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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양대노총, 투쟁·법적대응 선언

"권력 잡기 전후 이렇게 달라지나…선거용 헛말"

민주노총이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양대 노총이 거세게 반발하며 전국적 투쟁 돌입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대중투쟁 전개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 특히 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이야기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신뢰와 존중으로 대화하자고 했던 양대 노총 모두가 반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했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은 이제 시작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오는 9일을 시작해 강력한 대정부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과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와 전조직적 실천투쟁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월단위로 쪼개 지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임금이든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서 "노동존중을 내세우는 정부 하에서 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노동자와 서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담합을 주도한 집권 여당과 자유한국당에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과정에서 노총을 철저히 배제하며 무시한 데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선거용 헛말이 됐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지난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착해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이 19일로 10일 차,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중간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웅진씽크빅의 전문경영인 출신의 지혜를 담은 <전문경영인이 되는 길, 전문경영인으로 사는길> 출간
이 책은 (주)웅진씽크빅과 (주)능률교육의 대표를 지낸 김준희 저자가 전문경영인으로지내며 얻은 경험의 지혜와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 펴낸 조언서이다. 그는 직장인으로, 리더로, 그리고 경영자로 살면서 조직의다양한 층위를 경험했고 거기서 몸소 체득한 경영의 통찰과 메시지들을 이 책에 실었다. 경영자의 역할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바뀌고, 기업의 존망이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전문경영인이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전문경영인과오너경영인은 무엇이 다른가?” 등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갖는다. 경영의 원리는 같다해도 전문경영인, 오너경영인, 창업자 등이 처한 위치와 역할 등에는 근원적인 차이가있다. 저자는 이런 궁금증을 안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전문경영인을 일컬을 때 쓰는 ‘전문專門’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 ‘전문적 식견을갖춘’ 사람이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고용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비중이 큰가에 따라 역할과 대접은 달라진다. 경영하면서 부딪히는 문제에는 정답이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 더 나은 길이 있다. 저자는 그 길을 함께 찾기 위해, 이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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