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CBS 의뢰로 지난 1일 실시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법부 판결에 대해 ‘불신’(매우 불신 17.6%, 상당히 불신 19.6%, 다소 불신 26.7%) 응답이 63.9%로, ‘신뢰’(매우 신뢰 2.2%, 상당히 신뢰 5.4%, 다소 신뢰 20.0%) 응답(27.6%)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8.5%.

세부적으로는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보통 수준인 50점에 크게 못 미치는 30점대로 집계된 가운데, 이념성향이 상반된 정의당 지지층(29.7점)과 진보층(35.1점), 한국당 지지층(29.9점)과 보수층(33.3%) 양자 모두가 최하점에 가까웠다.

사법부에 대한 진보성향의 불신은 주로 재벌,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의 권력자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과 최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29.7점, 불신 71.3% vs 신뢰 20.6%)과 자유한국당(29.9점, 68.3% vs 22.8%) 지지층에서는 신뢰도가 20점대에 머물렀고, 이어 무당층(36.6점, 57.0% vs 29.5%), 더불어민주당(37.7점, 63.2% vs 28.7%), 바른미래당(42.2점, 64.3% vs 35.7%) 지지층 순으로 신뢰도가 낮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3.3점, 불신 70.4% vs 신뢰 24.8%)에서 신뢰도가 30점대 초반으로 가장 낮았고, 진보층(35.1점, 67.9% vs 22.5%)과 중도층(38.9점, 62.4% vs 35.0%, 38.9점)에서도 신뢰도가 30점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0.3점, 불신 71.9% vs 신뢰 26.0%)과 경기·인천(34.7점, 69.2% vs 20.7%), 대전·충청·세종(36.0점, 57.9% vs 34.0%), 부산·경남·울산(36.8점, 60.1% vs 28.4%), 서울(38.7점. 63.0% vs 31.6%), 광주·전라(41.4점, 53.1% vs 39.0%) 등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뢰도가 30점대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33.1점, 62.3% vs 25.9%)과 50대(35.0점, 63.4% vs 29.2%), 40대(35.4점, 불신 70.4% vs 신뢰 28.9%), 20대(37.5점, 64.4% vs 21.1%), 60대 이상(39.1점, 60.0% vs 31.0%) 등 모든 연령층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30%대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