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 주장에 큰 오해 있어"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신이 가는 유세 현장을 찾아와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이는 민주노총에 "더이상 후보들의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미리 말씀 주시면 제가 지역에 갔을 때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한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선거운동과 유세는 후보들에게도 소중하지만, 지역 유권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두 가지 큰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기업이 아닌, 최저임금 노동자"라며 "최저임금 1만 원에 다가갈수록 고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워지고,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결과로 중위임금인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323만 명을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물론 21만 명의 기대이익이 감소되나 이것 역시 삭감이 절대 아니다. 기대보다 적은 비율일 수 있으나 임금은 오른다"고 단언했다.
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관점으로 바라봤다. 최저임금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며 "산입범위가 조정되었다고 학교 안의 비정규직 차별을 심화시키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비정규직 관련한 지금의 주장들이 앞으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을 방해하는 논리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개정은 무리해서 서두른 입법이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문제처럼) 적기에 정리하지 못하면, 그 비용은 결국 또다시 우리 사회가 치르게 된다"면서 "지금 우리 민주당과 제가 여러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미리 예견된 사회적 비용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와 여당이 응당 겪어야 할 책임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노동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며 여야 보수정당들이 강행처리한 결과는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제도 무력화였다"며 "그러고도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라 우기는 개악 주범들의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개악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지지율에 취해 기고만장해진 더불어민주당과 뼛속까지 친자본인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하며 "보수정치가 개악한 최저임금법을 촛불의 힘이 세운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