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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페셜 인터뷰 ①]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 “북한 비핵화 이후 동아시아 질서와 미․중 샅바 싸움”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은 핵 폐기보다 체제 보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평화대장정의 과정 속에서 격랑에 휩싸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지난 5월 24일 본지의 발행인 김능구 대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인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그후 급변하는 상황으로 5월 28일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승환 의장은 “결국은 북한이 관심을 두고 있는 핵심 문제는 안전 보장 문제”라며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동아시아 질서와 관련한 각축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북미 간 이견의 조정 문제가 기본적인 명분과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면, 실제 이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북한 비핵화 이후에 동아시아 질서와 관련된 미․중의 샅바 싸움이 연동 돼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행동과 관련해 “이전에 보여준 걷잡을 수 없는 퍼스널리티와는 다른 매우 정중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제의로 이루어졌지만 미국이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는지, 북한은 미국과 협상함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북한의 우려와 관련해 한국이 도와줄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를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남북미 3자종전선언과 북미 간의 불가침 선언, 그리고 또 평화 협정 체결 등 남북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경제적 의존이 강화되고 실제로 북한이 발전 국가로 진입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지원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북미 간의 신뢰는 급속히 진전되리라고 보여진다. 그럴 경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비핵화 과정과 국제 대북제재 시스템이 해체되는 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어쨌든 비핵화의 완료와 제재의 완전한 해제가 동시에 이뤄진다고 보면 2020년 상반기, 빨라야 2019년 말 정도에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제일주의의 본질이 경제제일이기 때문에 대북 투자와 관련해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면서 경협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미국이 먼저 선도적으로 여러 상황을 뚫고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승환 의장은 “북한의 핵과 관련된 입장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왔다”며 “우리는 핵을 가질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얘기하다가, 우리는 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 무력 완성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북한이 자신들의 노선 변화 이유의 하나로 핵 무력 완성을 꼽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핵 무력 완성을 했기 때문에 조미 대 결전에 1차 국면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협상문이 열린 것이라는 식으로 북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노선 변화다. 알다시피 7차 당 대회의 제 3차 당 전원회의가 4월 20일 열렸고, 여기서 이른바 핵경제병진노선을 종식하고 이른바 경제총력집중노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고, 김정은 등장 이후에 일련의 일관된 흐름이 있다. 그게 뭐냐면 북한 경제의 개혁과 개방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게 인민 경제 활성화고 그다음이 사회주의 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이다. 이 세 가지 북한 경제의 개혁과 인민 경제의 활성화, 사회주의의 현대화, 과학화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를 통해 평화적 경제발전 환경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경제발전총력집중노선으로 갈 것인지와 관련해 김정은 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후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남쪽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처음에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심하게 욕을 하며 지켜봤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으로 두 가지 입장을 발표한다. 하나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전쟁 안 된다.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들어서자마자 북한을 가장 괴롭게 했던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폐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립주의적인 노선으로 들어가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오바마 정권보다 훨씬 자유로운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협상해 볼 만한 미국의 정부가 등장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춰지면서 북한은 지금이 협상할 때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거라고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중국이 전면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대북 제재에 대한 내구력에 한계가 드러나기 전 협상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시간적 제한이 발생해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가 북한 인민과 당의 노선이고 그런 점에서 매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치하는 것과 불일치하는 것이 있다. 일치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점”이라며 “비핵화 된 북한이 존재하는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고 지금 미중 간에는 이미 샅바 싸움을, 주도권 싸움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비핵화 된 북한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향후 질서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을 어느 편으로 더 끌어안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주도권 싸움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봐야 된다”며 “맥스썬더 훈련을 발표할 때, 한국 국방부가 b-52기가 여기에 참여한다고 밝힌 것, 여기에 핵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훈련을 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과 한국이 과연 비핵화 이후 북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합의됐다 하더라도 완전히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세력 구도가 여전히 한미에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런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김계관 북한 외부성 제1부상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내세우는 것은 사실은 회담의 판을 깨겠다기보다 앞으로 회담의 결과를 망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 요소들과 관련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한미에게 항의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아마도 접점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북미 간에 접점은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해 북한으로서는 신뢰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가 아마 좀 더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협상은 기본적으로 일괄타결 하는 것이고 비핵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본 내용은 핵 투발 수단 및 그것과 관련된 기술, R&D 기반 이런 것까지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북한이 소위 종이쪼가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북한이 신뢰할 만한 행동과 조치를 보여 달라는 것”이라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년의 방어 훈련 수준으로 돌아간다던지,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따라가는 것을 북한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경제 제재 해제는 뒤로 두고 그 전에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상징이 되는 조치로서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를 교환하고 남북미 간, 또는 남북미중 간의 종전 선언을 하며 북미 간의 협상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담보하고 보증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 일부를 폐기하고 그것을 미국의 테네시 어디로 갖다 놓는 조치 같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미 간에 아마도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핵은 동결해야 목록을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작성된 목록에 대해서 검증하고, 검증 후에 폐기 절차가 진행되는 거란 말이다.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라고 폼페이오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다. 이 과정이 빨리 진행됐다는 리비아도 2년 8개월이 걸렸는데, 리비아하고 북한은 핵 수준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상황에서 한다면 이것은 최대의 속도를 내는 거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까지 진전된 것은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가 북미 간에 긴장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다”며 “이건 트럼프 개인의 퍼스널리티 문제가 아니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문법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동맹의 논리를 앞세워서 군사 동맹을 강화시켰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중심, 그리고 미국제일주의라는 것이 동맹 문법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의장은 “트럼프는 북한이 자신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일정하게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그 점을 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제안을 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문제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외교와 동맹 정책, 그리고 트럼프가 처해있는 국내외적인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에 모험을 걸어볼 만한 그런 측면이 있다”며 “현재 한반도, 한국은 북방과 남방으로 진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북방 외교와 남방 외교를 지금 재개하고 있는 것이고,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구성해서 말하자면 한반도의 경제 상황 자체를 아주 새로운 상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고 분단 체제의 이완이다. 거기에 핵심 문제가 북핵 문제 아닌가. 그래서 북핵평화체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꾸려가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은 10.4선언이 그렸던 그림이 아주 전형적인 남북 연합의 그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남북에 하나의 시장권을 형성하는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남북 연합을 발전시켜 나가 한반도, 즉 새로운 조건 속에서 남북으로 경제지도를 새로 짜겠다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향후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 과정 속에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주한미군이 동아시아에 영내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역할, 즉 대북억제용이 아니고 동아시아의 평화유지군으로서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라며 “중국은 주한미군이 영내 평화유지군 형태로라도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남중국해라던가 이런데 개입하는 쪽으로 그야말로 전략적 유연성이 극대화 되는 구도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하는 이승환 의장과의 인터뷰 전문(1)이다.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이후 동아시아 질서와 관련된 미중 샅바싸움이 연동돼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은재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전격 취소 서한을 보내지 않았나. 서한이라는 형식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엎치락뒤치락 했다. 그 이후에 바로 북의 김계관 부상이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고 트럼프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완전히 트럼프 입맛에 딱 맞게 발표했다. 그리고 또 남북 2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것처럼 오히려 파동이 한 번 있고 나서 부터 6월 12일 정상회담이 명확해지지 않았나 
 
