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 놓쳐, 새로운 동력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의 정부 개헌안 표결 무산 관련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당분간 개헌 추진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안을 재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지 못한 상태로 미료(완료불가) 상태로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진행돼야 하는지 유권해석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사실상 부결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폐기인지, 아니면 보류로 계속 가야하는지 아직 답을 못 정했다. 국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아직 청와대는 의견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