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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혁신성장, 경쟁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걷는다는 느낌”

“수소차-5세대 이동통신-스마트시티-인공지능 등 실생활 상용화에 속도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SKT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5G를 이용한 스마트 미디어월을 체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과 관련 “국제 경쟁에서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며 답답함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개최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신설법인 수, 신규 벤처 투자, 전기차 판매량, 태양광 창업, 드론 사업체 등의 혁신성장 관련 양적 지표 증가 사례를 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빠른 시일 내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성과가 나오길 희망했다. 이어 “수소 전기차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 5세대 이동통신 속도, 인공지능 활용, 드론의 다양한 기능 등 훌륭한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하여 국민들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후 생산량이 2배로 늘고, 산업재해률이 제로로 됐다. 이러한 스마트 공장이 빨리 확산돼야 한다”며 “연말에 화성 K시티에서 여러 기업의 자율 주행차들이 실제로 시험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드론이 사람을 구하고, 자율주행차가 스마트 도로를 달리는 미래 스마트도시 모델을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서 보여주길 바란다”고 혁신성장에 속도를 낼 것을 거듭 독촉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은 소프트웨어 사물 인터넷 ,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며 “혁신 플랫폼이 되고 ,관련 사업이 함께 발전 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부처에도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혁신제품을 정부기관이 우선 구매해 성능과 시장성을 먼저 확인하고 상용화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도 공공조달에서 혁신 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부처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 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주길 바란다”며 “전기차와 수소 전기버스의 경우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정부·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도 적극이었으면 한다.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들이 돼야 한다”며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드론 경기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관계기관 사이에 MOU 등을 통해 지극히 협력만 이뤄져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키웠고, 외환위기 이후 벤처붐을 일으켜 IT(정보통신)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고대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및 과기정통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장관 등 정부부처 장관들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직속기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갑성 스마트시티 특위 위원장,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등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임춘성 한국산업기술경영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법원, 박근혜 국고 손실·공천 개입 유죄…징역 6년·2년 각각 선고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고, 예산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를 갖고 횡령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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