우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회담 할 때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at this time'이라는 걸 붙여서 서신을 보냈던 걸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북미회담자체를 무산시키거나 취소한다기보다 우리 주한 미 사령관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취소가 아니라 연기다 그런 개념에 가까운 서신으로 봐야 됐던 것 아니냐는 거다. 왜 그런 서신을 왜 썼느냐와 관련해선 지금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미국 내부 정치, 그래서 폼페이오와 존 볼턴 간에 알력과 이견, 그리고 존 볼턴의 의사를 트럼프가 받았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미중 관계, 북중 관계에 중국이 개입하면서 북한의 회담 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비핵화 속도와 방식에 관련해서 지금 북미 간에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얘기이다. 아마도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트럼프 서한에 다 배경으로 일정하게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제 4차 정상회담, 정확하게 얘기하면 긴급하게 진행된 제 4차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북한의 안보 우려, 북한의 안전 보장 우려의 문제가 있다. 그걸 강력히 북한이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그것으로 봐서는 현재 회담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라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안전 보장에 관련된 문제가 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현존하는 핵을 폐기하는 시점에 북한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태도에 신뢰를 못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보여주는 태도 중 하나가 미국이 북한에 경제적으로 번영할 거라고 얘기 하는데 우리는 미국한테 경제적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관심을 두고 있는 핵심 문제는 안전 보장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 보장과 핵무기 폐기 절차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북미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점과 관련해서 존 볼턴이나 펜스 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과도하게 강조한 것들에 대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했던 상황들이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생각된다. 핵심 문제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핵심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동아시아 질서와 관련한 각축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점이다. 이점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대련 방문 이후에 얼마나 변화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향후 동아시아 질서와 관련해 중국의 영향력을 사전에 축소시키려는 계산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기 서한은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북미 간 이견의 조정 문제가 기본적인 명분과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면, 실제 이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북한 비핵화 이후에 동아시아 질서와 관련된 북미의 샅바 싸움이 연동 돼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주도성들을 더 강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예를 들면 현재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꼭두각시처럼 놀고 있다는 미국 내부의 조롱과 비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상황을 매니징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판의 정리라는 계산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없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진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번 회담의 연기 서신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싱가포르 12일 북미회담 재추진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있는 아마 주요한 흐름들이 아닌가 싶다.
 
