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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스페셜 인터뷰 ②]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 “북한 비핵화 이후 동아시아 질서와 미․중 샅바 싸움”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은 핵 폐기보다 체제 보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평화대장정의 과정 속에서 격랑에 휩싸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지난 5월 24일 본지의 발행인 김능구 대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인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2)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4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왔다. 결과는 썩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곧 팬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난했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연기 발언도 나오고, 여전히 6.12 북미정상회담이 안개 속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나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상황이 그만큼 복잡하고 북미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되어 온 게 한꺼번에 해결됐다는 착시가 있는 것이지, 실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까지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놓여 있다. 사실 그간 순탄한 길만 걸어온 거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난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과거 북미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제가 모 좌담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 세계사적인 대전환을 가져오는 북미정상회담 최초의 통과의례에 불과할 수 있다.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전격적인 북미정상회담의 합의가 오히려 놀라운 일 아니겠나
 

그 전격적인 정상회담 합의가 놀라운 일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다. 그야말로 이런 상황에 대해 가장 여러 가지로 속내가 복잡한 일본의 관료들이 동아시아 기적 직전의 상황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 말씀대로 기적 같은 상황이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한테는 북한에서 핵이 알파고 오메가고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핵 폐기를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사실 어리둥절한 측면이 있다. 굉장히 환영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이런 거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나
 
북한의 핵과 관련된 입장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왔다. 우리는 핵을 가질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얘기하다가, 우리는 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 다음에 핵 개발, 핵실험을 하면서부터는 우리 핵은 절대로 남쪽을 향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북은 그동안 핵 선제공격까지도 얘기했었다. 그리고 핵은 절대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의 ‘비’자만 나오는 협상도 우리는 나올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갑자기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고 하니 어리둥절해진 것은 사실이다. 
 
작년 6차 핵실험을 하고 화성 15호까지 쏜 다음에 핵 무력 완성 선언을 하고, 올 초 신년사부터 바꼈다. 그런데 핵 무력 완성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핵 무력 완성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북한이 자신들의 노선 변화 이유의 하나로 핵 무력 완성을 꼽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핵 무력 완성을 했기 때문에 조미 대 결전에 1차 국면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협상문이 열린 것이라는 식으로 북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노선 변화다. 알다시피 7차 당 대회의 제 3차 당 전원회의가 4월 20일 열렸고, 여기서 이른바 핵경제병진노선을 종식하고 이른바 경제총력집중노선을 채택했다. 경제총력집중노선의 채택이라는 것은 결국 핵이 없어지는 것이다. 병진노선, 김일성은 이른바 중공업 혹은 국방과 경제를 병진한다는 것이였고, 그 노선을 김정일이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리고 선군경제라고 하는 게 사실상 그 병진노선의 연장이었고, 김정은도 어쨌든 핵 경제 병진노선을 얘기 했던 것이다. 어쨌든 무력과 경제, 즉 안전과 안보와 경제를 병행한다는 게 기본 노선이다. 북한은 건국 이래 이 노선을 계속 유지해 왔다가 건국 70년 만에 경제총력집중노선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고, 김정은 등장 이후에 일련의 일관된 흐름이 있다. 그게 뭐냐면 북한 경제의 개혁과 개방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게 인민 경제 활성화고 그다음이 사회주의 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이다. 이 세 가지 북한 경제의 개혁과 인민 경제의 활성화, 사회주의의 현대화, 과학화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이 노선을 일관적으로 유치해왔고 그래서 2014년에 이른바 5.30노작이라고 불리는 우리식 경제 관리와 관련해 김정은은 이른바 인센티브와 기업의 독립성,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부분적인 적용에서부터 완전히 전 사회에 적용하는 경제 개혁을 실시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은 지금 시장경제가 굉장히 활성화 된 것이다. 그리고 2013년 경제개발 특구법을 지정해 지금 경제 특구와 개발구가 20여 개 넘게 지정돼 있다. 경제 개방과 관련된 중요한 조치이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 들어 인민경제활성화는 현대화, 과학화 문제도 지속적으로 북한이 강조 해왔다. 
 
