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후 착공

특별건설승인 및 궤도사업 허가 받아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시가 지난 5일 KBS에서 보도한 ‘목포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서 일곱 달 먼저 공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목포시는 7일 지난 1일 테스트 과정 중 전도된 철탑은 해상케이블카의 메인 타워가 아닌 임시철탑으로,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공중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한시적 시설일 뿐 케이블카 운행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 철거된다고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해상케이블카는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교통시설로 2017년 2월 21일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됐고, 작년 9월 14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착공했다.

또 궤도 운송법에서 정한 안전전문검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궤도시설 설계서 안전도 검사에서도 지난해 9월 1일 적합 통지를 받았다.

단, 해상구간 와이어로프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인장강도가 규정 보다 더 높은(규정 200kg/㎟→설계적용 220kg/㎟) 자재를 사용해 궤도운송법 제16조 1항에 의거 국토부 특별건설 승인 대상이 됐다.

이에 목포해상케이블카(주)는 동 법에 따라 2018년 1월 3일 국토부 특별건설 승인을 신청, 지난 5월 28일 특별건설승인을 통보받았고 이후 목포시는 절차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증을 교부했다.

목포시는 “실시계획인가, 특별건설 승인, 궤도사업 허가 등 법에서 규정한 행정 절차를 모두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궤도 운송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따라 착공했기 때문에 개별법이 정한 특별건설 승인은 착공 전 선결과제가 아니므로 ‘허가가 나기 전 공사가 진행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공사에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으로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