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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볼턴에게 힘 실어주는 자유한국당의 모습

요즘 방송에 함께 출연하는 자유한국당 쪽 패널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공통적인 내용을 접하게 된다. 홍준표 대표의 행보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그것이다. 자유한국당 쪽 패널들의 입장은 대체로 수세적이다. 홍 대표의 입장이 당내의 다수 의견은 아니다,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남북관계 같은 문제는 반대보다는 대승적인 입장을 보이는게 좋지 않을까 아쉬움도 있다. 대체로 그런 얘기들이다. 홍 대표의 행보 때문에 무척 곤혹스럽지만 그렇다고 정면으로 비판하지도 못하는 궁색한 처지들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남북정상회담을 거친 이후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 노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홍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만은 독설을 퍼부어왔다.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위장평화쇼’라 폄하하는가 하면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가짜들이 판치는 괴벨스 공화국이 되었다”는 극언을 거듭했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괴벨스 공화국의 미친 사람들로 취급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러니 자유한국당 사람들조차도 그같은 극단론에 우려를 표하고 지방선거에서 홍 대표가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홍 대표는 따가운 여론에 굴하지 않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미국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해왔던 것과 매우 비슷하다. 북한의 공개적 반발 이후 미국 내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볼턴이 비로소 동지를 만난 것처럼 반색할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볼턴과 선긋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유독 자유한국당만은 그와 한 편이 되고 있다. 볼턴과 자유한국당의 연대라고나 할까. 제1야당의 그같은 모습이 대외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 내에서조차 극히 위험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볼턴의 목소리를 자유한국당이 따라가고 있는 광경은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다. 자신을 보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기가 창피하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되었다. 합리적인 보수층들이 지지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다. 제1야당이 그런 극단적인 정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우리 정당정치의 앞날을 생각해도 크게 우려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내부에서의 자기 변화를 시도할 동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홍 의원은 찬성 129명·반대 141명이었고, 염 의원은 찬성 98명·반대 172명이었다고 한다. 다른 당 의원들도 제법 반대표를 던졌다는 예기인데, 그렇다 해서 비리를 저지른 자기 당 의원들을 보호한 자유한국당의 ‘방탄’ 책임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민의를 확인하고 나서야 자유한국당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까. 제1야당이 이토록 국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채 막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우리 정치의 불행이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이런 정당정치는 넘어서야 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에서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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