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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양대노총, 투쟁·법적대응 선언

"권력 잡기 전후 이렇게 달라지나…선거용 헛말"

민주노총이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양대 노총이 거세게 반발하며 전국적 투쟁 돌입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대중투쟁 전개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 특히 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이야기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신뢰와 존중으로 대화하자고 했던 양대 노총 모두가 반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했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은 이제 시작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오는 9일을 시작해 강력한 대정부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과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와 전조직적 실천투쟁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월단위로 쪼개 지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임금이든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서 "노동존중을 내세우는 정부 하에서 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노동자와 서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담합을 주도한 집권 여당과 자유한국당에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과정에서 노총을 철저히 배제하며 무시한 데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선거용 헛말이 됐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여순사건’ 71년만 재심 확정, 제주4.3부터 시작된 ‘한(恨)’의 역사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에 대해 재심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4.3’사건에서부터 ‘여순사건’까지 이어지는 민간인 희생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재심이 확정된 순천시민 장씨 등은 1948년 10월 당시 반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군사법원에서 즉시 사형당했다. 이들에 대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있어 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장씨의 유족 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경이 438명의 민간인을 무리하게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2000여 명이 제주 4·3사건 투입을 반대하며 반란을 시작으로 1950년 9월28일 수복 이전까지 전남·전북·경남 일부지역 민간인 집단희생과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여순사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경태③ “힘 있어야 평화 지켜져, ‘핵균형론’ 핵 보유해야”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4선, 부산 사하구을)이 지난 20일 우리나라의 핵 보유 필요성을 주장하며 ‘핵균형론’을 역설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 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견해를묻자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조 최고위원은 “북한이 핵으로 무장돼 있는 게 입증돼버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핵균형론을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미국과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도 어떤 형식이든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힘이 동등하거나 힘이 있어야만 평화가 지켜진다고 생각한다. 평화를 구걸해서는 안된다”며 “힘이 있을 때 평화도 지켜지지 힘이 없을 때는 항상 외침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북한 수준 이상의 군사력을 갖춰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힘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에 평화를 구걸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핵은 핵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카드뉴스]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유료방송 2위 입성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LG유플러스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CJ ENM이 보유한 케이블TV업체 CJ헬로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 중 50% + 1주를 8000억 원에 인수하는 조건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이사회 의결에 이어 CJ ENM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의결로 LG유플러스는 단숨에 유료방송사업업계 2위로 오르게 됐다. 이와 달리 SK브로드밴드는 3위로 밀려나게 됐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 합병을 추진한 바 있으나, 경쟁제한성이 혼재된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이를 최종 불허한 바 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며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 최대주주가 된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인수와 시너지 발굴을 통해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본격화되는 5G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인수를 통해 방송통신 산업 관련 다양한 사업자와의 상생협업을 지속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U리그] 가톨릭관동대 홈 개막전 첫승 신고...‘김문수 멀티골’
[폴리뉴스 김석 기자] 대학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2019년 대한축구협회 U리그가 22일 개막했다. 올해 U리그는 총 82개 팀이 참여, 9개 권역으로 분산돼 왕중왕전 진출을 위한 경쟁을 펼친다. 올해 대학춘계연맹전에서 나란히 챔피언에 오른 명지대(KBS N배), 성균관대(통영배)와 강원지역 최강팀으로 군림하고 있는 지난해 U리그 1권역 디펜딩 챔피언인 가톨릭관동대 등이 속해 있는 2권역이 최대의 격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가톨릭관동대 운동장에서 열린 U리그 개막전 경기에서 가톨릭관동대는 김문수의 후반 멀티골에 힘입어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에게 3대 1로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시 남북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가 열려 환희와 감동의 순간을 연출했던 관동하키센터(현 가톨릭관동대 체육관) 앞에 위치한 대운동장에는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도 불구하고 황창희 가톨릭관동대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해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했다. 가톨릭관동대는 김문수, 엄지용, 서보일 등 주전급 공격수들을 벤치에 앉히고 체력과 투지가 좋은 선수들 위주로 스타팅멤버를 구성해 출격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가 정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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