김계관 북한 부상과 최선희 부상의 미국에 대한 반발성명 취소, 연기 서한에서 그대로 적시하고 있다. 북이 그동안 가져왔던 벼랑 끝 전술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게 반응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 영향이 좀 있었나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계관 부상, 최선희 부상의 서신은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결정적 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기술 책도 쓰고 부동산 사업가로 유명하지 않나.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 식의 협상의 기술이 외교 무대에서도 통할 것으로 보나  

그렇다. 이번에 통했고, 명백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건 본인이 얘기했다. 모두가 게임하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 상황을 게임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정한 거다. 그리고 그런 게임 운영 기술과 노련함이 이미 잘 알려지고 거의 모든 것이 노출돼있는 북한 식의 벼랑 끝 전술을 충분히 대응할 만한 게임 운영 능력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다.
 
본인이 쓴 협상의 기술 책에서 보면 협상할 때 언제든지 박차고 나갈 수 있게 준비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정말 무언가 결단이 났다는 분위기에 있었는데, 미국에선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일단 몇몇 사람들에게 확인해본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고,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이 트럼프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회담이 연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북미정상회담이 완전히 무산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중심으로 판을 끌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게임을 시작한 것이라고 보는 이런 견해를 저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다. 
 
그 다음날 시간으로 따져보면 8시간 뒤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나오고 나서 혹자는 북이 완전히 항복선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까지의 대응하고는 전혀 다른 저자세의 위임성명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신도 매우 예외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국무장관을 해임시킨 것도 문자로 보내고 트위터로 처리했는데, 서신을 보낸 데다가, 그것도 아주 정중한 내용으로 서신을 보내서 언제든 연락하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걷잡을 수 없는 퍼스널리티와는 다른 매우 정중한 행동이다. 그런 점에서 김계관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성명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점잖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연기를 둘러싼 북미 간의 싸움은 누가 얘기하듯이 지금까지의 북미 관계 속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우아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특히 북한은 매우 당황스러워 했을 것은 틀림없지만, 기본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일방적으로 몰렸다기보다는 우아한 싸움을 지금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것은 사실 북미 간에 쌓여있는 갈등의 깊이를 감안했을 때 이번 과정 자체가 서로 상대를 상당히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에선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마도 최선희 부상이나 김계관 부상 식의 양자택일, 대화냐 핵전쟁이냐를 택일하라는 식의 북한 식 어법이 문제라면 미국의 어법, 무조건 북한을 거의 패전국 다루듯이 하면서 리비아 모델을 강요하는, 그리고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이건 날려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런 언사를 미국이 계속 써 왔던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북미가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식의 언술은 이번에 우아한 싸움을 거치면서 서로 자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에 공격을 퍼부었다. 중재자로서, 운전자로서 지금 한 게 뭐 있냐. 지금 완전히 바보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다. 앞으로도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은 쇼이고, 역할도 없다는 식으로까지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남북정상회담 2차를 해 내면서 다시금 역할이 주목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측면은 운전자론과 관련해서 운전자론이 자칫 잘못 부각될 경우에 트럼프 정부를 매우 우습게 만들어 버릴 수 있고, 트럼프가 가뜩이나 국내에서 문재인, 김정은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 노는 꼭두각시라는 조롱과 비아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자기가 운전자라고 주장하게 될 경우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북미 협상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기 서한을 보내고 나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북미가 직접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양쪽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의 의지와 진정성은 분명히 확인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국내에서 감지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쇼이고, 미국의 주도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게임하고 있는 거라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북미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야당들은 무슨 운전자론을 파괴했네, 뺨을 석대 맞아야 되니 등등 이런 것은 사실은 외교 관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예민한 측면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종의 정치 공세를 펴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북미 간에는 서로 깊은 불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타났듯이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안전과 관련해서 미국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장을 해야 한다는 점에 북한은 의구심과 함께 강력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를 할지 또는 이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갖는 미국 내 깊은 불신이 근저에 깊이 깔려있는 상황인 거다.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분명하게 드러낸 만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제의로 이루어졌지만 미국이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는지, 북한은 미국과 협상함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북한의 우려와 관련해 한국이 도와줄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를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는 북미정상회담 국면이 진행되는, 그리고 일정하게 비핵화가 실제 진행되는 국면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운전자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촉진자 역할이 돼야 한다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차이가 뭔가
 
운전자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를 끌고 가는 것이고, 촉진자는 트럼프가 주인공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더 잘하게 옆에서 도와주는 부추겨주는 역할이다.
 
