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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혁신성장, 경쟁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걷는다는 느낌”

“수소차-5세대 이동통신-스마트시티-인공지능 등 실생활 상용화에 속도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SKT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5G를 이용한 스마트 미디어월을 체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과 관련 “국제 경쟁에서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며 답답함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개최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신설법인 수, 신규 벤처 투자, 전기차 판매량, 태양광 창업, 드론 사업체 등의 혁신성장 관련 양적 지표 증가 사례를 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빠른 시일 내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성과가 나오길 희망했다. 이어 “수소 전기차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 5세대 이동통신 속도, 인공지능 활용, 드론의 다양한 기능 등 훌륭한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하여 국민들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후 생산량이 2배로 늘고, 산업재해률이 제로로 됐다. 이러한 스마트 공장이 빨리 확산돼야 한다”며 “연말에 화성 K시티에서 여러 기업의 자율 주행차들이 실제로 시험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드론이 사람을 구하고, 자율주행차가 스마트 도로를 달리는 미래 스마트도시 모델을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서 보여주길 바란다”고 혁신성장에 속도를 낼 것을 거듭 독촉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은 소프트웨어 사물 인터넷 ,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며 “혁신 플랫폼이 되고 ,관련 사업이 함께 발전 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부처에도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혁신제품을 정부기관이 우선 구매해 성능과 시장성을 먼저 확인하고 상용화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도 공공조달에서 혁신 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부처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 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주길 바란다”며 “전기차와 수소 전기버스의 경우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정부·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도 적극이었으면 한다.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들이 돼야 한다”며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드론 경기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관계기관 사이에 MOU 등을 통해 지극히 협력만 이뤄져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키웠고, 외환위기 이후 벤처붐을 일으켜 IT(정보통신)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고대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및 과기정통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장관 등 정부부처 장관들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직속기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갑성 스마트시티 특위 위원장,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등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임춘성 한국산업기술경영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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