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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양대노총, 투쟁·법적대응 선언

"권력 잡기 전후 이렇게 달라지나…선거용 헛말"

민주노총이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양대 노총이 거세게 반발하며 전국적 투쟁 돌입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대중투쟁 전개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 특히 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이야기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신뢰와 존중으로 대화하자고 했던 양대 노총 모두가 반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했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은 이제 시작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오는 9일을 시작해 강력한 대정부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과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와 전조직적 실천투쟁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월단위로 쪼개 지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임금이든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서 "노동존중을 내세우는 정부 하에서 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노동자와 서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담합을 주도한 집권 여당과 자유한국당에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과정에서 노총을 철저히 배제하며 무시한 데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선거용 헛말이 됐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해진 ③ “정권심판 민심 있었으나 대안으로 통합당이 어필 못 했다”
21대 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최다득표로 당선돼 4년간의 공백을 거쳐 3선 국회의원으로 복귀하게 된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자(전 새누리당 의원)가 27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전 의원은 “본래 선거간에는 우리 당이 원내 1당 자리를 회복해 2년 뒤 대선에서 정권 찾아 오는 일에 힘 있게 역할 하려고 기대했는데 100석도 못 얻었다”며 “많이 낙심이 되는 상황이지만 저처럼 4년 동안 진로에 대해 고민해 온 사람들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각오를 갖고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론’이 느껴졌냐고 묻자 조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민심이 있었지만, 통합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줬다”며 “막말·공천 파동 등 과거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사건을 다시 재연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득표율로는 8.5%p 차이인데 선거제도 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의석은 더블로 차이가 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영남 자민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 전 의원은 “21대 총선은 그 정도까지 편중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상태로 가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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