운전자론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 문제에서도 우리나라도 아주 중요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역할하고 운전자 혹은 촉진자하고는 다르지 않나
 

다 대치 되지 않는 개념이다. 당사자이지만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국면에서는 자기가 운전하는 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이해당사자이지만 중매자,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북미 간의 협상도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판문점에서 이전에 한국 대사들 하고 6자회담에도 관계했던 성김 지금 필리핀 대사가 판문점에 와서 계속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협상을 한다고 한다 그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에서도 실무진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뉴욕 채널도 가동 중이고, 아주 다각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 회담을 12일 다시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
 
현재로서는 연기 없이 12일에 회담을 한다는 것에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12일에 열린다고 일단 확신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타임즈와의 설전을 통해서 12일에 못 열릴 거라는 얘기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
 
아까 말씀하실 때 오히려 쟁점은 핵 폐기보다도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직 제시 안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남북미 3자종전선언과 북미 간의 불가침 선언, 그리고 또 평화 협정 체결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조금씩 중복되는 내용이다. 각각 다른 것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서로 중복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평화 협정을 남북이 맺느냐, 북미가 맺느냐, 북미중이 맺느냐, 남북미중이 맺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과거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의 종전 선언을 사실상 평화협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 세 가지가 비슷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가 이것을 고민하고 또 주요 국가들이 이것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남북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경제적 의존이 강화되고 실제로 북한이 발전 국가로 진입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지원해주게 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된다면 북한의 체제 안정, 체제 보장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현재까지 드러난 미국의 입장은 후자를 강조하는 입장이고 전자와 관련해서는 고려한다는 수준의 얘기는 있지만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지금 향후 북미 간의 논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겠나라고 예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삼자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거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북미정상회담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마 그런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어떤가. 지금 총괄적인 전망이라 해야 하나,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도 또 엄청날 것 같다.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 어떻게 보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서로 관계를 진전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북미 간의 신뢰는 급속히 진전되리라고 보여진다. 그럴 경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비핵화 과정과 국제 대북제재 시스템이 해체되는 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에 아마도 북한으로서는 북한의 건국 70주년 9.9절 이전에 아마 남북미 종전 선언과 같은 이런 형태의 북한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것들을 실시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게 9.9절을 보낸 이후에 아마 핵무기의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핵무기 반출과 최소한 ICBM의 반출 정도는 일정 수준에서 전부가 될지 절반이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일정 수준에서 진행되지 않겠나 예상 된다. 그리고 북미 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2020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비핵화 과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지 않겠나, 그리고 어쨌든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두는 문제도 올해 안에 가시화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남북관계도 경협뿐만 아니라 굉장히 활발하게 제재가 해제된다면 봇물처럼 이뤄질 것 같은데
 
제재 해제는 지금 좀 민감한 문제여서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비핵화의 완료와 제재의 완전한 해제가 동시에 이뤄진다고 보면 2020년 상반기, 빨라야 2019년 말 정도에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는 걸로 볼 수 있을 거다. 아마 1차 단계에서는 인도적 문제들, 보건 의료라든가 환경 협력이라든가 산림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예를 들면 3통의 핵심이 되는 철도, 도로 연결과 같은 부분들은 아마도 제재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미리 한미 간에 양해를 해서 기본 인프라 투자들은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본격적인 특구 개발과 본격적인 경제 협력 부분들은 대북 제재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한번 제약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여진다. 그런 점에서 아마 본격적인 대북 경협 등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나 진행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예상한다. 
 
역사에서 보면 이런 흐름이란 게 한번 잡히면 도도하게 막 흘러가 버리니까 경협 같은 경우도 어쩌면 제재와 연관돼 있지 않나.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경협을 할 수 없는 건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제일주의의 본질이 경제제일이기 때문에 대북 투자와 관련해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면서 경협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미국이 먼저 선도적으로 여러 상황을 뚫고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일정은 상식적으로 보는 일정이고 북미 간에 신뢰가 급속하게 진전될 경우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경협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고 본다.
 
 














[이슈] 與, 악재로 작용한 ‘이재명’...‘자진탈당 대치’ 최대 위기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이 지사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지만 이 지사가 여권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까지 건드렸기 때문이다. 다만 친문진영과 비문진영의 계파갈등으로 인한 ‘당내 분열’을 우려한 신중론 역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조사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이 확산됨에 따라 이 지사 문제를 함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지사의 ‘자진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론 당이 이 지사의 ‘자진탈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이 지사 문제가 당 입장에선 직접적인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의 직접적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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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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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의 길① 독일 하르츠 개혁...사민당 슈뢰더 총리, 친기업적 정책노선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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