집단 농장도 바뀌었다는데
 
그렇다. 이런 변화가 누적돼 오면서 이제 경제발전총력집중노선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경제발전총력집중노선으로 가려면 결국은 핵이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태로 갈 것인지, 비핵화를 통해 평화적 경제발전 환경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경제발전총력집중노선으로 갈 것인지와 관련해 김정은 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후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남쪽은 보수 정부가 계속 돼 압박 정책을 취하고 있었고 오바마 정부는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북핵을 매개로 해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확대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으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보다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북핵 문제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해왔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자신들이 아무리 경제총력에 집중하는 노선으로 대화 환경을 바꾸려 해도 안됐던 것이다. 그런데 남쪽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처음에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심하게 욕을 하며 지켜봤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으로 두 가지 입장을 발표한다. 하나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전쟁 안 된다.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서 북한이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획기적 개선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들어서자마자 북한을 가장 괴롭게 했던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폐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립주의적인 노선으로 들어가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오바마 정권보다 훨씬 자유로운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협상해 볼 만한 미국의 정부가 등장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춰지면서 북한은 지금이 협상할 때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거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 대해 국제적인 대북 제재 시스템이 형성이 돼있는데 2016년 이후에는 사실상 북한 경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제재 압박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몇 년은 견딜 수 있겠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내구력이 북한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이 전면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대북 제재에 대한 내구력에 한계가 드러나기 전 협상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시간적 제한이 발생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노선 변환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이것을 언제 단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단행할 것인가 하는 일련의 전략적 판단 하에서 올해를 가장 결정적인 시점으로 봤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나타났지만 사실은 상당히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에는 조선중앙티비와 노동 신문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알렸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군부를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 아니겠는가 평가하는데, 왜냐하면 독재 국가나 폐쇄된 국가에서는 잘못하면 쿠데타를 맞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다는 말들도 있다.
 
자신감도 있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벌써 8년이 됐다. 그 기간 동안 사실은 북한 내부의 변화가 대외적으로 압도적인 대북 제재 압박 속에서도 어쨌든 북한 경제와 인민 생활에 상당한 진전이 나타났다는 게 여러 가지 통계나 직접 북한을 방문한 이런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가 북한 인민과 당의 노선이고 그런 점에서 매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중국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나. 중국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진핑과의 1, 2차 특히 2차 회담 이후 북한이 좀 바뀐 거 같다며, 중국이 북한을 들쑤신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지금 현재 역할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 부분은 일정한 근거는 있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심장한 문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치하는 것과 불일치하는 것이 있다. 일치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점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계속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 대상으로 삼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아시아에서 군사적 진출을 강화하는 명분이 되고 있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미중 서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두 번째, 비핵화 된 북한이 존재하는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고 지금 미중 간에는 이미 샅바 싸움을, 주도권 싸움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비핵화된 북한이 미국 편에 선다면 중국으로서는 동아시아 질서와 관련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되는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만약 북한이 비핵화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의 입술 역할을 하는 식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사사건건 막아서는 국가가 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된 북한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향후 질서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을 어느 편으로 더 끌어안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주도권 싸움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북한이 중국 때문에 비핵화와 관련해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지금 협상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식으로 북한의 태도가 변화했냐는 부분인데, 트럼프는 이게 중국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중국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과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지금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이른바 맥스썬더 훈련을 발표할 때, 한국 국방부가 b-52기가 여기에 참여한다고 밝힌 것이다. b-52는 핵전략폭격기이다. 그런데 지금 비핵화의 전제가 무엇인가. 비핵화의 전제는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 것,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북이 핵을 갖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두 번째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고, 일체 상대에 대해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핵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훈련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과 한국이 과연 비핵화 이후 북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b-52는 참여 안 하지 않았나
 
