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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리서치뷰] 대법 사법농단 검찰수사 ‘찬성75% >반대14%’

박근혜정부 대법원 ‘재판 거래했을 것62% >안했을 것22%’

[출처=리서치뷰]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논란과 관련 국민 4명 중 3명가량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수사’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고 6일 밝혔다.

<뉴시스>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진행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검찰수사 여부를 두고 법원 내부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검찰수사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75%) ▲반대(14%)로, 찬성이 5.4배인 61%p 높았다(모름/기타 : 11%).

한국당(찬성 38% vs 반대 45%) 지지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는 모두 검찰수사 찬성응답이 매우 높았다. 법원이 자신의 불법혐의에 대한 조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사법농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거래했을 것62% vs 안했을 것22%’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재판거래를 했을 것’으로 답했고,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은 22%로 나타났다(모름/기타 : 16%).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2.8배가량 높은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관 <헌법 제103조> 이행 충실도 ‘그렇다17% vs 그렇지 않다64%’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17%) ▲그렇지 않다(64%)로, 부정적인 평가가 3.8배인 47%p 높았다(모름/기타 : 19%).

전 계층에서 법관들이 ‘헌법 제103조’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훨씬 더 높은 가운데 ▲한국당(그렇다 19% vs 그렇지 않다 61%) ▲바른미래당(28% vs 58%) 등 보수층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2.1~3.2배나 높았다.

한반도 평화체제 & 비핵화 실현 가능성, ‘높다 69% vs 낮다 26%’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완전한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69%) vs 낮다(26%)’로, 긍정적인 전망이 2.7배인 43%p 높았다(모름/기타 : 6%).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지난주 대비 3%p 상승했고, ‘낮다’는 응답은 4%p 하락했다.

정파별로 ▲한국당(높다 20% vs 낮다 69%)과 ▲바른미래당(22% vs 71%) 지지층에서만 비관적인 전망이 높았고, 다른 계층에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이 높았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12일로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걸기(RDD)로 진행했다(무선 85%, 유선 15%).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4%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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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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