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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협, 드루킹 특검 후보 4명 추천…야3당·대통령 선택만 남아

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변호사 선출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된 (왼쪽부터)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변호사. (사진=대한변협)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자 4명을 선출했다.

대한변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봉석(50·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7·사법연수원 18기)·임정혁(61·사법연수원 16기)·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나다순) 등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 추천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1일 규정된 특검후보추천특별위원회의 논의와 역대 변협 협회장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의견을 수렴해 선출됐다.

대한변협은 "이번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등이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와 그 과정에 정치권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강직함, 객관적, 중립적 인물 등을 원칙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3당 교섭단체는 이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후보자 4명 약력

추천된 후보자 4명의 약력은 아래와 같다.

김봉석 변호사는 1967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제33회에 합격했다. 1997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춘천지검 원주지청 부장검사, 울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청주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대전고검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를 19년에 걸쳐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과 국내 거점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했다.

오광수 변호사는 1960년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다. 1989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부산지검 2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대구지검 1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역임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을 수사했다.

임정혁 변호사는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제26회와 행정고시 제28회에 합격했다. 198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총 29년간 검찰에 근무한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제4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1995년 조지워싱턴대에 방문교수로 다녀왔다.

허익범 변호사는 1959년 부여 출생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후 사법시험 제23회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건국대 법전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2017년부터 대한변협 법전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면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법전원 평가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서울변회의 특검후보 추천을 받았으며, 서울변회 부회장(2009)과 교육위원장(2011)을 역임 후 서울변회 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1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서울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국회 기록보존위원, 고양시문화재단 인사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대한변협의 특검후보 추천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7년 삼성 비자금 등에 이어 7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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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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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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