문제점도 체크하는 역할을 했다”며 “온라인에서 여론조작에 상응하는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왜 불법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불법적 온라인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 내지 행정요원으로 흘러 들어갔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4∼5명 정도”라며 “2014년 지방선거 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이정현 의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진보진영은 해당 보도가 나오자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범죄”라며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여론조작 사건’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2014년 지방선거 때 활동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SNS 소통본부 상황실 실무자들이 여론조작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고백했다”며 “특히 가짜뉴스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고 비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유구무언일지언정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 앞에 지금이라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자행했던 매크로 불법 여론 조작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역시 “드루킹 특검을 밀어붙이던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걸쳐 당력이 총동원돼 이뤄진 매크로 여론조작이 특검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수사 당국은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이 악질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벌인 주범들에 대해 엄중한 징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진영은 수사는 하되, 드루킹 특검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7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드루킹 사건은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사람의 수사가 은폐되고 증거수집이 안되니까 특검이 돼야 한다. 지금 한국당이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라며 “우리가 죄를 졌다면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하라. 그러나 김경수 의원 죄가 묻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한나라당부터 댓글조작 했으니 우리는 죄 없다는 말이 하고 싶을지 모르나, 국민 눈엔 ‘도긴 개긴’이자 ‘끼리끼리 비방전’일 뿐”이라며 “외롭지 않게 같이 조사 받을 동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위로 일 순 있어도, 그것이 결코 민주당의 대선 여론조작 범죄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새누리당 시절 있었던 매크로 댓글조작 사건을 고발할 계획이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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