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대법원 ‘재판 거래했을 것62% >안했을 것22%’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논란과 관련 국민 4명 중 3명가량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수사’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고 6일 밝혔다.
<뉴시스>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진행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검찰수사 여부를 두고 법원 내부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검찰수사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75%) ▲반대(14%)로, 찬성이 5.4배인 61%p 높았다(모름/기타 : 11%).
한국당(찬성 38% vs 반대 45%) 지지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는 모두 검찰수사 찬성응답이 매우 높았다. 법원이 자신의 불법혐의에 대한 조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사법농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거래했을 것62% vs 안했을 것22%’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재판거래를 했을 것’으로 답했고,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은 22%로 나타났다(모름/기타 : 16%).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2.8배가량 높은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관 <헌법 제103조> 이행 충실도 ‘그렇다17% vs 그렇지 않다64%’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17%) ▲그렇지 않다(64%)로, 부정적인 평가가 3.8배인 47%p 높았다(모름/기타 : 19%).
전 계층에서 법관들이 ‘헌법 제103조’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훨씬 더 높은 가운데 ▲한국당(그렇다 19% vs 그렇지 않다 61%) ▲바른미래당(28% vs 58%) 등 보수층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2.1~3.2배나 높았다.
한반도 평화체제 & 비핵화 실현 가능성, ‘높다 69% vs 낮다 26%’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완전한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69%) vs 낮다(26%)’로, 긍정적인 전망이 2.7배인 43%p 높았다(모름/기타 : 6%).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지난주 대비 3%p 상승했고, ‘낮다’는 응답은 4%p 하락했다.
정파별로 ▲한국당(높다 20% vs 낮다 69%)과 ▲바른미래당(22% vs 71%) 지지층에서만 비관적인 전망이 높았고, 다른 계층에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이 높았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12일로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걸기(RDD)로 진행했다(무선 85%, 유선 15%).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