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보장, 북핵폐기 마지막에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 돼야 할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先 핵폐기 後 지원’ 등 자유한국당의 요구사항을 7가지를 발표했다.
 
홍 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PVID 원칙 견지 ▲선 북핵폐기·후 지원 ▲완전한 비핵화 이후 체제 보장 ▲주한미군 철수 반대 ▲북한 비핵화 용어 사용 ▲북한의 범죄행위 중단 ▲인권문제 해결 및 경제 개혁개방 등 요청했다.
 
그는 “P.V.I.D 원칙을 견지해달라”며 “IAEA의 강력한 사찰과 검증을 포함한 과거와 미래의 모든 핵이 폐기될 수 있는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와 압박의 노력들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유효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비핵화 완료후 보상이라는 기존 원칙과 완료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견지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보장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완결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된다. 북핵 폐기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북한과 협상의제로 하는 것은 ‘한반도 공산화전략’에 다름 아닌 것”이라며 “북한이 ‘남조선 혁명전략’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남도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함으로써 북한의 남침 억제와 중국·러시아를 견제해주길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전략자산전개금지 등 한미 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 수 있다”며, 모든 미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대표는 “북한을 정상국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며 “생화학무기 폐기와 사이버테러행위 중단, 위조 달러제작 중단 등 국제적 범죄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폭압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며,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북한 경제를 국제경제체제에 편입시킨다면 북한이 다시는 핵무장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미북간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정치적 합의가 아닌, 항구적이고 완전한 북핵폐기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북핵폐기를 통해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백악관과 CIA, 미 의회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서는 “한반도는 앞서 일제강점기, 분단, 남침 등을 당했다. 이번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4번째 시기”라며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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