처음에는 참여한다고 발표 했지만 미국은 나중에 발표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 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참여하려고 예상했다가 현재 여러 상황 때문에 그만둔 걸로 보인다. 그래서 b-52로 붉어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판문점선언 이행과 그다음 북한의 안전 보장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다는 거다. 그런데다가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이 뭐냐 하면 과거 9.19 공동성명 때 9.19 공동성명이 되고 나서 미국이 BDA사건을 터트려서 그 9.19 공동성명이 2년 간 완전히 표류한 사건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주역을 북한은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북한이 태영호 문제를 제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태영호 공사는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들 최고 지도자를 공격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뭐하고 있는 건지 자기들한테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자기들 체제에 어떤 경우에도 공격을 할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내던지는 것이다. 남북 관계 고위급 회담 중단하고, 북미 회담 없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를 접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됐다 하더라도 완전히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세력 구도가 여전히 한미에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런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 안전과 관련해 한미가 좀 더 제대로 된 환경으로 내부 정비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다. 제일 처음에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문제 삼고 이번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나서서 펜스 부통령 발언을 문제 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김계관 북한 외부성 제1부상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내세우는 것은 사실은 회담의 판을 깨겠다기보다 앞으로 회담의 결과를 망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 요소들과 관련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한미에게 항의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회담을 둘러싼 또 남북 관계를 둘러싼 지금의 단절과 불투명한 상황은 사실 역지사지 해야 될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미가 실제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느냐, 북한의 신뢰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해당 사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오늘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가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 판문점 정상 회담 때는 전문가들도 초청하겠다고 했다가 전문가 초청을 하지 않고 해외 송신하는 것도 차단 시켜 깜깜 무소식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은 또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전문가 초청 문제는 아마도 북한으로서는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풍계리 핵 실험장을 전문가들에게 다 공개해서 핵 활동 이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신들이 발가벗는 것을 원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이런 등등의 상황들은 북한 전역의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인 것보다는 북한의 여러 가지 현재 인프라의 열악함, 이런 것이 상황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다음은 북미정상회담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올 인원 일괄타결방식, 북은 김 위원장도 이야기했듯이 단계적 일시적 방식,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이 부분의 접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고. 폼페이오가 지난번 2차로 평양 방문을 했을 때 새로운 제안이다, 만족할 만한 협의를 했다고 했을 때 뭔가 접점을 찾았지 않았나 하는데, 아직까지 접점을 못 찾았다는 이야기도 많다.
 
큰 틀에서는 아마도 접점을 찾았다고 생각하다. 큰 틀에서 북미 간에 접점은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해 북한으로서는 신뢰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가 아마 좀 더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오늘 폼페이오가 발언한 빠른 비핵화, 신속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비핵화 노선으로 보여지는데,  CVID라는 표현 대신에 폼페이오가 완벽하고 전면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토탈 앤 컴플리트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협상은 기본적으로 일괄타결 하는 것이고 비핵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본 내용은 핵 투발 수단 및 그것과 관련된 기술, R&D 기반 이런 것까지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이 취하고 있는 비핵화에 관련된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북한의 안전 보장을 위한 신뢰성 있는 조치를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에 북한이 신뢰할만한 북한의 안정 보장 조치가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점과 관련해서 지금 북미 간에는 아직 논란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는 계속 북한을 한국처럼 잘살게 해주겠다, 나는 너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리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북한은 우리가 언제 미국에 기대서 경제 번영을 했나,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어쨌든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북한이 소위 종이쪼가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북한이 신뢰할 만한 행동과 조치를 보여 달라는 것, 그게 뭔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북미 간에 아마도 쟁점이 남아있는 거라고 보인다.
 
