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선] 선거철 악의적 가짜뉴스...중간유포자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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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정부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키로 했다.

    1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내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7회 지방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 부처의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선거운동기간 중 24시간 운영하여 수사력을 강화할 것이며,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해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나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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