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4 (수)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10.5℃
  • 맑음서울 12.1℃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4.1℃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4.5℃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혁신성장, 경쟁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걷는다는 느낌”

“수소차-5세대 이동통신-스마트시티-인공지능 등 실생활 상용화에 속도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SKT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5G를 이용한 스마트 미디어월을 체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과 관련 “국제 경쟁에서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며 답답함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개최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신설법인 수, 신규 벤처 투자, 전기차 판매량, 태양광 창업, 드론 사업체 등의 혁신성장 관련 양적 지표 증가 사례를 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빠른 시일 내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성과가 나오길 희망했다. 이어 “수소 전기차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 5세대 이동통신 속도, 인공지능 활용, 드론의 다양한 기능 등 훌륭한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하여 국민들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후 생산량이 2배로 늘고, 산업재해률이 제로로 됐다. 이러한 스마트 공장이 빨리 확산돼야 한다”며 “연말에 화성 K시티에서 여러 기업의 자율 주행차들이 실제로 시험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드론이 사람을 구하고, 자율주행차가 스마트 도로를 달리는 미래 스마트도시 모델을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서 보여주길 바란다”고 혁신성장에 속도를 낼 것을 거듭 독촉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은 소프트웨어 사물 인터넷 ,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며 “혁신 플랫폼이 되고 ,관련 사업이 함께 발전 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부처에도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혁신제품을 정부기관이 우선 구매해 성능과 시장성을 먼저 확인하고 상용화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도 공공조달에서 혁신 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부처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 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주길 바란다”며 “전기차와 수소 전기버스의 경우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정부·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도 적극이었으면 한다.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들이 돼야 한다”며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드론 경기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관계기관 사이에 MOU 등을 통해 지극히 협력만 이뤄져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키웠고, 외환위기 이후 벤처붐을 일으켜 IT(정보통신)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고대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및 과기정통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장관 등 정부부처 장관들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직속기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갑성 스마트시티 특위 위원장,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등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임춘성 한국산업기술경영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정보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文 평양선언 비준 강행, 범여-범야 정면충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비준에 위헌적 행위가 있다며 야권 공조를 통해 효력정치 가처분 등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트집잡기'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범야권 "국가 헌법절차 무시한 위헌…권한쟁의심판 검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비준행위가 국가의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60조에는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꼼꼼히 보라"며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분명히 명시한 사항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상대적으로 발췌 적용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야권 공조를 통한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해갈 것"이라며 "청와대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야당으로써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원칙없는 정부가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③ “국민이 ‘대선출마’ 요구하는데 누가 이기겠나, 그런데 그런 일 있겠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데 그걸 누가 이기겠나”라며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권보다는 대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일축하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를 보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람의 운명을 참 모르는 게 제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라며 “한국정치처럼 변화무쌍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 총리가 되겠다. 당 대표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뭐는 꼭 보고 싶냐면 세상이 변하는 것은 보고싶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것은 있다”면서 “그러나 뭐가 돼야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촛불 2주년 기념대회’ 조직위, 문재인 정부 ‘개혁 역주행’ 비판
‘박근혜퇴진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는 오는 27일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기념대회’를 열어 촛불혁명의 성과를 되새기는 한편 촛불민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에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24일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 2주년 기념대회 알리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그러면서 “위안부 야합은 여전히 파기되지 않고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은산 분리 문제 등 규제 완화 논리를 수용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같은 ‘도로 친재벌’ 구호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사법적폐 청산과 기무사 개혁이 외쳐질 뿐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법관들이 자행하는 수사 방해는 방치되고 있다”며 “국민의 기무사 해체 요구는 외면당한 채 간판만 바꿔 단 새로운 기무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촛불 집회의 성과에 대해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국정을 농단하던 적폐세력들을 감옥으로 보냈다”며 “이 땅 70여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