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목)

  • 맑음동두천 16.4℃
  • 흐림강릉 11.5℃
  • 구름조금서울 18.5℃
  • 맑음대전 16.9℃
  • 구름조금대구 17.4℃
  • 맑음울산 17.2℃
  • 맑음광주 16.3℃
  • 맑음부산 19.4℃
  • 구름조금고창 15.6℃
  • 구름조금제주 18.4℃
  • 구름조금강화 16.0℃
  • 구름많음보은 15.4℃
  • 구름조금금산 15.8℃
  • 맑음강진군 17.6℃
  • 구름조금경주시 16.2℃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정치

변협, 드루킹 특검 후보 4명 추천…야3당·대통령 선택만 남아

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변호사 선출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된 (왼쪽부터)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변호사. (사진=대한변협)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자 4명을 선출했다.

대한변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봉석(50·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7·사법연수원 18기)·임정혁(61·사법연수원 16기)·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나다순) 등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 추천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1일 규정된 특검후보추천특별위원회의 논의와 역대 변협 협회장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의견을 수렴해 선출됐다.

대한변협은 "이번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등이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와 그 과정에 정치권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강직함, 객관적, 중립적 인물 등을 원칙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3당 교섭단체는 이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후보자 4명 약력

추천된 후보자 4명의 약력은 아래와 같다.

김봉석 변호사는 1967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제33회에 합격했다. 1997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춘천지검 원주지청 부장검사, 울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청주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대전고검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를 19년에 걸쳐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과 국내 거점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했다.

오광수 변호사는 1960년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다. 1989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부산지검 2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대구지검 1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역임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을 수사했다.

임정혁 변호사는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제26회와 행정고시 제28회에 합격했다. 198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총 29년간 검찰에 근무한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제4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1995년 조지워싱턴대에 방문교수로 다녀왔다.

허익범 변호사는 1959년 부여 출생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후 사법시험 제23회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건국대 법전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2017년부터 대한변협 법전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면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법전원 평가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서울변회의 특검후보 추천을 받았으며, 서울변회 부회장(2009)과 교육위원장(2011)을 역임 후 서울변회 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1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서울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국회 기록보존위원, 고양시문화재단 인사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대한변협의 특검후보 추천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7년 삼성 비자금 등에 이어 7번째다.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행안위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교육부 '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실명 공개 확정…종합감사도 실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유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 시·도 교육청별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도 전면 공개한다.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상시 감사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감사 대상 규모나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종합 컨설팅도 강화한다. 이밖에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