체제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게 있나
 
일단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북미나 남북미중의 사자 종전 선언과 그다음에 소위 북미 간에 일괄협상타결 부분을 국제 무대에서 각국에 그것의 이행을 보장하고 이것을 감시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하는 과정과 함께 북미 관계를 일정 수준에서 진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평화 협정, 북한이 많이 주장하는 북미 간, 남북미 간이든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비핵화를 완결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등에서 이른바 쌍궤병행이라며 얘기하면서 주장했던, 한반도 평화 협정과 비핵화를 동시 목표로 상정해서 협상을 진행하자는 인데 북한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다. 북한이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과정이 확실하게 진전돼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핵을 포기하고 평화 협상이라는 종이쪼가리만 받는게 아닌, 북한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이 보장된 과정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뭔가? 종전 선언, 평화 협정 다 종이쪼가리인데

아니 종전 선언, 평화 협정이 종이쪼가리이지만 비핵화 전에 이 부분이 맺어지고, 맺어지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년의 방어 훈련 수준으로 돌아간다던지,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따라가는 것을 북한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UN 안보리에서 정상 합의를 추인한다던지
 
합의에 추인하고 그에 근거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일정 부분 진행되는 상황을 북한은 보고 싶은 거다. 그리고 핵을 놓겠다는 것이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마지막에 놓을 수 있는 게 뭐냐. 북한이 비핵화하면 그때 북한한테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관련해서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건 경제 제재 문제이다.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에 결정적인 상황 이행이 진행되지 않으면 제재 해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다. 경제 제재 해제가 최종 관문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 해제는 뒤로 두고 그 전에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상징이 되는 조치로서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를 교환하고 남북미 간, 또는 남북미중 간의 종전 선언을 하며 북미 간의 협상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담보하고 보증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전에 말한 래피드(rapid), 신속한 폐기를 이야기 하지 않았나.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일괄타결을 하고 신속한 어떤 그런 조치를 한 연유에 완벽하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트럼프도 그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할 수 있는 선조치를 일부라도 하고 이렇게 돼야 풀리지 않겠나
 

그건 기본적으로 행동 대 행동, 동시조치가 원칙인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하고 상대는 안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은 하고 상대는 안한다고 서로 의심하는 거다. 그런 부분에 불신이 쌓여있는 것이다. 동시 행동이 불가피한 것인데, 예를 들어 핵 일부를 폐기하고 그것을 미국의 테네시 어디로 갖다 놓는 조치 같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미 간에 아마도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이 신속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일정으로 보면 2020년 상반기가 아마도 거의 리미트, 데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상정하는 개념의 래피드가 등장한 것이다.
 
2년 정도가 신속한 것인가? 일부에서는 6개월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폼페이오가 계속 이야기 하지 않나? 핵은 동결해야 목록을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작성된 목록에 대해서 검증하고, 검증 후에 폐기 절차가 진행되는 거란 말이다.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라고 폼페이오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다. 이 과정이 빨리 진행됐다는 리비아도 2년 8개월이 걸렸는데, 리비아하고 북한은 핵 수준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상황에서 한다면 이것은 최대의 속도를 내는 거라고 봐야 한다.
 
인도, 파키스탄은 6차 핵실험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된 것 아닌가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는 적이 미국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런 거지만 지금 북한은 명백히 미국을 목표로 해서 본토 타격을 목표로 해왔기에 성격이 전혀 다르다.
 
