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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이후 정국(1)] 문재인 2기 ‘평화’로 문연다 - ‘평화개각, 평화대연정’ 주목

‘평화개헌’ , ‘문재인發 역사바로세우기’ 시동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5.26 2차 남북정상회담 깜짝 성사로 막혔던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풀리고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 평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 사진=청와대)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야흐로 ‘문재인 정부 2기’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는 2기체제를 본격 준비하고 여야 정치권은 이에 맞춰 새로운 체제로 재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여느 지방선거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한반도 평화’ 이슈에 선거가 완전히 묻혀버렸고 거의 판세가 결정났다고 여겨지는 것도 과거와 다르다. 그러다보니 선거운동이 5월31일 시작되었으나 정치권은 선거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선거보다는 ‘선거이후’에 더 관심이 많아보인다.

‘평화’의 거센 파도 위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6.13 판세는 대개 14 + 2 + 1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 14, 한국 2, 무소속 1이다. 뿐만아니라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도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판세가 거의 굳혀졌다고 보는 정치권은 선거운동보다 ‘선거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남북미 종전선언 등 문재인 정부는 ‘평화 드라이브’를 지금보다 더 강력히 걸 것이고, 이에 ‘보수궤멸’ 위기가 예상되며, 차기 대선주자들은 본격적으로 물위로 드러나면서 각 당의 ‘미래정치’ 당권경쟁과 정계개편 판도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물밑에서는 샅바싸움이 시작되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야는 모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당권경쟁에 돌입하고, 동시에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를 놓고 정치권 이합집산의 정계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편집자주]<폴리뉴스>와 <폴리피플 6월호>는 6.13 이후 정국 전망 기획 기사로 (1)문재인 정부 2기 '평화' 국정기조와 정부시스템을 주제로 잡았고, (2)여야 당권경쟁과 정계개편 등 정치권 재편 주제로 잡았다. 

1. 문재인 1기 촛불 이어 ‘평화’ 드라이브로 문재인 2기 연다

- ‘평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정치체제 구축과 ‘북방경제’로 경제위기 돌파

문재인 정부 1기가 ‘촛불 민주주의’였다면 2기는 ‘평화’ 다.

문재인 정부 2기는 모든 것이 ‘평화’로 귀결된다. 경제도 평화를 토대로한 경제번영이며 정치구도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맞는 ‘새로운 정치사회구도’를 재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6.13 지방선거로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2기는 ‘평화’ 드라이브로 정치불안과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여 정국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쥘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를 내건 지방선거와 재보선 승리로 집권 1기의 불안정했던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고 한반도 정세변화와 맞물린 새로운 국가와 정치시스템을 굳건히 하고, 나아가 점점 심각해지는 경제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을 ‘평화를 토대로 한 번영의 북방경제’로 잡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이슈를 ‘평화와 지역권력교체’로 잡았다. 국정방향은 ‘평화’이며 정치목표는 ‘지역권력교체’다. ‘평화철도 111’ 선거유세단을 출발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지방선거 승리’가 지방선거의 목표다.

선거운동 개시일 하루 전인 지난 5월30일 추미애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여권이 지방선거 이후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짐작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평화의 봄'이 오는 길목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단단히 지켜내는 선거다.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 촛불의 명령인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평화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계 성장에 달한 한국 사회의 근본적 처방을 위해 분단의 철책선을 걷어내고자 한다. 평화가 곧 경제이고 민생이며, 평화가 곧 공존이고 번영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현재 판세대로라면 광역 14곳, 재보선 11곳의 승리와 TK에서도 선전을 예상하며 이 승기를 몰아 강력한 ‘평화’ 드라이브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구상은 분명하다. 대북 및 통일 정책 대선공약으로 ▲북핵 해결과 전쟁 위험 없는 한반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 ▲남북기본협정 체결 ▲북한 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남북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및 접경 지역 발전 등이 포함된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제시한 바 있다. 또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7년 7월7일 독일 베를린에서 ‘신(新)한반도 평화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밝힌바 있다.

◈ 주목되는 ‘평화 정계개편, 평화개각, 평화대연정’ 실현... ‘사회혁신형 개각‘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대형 편지를 전달했다. (ⓒ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집권2기 ‘평화’ 드라이브는 4.27,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운전자론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6.13 지방선거 이후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 및 정치체제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소야대 정국을 타파하기 위한 ‘평화세력’의 정치대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평화 정계개편’은 기본으로 하여 좀더 큰 차원의 ‘평화 대연정’ 구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 남북미 종전선언까지 성사될 경우, 4.27 판문점선언 조차 거부당한 1기 국회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심각한 국정혼란과 한반도 전체의 혼란이 야기된다. 때문에 국회의 ‘여야 초당적 평화 협력체제’를 구축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내각도 ‘평화 내각’이 구축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야의 초당적 평화협력체제를 위한 ‘평화 정계개편’으로 ‘민주와 평화의 범진보 통합정당’ 가능성과 더 나아가 ‘평화대연정’도 가능할 수 있다.

이미 6.13 이후 개각설이 이낙연 총리 ‘입’을 통해 나왔고 청와대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총리실에서 각 부처의 1년 장관들의 성적표를 냈고, 4~5개 부처의 개각설이 파다하다. 중요한 것은 평화 내각체제가 구축된다해도 무엇보다 ‘문재인 코드’에 맞아야 한다. 군사, 외교적으로 북한에 적대 인식을 갖고 있거나 문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는 장관은 평화의 문재인 2기 국정방향에 맞지 않는다. 또한 경제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의 북방경제를 잘 풀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문재인 1기가 ‘일자리 정부’ 내각이었다면, 문재인 2기가 ‘평화 내각’ 또는 ‘평화 대연정’ 체제로 구축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적폐청산에 이어 ‘사회적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사회혁신’ 차원에서 일부부처의 ‘민생개각’이나 ‘사회혁신개각’도 ‘평화개각’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미투 파문, 사법농단, 미세먼지와 라돈, 일자리 문제, 주택문제 등이 전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부처가 개각 대상이 될 것인지도 주목해볼 사항이다.

개각과 더불어 청와대도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루킹 특검 파문, 김기식 파문 등 인사파트와 민정파트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크게 개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몇몇 부분 개편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평화개헌’과 ‘문재인發 역사바로세우기’ 시동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1절 99주년에 '3.1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성'을 밝혔다. (ⓒ 사진=청와대)

또한 집권2기에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로 인해 불발된 ‘개헌’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개헌 추진의지는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 뿐만아니라 남북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개헌’과 ‘국가정통성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기인한다.

문 대통령 개헌안에는 평화, 통일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성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제1장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또한 개헌 추진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시대의 도래에 맞춰 ‘문재인發 역사바로세우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99주년을 맞아 ‘촛불정신은 3.1정신의 계승이며 삼일 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주로 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1절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내년 2019년이 ‘문재인發 역사바로세우기’의 첫 해가 될 것이다. [6.13 이후 정국(1)]














[이슈] 거대양당에 발목 잡힌 ‘연동형 비례대표제’...野3당 공동행동 본격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 42% 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것은 해당 선거제도가 사표를 최소화하고 각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비례대표제 방식 중 독일, 뉴질랜드가 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민심 그대로’라는 표현이 적용된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로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③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과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지적하며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력구조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정합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제도만 달랑 변화시켰을 때 이게 맞겠는가. 정합적이지 않은 제도”라며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사 노조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빠진 개편안…대량 해고 부를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하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없이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직원들을 대량해고 하는 식의 대응을 할 거라고 우려해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사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발표에 앞서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합의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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