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표결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적 261명, 찬성 171명, 반대 50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됐다.

 

당초 정부는 3조8,535억 원 추경안보다 218억원 감액된 규모이다. 감액과 증액 규모는 각각 3984억 원, 3766억 원이다.

 

감액 사업을 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1인당 교통비 10만 원 지급안을 5만 원으로 낮추면서 488억원 삭감됐다.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1천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은 증액됐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천억 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갖고 “추경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파탄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 확보한 추경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하고,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경제정책이 일자리를 줄이는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이 아닌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25조 3천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했지만, 체감 실업률이 24%에 달한다”라며 “청년 일자리를 앞세워 편성된 이번 추경은 언어도단이고, 하수중의 하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