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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이후 정국(1)] 문재인 2기 ‘평화’로 문연다 - ‘평화개각, 평화대연정’ 주목

‘평화개헌’ , ‘문재인發 역사바로세우기’ 시동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5.26 2차 남북정상회담 깜짝 성사로 막혔던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풀리고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 평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 사진=청와대)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야흐로 ‘문재인 정부 2기’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는 2기체제를 본격 준비하고 여야 정치권은 이에 맞춰 새로운 체제로 재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여느 지방선거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한반도 평화’ 이슈에 선거가 완전히 묻혀버렸고 거의 판세가 결정났다고 여겨지는 것도 과거와 다르다. 그러다보니 선거운동이 5월31일 시작되었으나 정치권은 선거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선거보다는 ‘선거이후’에 더 관심이 많아보인다.

‘평화’의 거센 파도 위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6.13 판세는 대개 14 + 2 + 1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 14, 한국 2, 무소속 1이다. 뿐만아니라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도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판세가 거의 굳혀졌다고 보는 정치권은 선거운동보다 ‘선거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남북미 종전선언 등 문재인 정부는 ‘평화 드라이브’를 지금보다 더 강력히 걸 것이고, 이에 ‘보수궤멸’ 위기가 예상되며, 차기 대선주자들은 본격적으로 물위로 드러나면서 각 당의 ‘미래정치’ 당권경쟁과 정계개편 판도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물밑에서는 샅바싸움이 시작되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야는 모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당권경쟁에 돌입하고, 동시에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를 놓고 정치권 이합집산의 정계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편집자주]<폴리뉴스>와 <폴리피플 6월호>는 6.13 이후 정국 전망 기획 기사로 (1)문재인 정부 2기 '평화' 국정기조와 정부시스템을 주제로 잡았고, (2)여야 당권경쟁과 정계개편 등 정치권 재편 주제로 잡았다. 

1. 문재인 1기 촛불 이어 ‘평화’ 드라이브로 문재인 2기 연다

- ‘평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정치체제 구축과 ‘북방경제’로 경제위기 돌파

문재인 정부 1기가 ‘촛불 민주주의’였다면 2기는 ‘평화’ 다.

문재인 정부 2기는 모든 것이 ‘평화’로 귀결된다. 경제도 평화를 토대로한 경제번영이며 정치구도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맞는 ‘새로운 정치사회구도’를 재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6.13 지방선거로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2기는 ‘평화’ 드라이브로 정치불안과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여 정국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쥘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를 내건 지방선거와 재보선 승리로 집권 1기의 불안정했던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고 한반도 정세변화와 맞물린 새로운 국가와 정치시스템을 굳건히 하고, 나아가 점점 심각해지는 경제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을 ‘평화를 토대로 한 번영의 북방경제’로 잡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이슈를 ‘평화와 지역권력교체’로 잡았다. 국정방향은 ‘평화’이며 정치목표는 ‘지역권력교체’다. ‘평화철도 111’ 선거유세단을 출발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지방선거 승리’가 지방선거의 목표다.

선거운동 개시일 하루 전인 지난 5월30일 추미애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여권이 지방선거 이후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짐작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평화의 봄'이 오는 길목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단단히 지켜내는 선거다.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 촛불의 명령인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평화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계 성장에 달한 한국 사회의 근본적 처방을 위해 분단의 철책선을 걷어내고자 한다. 평화가 곧 경제이고 민생이며, 평화가 곧 공존이고 번영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현재 판세대로라면 광역 14곳, 재보선 11곳의 승리와 TK에서도 선전을 예상하며 이 승기를 몰아 강력한 ‘평화’ 드라이브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구상은 분명하다. 대북 및 통일 정책 대선공약으로 ▲북핵 해결과 전쟁 위험 없는 한반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 ▲남북기본협정 체결 ▲북한 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남북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및 접경 지역 발전 등이 포함된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제시한 바 있다. 또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7년 7월7일 독일 베를린에서 ‘신(新)한반도 평화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밝힌바 있다.

◈ 주목되는 ‘평화 정계개편, 평화개각, 평화대연정’ 실현... ‘사회혁신형 개각‘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대형 편지를 전달했다. (ⓒ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집권2기 ‘평화’ 드라이브는 4.27,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운전자론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6.13 지방선거 이후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 및 정치체제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소야대 정국을 타파하기 위한 ‘평화세력’의 정치대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평화 정계개편’은 기본으로 하여 좀더 큰 차원의 ‘평화 대연정’ 구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 남북미 종전선언까지 성사될 경우, 4.27 판문점선언 조차 거부당한 1기 국회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심각한 국정혼란과 한반도 전체의 혼란이 야기된다. 때문에 국회의 ‘여야 초당적 평화 협력체제’를 구축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내각도 ‘평화 내각’이 구축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야의 초당적 평화협력체제를 위한 ‘평화 정계개편’으로 ‘민주와 평화의 범진보 통합정당’ 가능성과 더 나아가 ‘평화대연정’도 가능할 수 있다.

이미 6.13 이후 개각설이 이낙연 총리 ‘입’을 통해 나왔고 청와대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총리실에서 각 부처의 1년 장관들의 성적표를 냈고, 4~5개 부처의 개각설이 파다하다. 중요한 것은 평화 내각체제가 구축된다해도 무엇보다 ‘문재인 코드’에 맞아야 한다. 군사, 외교적으로 북한에 적대 인식을 갖고 있거나 문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는 장관은 평화의 문재인 2기 국정방향에 맞지 않는다. 또한 경제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의 북방경제를 잘 풀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문재인 1기가 ‘일자리 정부’ 내각이었다면, 문재인 2기가 ‘평화 내각’ 또는 ‘평화 대연정’ 체제로 구축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적폐청산에 이어 ‘사회적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사회혁신’ 차원에서 일부부처의 ‘민생개각’이나 ‘사회혁신개각’도 ‘평화개각’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미투 파문, 사법농단, 미세먼지와 라돈, 일자리 문제, 주택문제 등이 전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부처가 개각 대상이 될 것인지도 주목해볼 사항이다.

개각과 더불어 청와대도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루킹 특검 파문, 김기식 파문 등 인사파트와 민정파트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크게 개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몇몇 부분 개편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평화개헌’과 ‘문재인發 역사바로세우기’ 시동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1절 99주년에 '3.1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성'을 밝혔다. (ⓒ 사진=청와대)

또한 집권2기에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로 인해 불발된 ‘개헌’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개헌 추진의지는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 뿐만아니라 남북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개헌’과 ‘국가정통성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기인한다.

문 대통령 개헌안에는 평화, 통일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성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제1장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또한 개헌 추진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시대의 도래에 맞춰 ‘문재인發 역사바로세우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99주년을 맞아 ‘촛불정신은 3.1정신의 계승이며 삼일 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주로 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1절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내년 2019년이 ‘문재인發 역사바로세우기’의 첫 해가 될 것이다. [6.13 이후 정국(1)]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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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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