미국의 고립주의 전략으로 북한의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해하고 우려했다. 아마 한반도 평화에서는 어떤 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트럼프가 준다니까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정말 아이러니하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까지 진전된 것은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가 북미 간에 긴장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의 기간 동안은 실제 그랬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일단 존재하고 있다. 이건 트럼프 개인의 퍼스널리티 문제가 아니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문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과거에 오바마 정부였다면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계속 했을 거고, 중국을 악마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계속 북한 핵을 매개로 해서 북한을 악마로 만듦으로서 자신들의 아시아 군사적 진출을 계속 강화하는 노선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경우에 한반도의 핵문제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동맹의 논리를 앞세워서 군사 동맹을 강화시켰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오히려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에 입각해서 미국이 제일 중요하니까,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굳이 돈 많이 들여서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 FTA문제도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연계시켜서 처리하겠다고 이러는 거다. 그러니까 경제 중심, 그리고 미국제일주의라는 것이 동맹 문법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시대에 주한미군철수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한반도의 분단 상태와 그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북한 핵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이른바 개입 주의를 확장하는 민주당의 노선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오히려 오랫동안 더 질곡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문법과 논리에서 트럼프가 확실히 벗어나 있다는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다. 북한은 그런 점에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중국이 이른바 1대1로 해서 경제적으로 서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충돌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지금 트럼프는 북한이 자신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일정하게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그 점을 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제안을 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문제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외교와 동맹 정책, 그리고 트럼프가 처해있는 국내외적인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에 모험을 걸어볼 만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인터뷰 내용을 생각하면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조금 쓸데없는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이루고자 함일까, 무엇이라고 보나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구도는 아주 분명하다. 현재 한반도, 한국은 북방과 남방으로 진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북방 외교와 남방 외교를 지금 재개하고 있는 것이고,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구성해서 말하자면 한반도의 경제 상황 자체를 아주 새로운 상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경제지도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문제가 한반도 평화다. 한반도 평화 체제고 분단 체제의 이완이다. 거기에 핵심 문제가 북핵 문제 아닌가. 그래서 북핵평화체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꾸려가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은 10.4선언이 그렸던 그림이 아주 전형적인 남북 연합의 그림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10.4선언을 구체적으로 진전시켜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남북에 하나의 시장권을 형성하는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남북 연합을 발전시켜 나가 한반도, 즉 새로운 조건 속에서 남북으로 경제지도가 새로 짜겠다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오래된 구상이다. 이런 구상이 100대 국정과제나 후보 당시의 공약에 있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그런 일관된 방향과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 세력들은 북한이 말한 체제 보장은 결국 미군 철수를 노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미군 철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팩트가 체크 됐지 않았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미군을 통일 이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고 다 보도되고 있어도, 그건 다 거짓말이고 어쨌든 북한이 노리는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바로 미군 철수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말은 지금 안 꺼내지만 모든 부분에 아마 미군 철수를 염두 해 둔다는 얘기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같은 것과 연동돼있기 때문에 북한이 주한미군을 현 상태 그대로 두고도 다 비핵화하려 한다는 얘기도 사실은 맞는 얘기도 아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향후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 과정 속에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주한미군문제가, 우선 북한 입장에서는 적어도 핵을 가지고 자신들을 목표로 해서 공격할 수 있는 핵 전력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주한미군이 동아시아에 영내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역할, 즉 대북억제용이 아니고 동아시아의 평화유지군으로서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는 북한은 늘 유연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되고 나서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가 올 것이고, 남북 간의 통합도 일정한 진전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 문제가 생긴다. 중국은 주한미군이 영내 평화유지군 형태로라도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비핵화 된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아니기 때문에 동아시아 영내 기동군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남중국해라던가 이런데 개입하는 쪽으로 그야말로 전략적 유연성이 극대화 되는 구도로 변화하게 될 텐데, 그거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나? 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현시점에서 주둔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향후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어떻게 할지와 관련해서는 이건 매우 심각한 숙제로 남을 것이다. 그 문제는 북한이 만약 중국의 입장에 서서 주한미군 주둔을 계속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매개로 해서 중국에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실하게 가지면서 미국과 관계 개선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주한미군 문제의 향방은 달라질 거라고 본다. 그건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6.12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보나.
 
어려움은 있지만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으로 보면 개최될 것이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어쨌거나 개최되지 않을 경우 일단 남북미가 겪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의미는 오히려 어떻게 볼 수 있나
 
일단 지체된 유일한 탈 냉전이 이제 비로소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핑퐁외교로 시작된 동서 탈 냉전 프레임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동독의 몰락으로 이미 어떤 의미에서 강제적인 탈 냉전이 진행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에서 계속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런 데서는 역사적인 탈 냉전의 완성이 진행되고, 그 탈 냉전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질서가 전혀 새로운 상황으로 이제 나타날 거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한국이나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장래와 역사적 운명에 매우 심대한 고비에 있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의 역사 변동이 몇 차례 있었지만 한국은 그 과정에서 늘 식민지가 됐거나 또는 전쟁의 피해자가 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협력해서 탈 냉전 질서를 주도하고, 탈 냉전 이후의 질서에서도 과거와 같은 희생양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주도 국가로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변동에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고비에 우리가 있는 것 같다.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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