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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3당, 드루킹 특검 후보에 임정혁·허익범 추천…두 명 모두 공안통

민주당 “야당 결정 존중”… 文대통령, 금주 내로 특검 지명해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야3당 교섭단체는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를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장병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은 네 명의 특임검사를 두 명으로 압축시켰다”며 “교섭단체 3당 합의에 의해 대통령께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전했다.
 
임정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허익범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역시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검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은 이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말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정말 엄중한 그런 사명과 책임감을 가진 그런 특검”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어렵고도 막중한 책임 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병완 평화와정의 대표는 “이번 인터넷 댓글 조작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써 열정 갖고 하는 그러한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파견검사와 특검 파견된 공직자들을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지휘 통솔력도 특검으로써 중요한 덕목이라는 두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논의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을 선택한 데 대해 “특검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지위나 또 현직 검사 시절에 들은 역량과 능력을 중시했다”며 “공안통 뿐만 아니라 첨단수사 등을 두루 수사하신 경험들이 있는 분들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안통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교섭단체들은 특검을 지연시키는 여러 과정에 증거인멸이나 부실수사 축소 등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 이뤄질 수 있는 측면에서 대승적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특검 후보 추천 결과에 대해 “두 분 다 특검으로 지명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어느 분이 지명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국민적 의혹을 잘 푸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천 후보 명단이 청와대에 전달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하게 된다. 
 
드루킹 특검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으로 구성된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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