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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드루킹 특검, 문재인 정부에게 악재될 수 있다”

“북한, 남한 약한고리 활용하는 것... 지혜롭지 못하다”

(ⓒ 사진 /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드루킹 특검과 관련 “문재인 정부에게는 가장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저는 차후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국민들에게 특검 이전에 국민들에게 소상히 다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1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드루킹 특검이 지방선거에서의 영향을 차치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경찰이 처음에 부실한 수사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처음에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의 만남,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사해야 할 팩트사항인데 그것이 얼버무려 졌다”면서 “제대로 수사를 안했거나 수사를 했더라도 발표를 안했거나 둘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때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백원우, 송인배 이외에 지금 더 이상 연루된 인사는 없다고 하는데, 정말 특검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게는 가장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이른바 부산팀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리고 취임 대통령 시절에 금강팀과 부산팀 양 파가 있었는데, 부산팀 주축이 문재인 대통령, 이호철 민정수석, 그 밑에 친구들이 송인배 제1부속 비서관 등 주로 부산출신들로 이루어졌다. 금강팀이 안희정, 이광재였고, 금강팀-부산팀이 2017년 대선때는 서로 대결했다”며 “지금 현재 부산팀이 청와대에서 주축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양파까듯 하면 안돼... 관계자들 다 모여서 특검 이전에 소상히 밝혀야”

“송인배, 대통령에게 말했을 것... 대통령 문고리 해당되는 제1부속실장”

한편,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청와대 발표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 했을 가능성과 관련 “상식으로 보면 이야기 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야기 안한다는게 이해하기 힘들다”며 “그냥 관계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때를 포함해서 10년 이상을 함께 정치활동을 해왔고 그것도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금 현재는 가장 최측근에서 제1부속 비서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에 해당하는 제1부속 실장인데, 저는 했을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노무현 전대통령 시절) NLL 문제에 여러 공방전이 벌어졌을 때 관계자들 한번 다 모아서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다”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게 김경수 전 의원등이 자꾸 양파까듯이 나와서는 안되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으면 책임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거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을 신뢰하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는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진실공방전으로 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이런식으로 가면 상당히 김경수 전 의원,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국민을 믿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듯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어느 대선 캠프에서나 댓글에 대해서 자원봉사 부대들이 다 있었던 거고 댓글 조작 유혹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진실을 드러내놓고 제도적으로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남한 약한고리 활용하는 것... 지혜롭지 못하다”..

“태영호, 현 시점에는 맞지 않는 것... 체제문제 전면에 내세워서는 아무것도 안돼”

김능구 대표는 북한이 여종업원 북송과 민간교류, 이산가족상봉과 연계와 핵실험장 폐기에 남한 언론이 불참에 대해서 “북한이 예전에 벼랑끝 전술을 펼 때처럼, 남한의 약한고리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지혜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아주 변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우리가 중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자기들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변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라며 “그래서 현재 변하지 않는 모습가지고 재단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 “이전까지 해왔던 역사에서 벼랑끝 전술 등으로 이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약한 고리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려고 한다”면서 “북한이 좀 지혜롭지 못하다. 이제는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핵실험장을 폐기할 때 끝까지 우리 한국 기자들을 초청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가 상당히 무너질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러면 현재 평화무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지지와 지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또 태영호 전 북한 영국 공사의 국회세미나와 관련 “세상 모든일은 시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출판과 토론의 자유가 있다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남북 평화무드와 북미 정상회담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가 없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 존중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상기시키고, “그 마당에 태 전 공사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원색적 비난 등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하니까 비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체제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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