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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현 “美 ‘트럼프식 비핵화 해법’, 리비아식으로 안한다는 얘기”

“김계관 담화, 성명보다 격이 한참 낮은 의견 표시이자 美에 대한 경고 메시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개인담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이 아닌 트럼프식으로 한다”고 말한데 대해 “(북한 비핵화를) 리비아식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 무기연기와 북미정상회담 재고려를 언급한 것과 관련 “북한이 회담 안 한다고 그러니까 B-52는 뺐고, 김계관 부상의 담화를 듣고 미국이 바로 회의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리비아식이 아니라 트럼프식으로 한다’는 약간 어색한 말이지만 바로 리비아식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과 북미 간에) 다시 물밑접촉을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2일 날 한미정상회담이다. 그러니까 6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기 전에 핫라인 한번 써야 될 것이다. 책상 위에 있다고 선전만 하고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쓰나?”라고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핫라인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 무기연기를 통보하면서 한미공군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원래 작년부터 (훈련) 계획은 세워져있었을 것이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나온 뒤에 판문점 선언과 훈련이 서로 충돌하는 대목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봤었어야 했다”며 “뒤늦게 B-52는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모양”이라고 말햇다.

그럼에도 지난 11일 시작된 훈련을 두고 뒤늦게 북한이 이를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 “짐작을 해 보면, 회담제안한 뒤에 새벽 0시 50분 전 낮 시간에 F22 스텔스 전폭기 8대가 아마 북한 상공을 돌고 나오지 않았겠나”라며 “11일부터 15일까지 아무 말 없었다고 하지만 15일 이후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회담 못하겠다고 일단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스텔스라도 낮게 뜨면 레이더에 잡힌다. 돌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면 ‘이건 못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신뢰에 관한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발했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훈련 규모를 이런 식으로 판을 키우지 말라는 것이 북한의 전통문이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음으로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해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성명, 또는 공화국 성명, 이렇게 나오면 아주 굉장히 무겁고 뒤집기 어려운 수준의 것이지만 담화는 성명보다 격이 한참 낮다. 이것은 의견 표시이고 미국한테 경고성 메시지만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리비아가 핵과 핵개발계획을 포기하고 미국은 경제지원을 해 주고 수교해 준다는 약속을 지키기는 지켰다”며 “그런데 핵 포기가 끝난 뒤인 2011년 봄에 미군이 영국군하고 같이, NATO하고 같이 해서 리비아에 들어가 반카다피 군대를 지원했다. 카다피가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됐다. 바로 그때 북한에서 ‘우리는 절대로 리비아 방식 안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리비아 방식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얘기했다.

그럼에도 존 볼턴 백안관 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하는데 대해 “(카다피가 죽은) 2011년쯤 되면 이 사람 물러나있을 때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트레이드 마크처럼 생각하는 리비아 방식에 대한 북한의 반대 얘기를 못 들었다면 그건 직무유기”라며 “지금 7년 만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힐난했다.














[이슈] 文대통령, 마크롱의 대북 제재완화 적극역할 담보 받아내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한반도 평화외교 행보 첫 기착지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전제로 프랑스의 적극적 역할을 담보 받는 성과를 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대통령궁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가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유엔(UN) 제재완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문 대통령의 요청을 일정 수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그리고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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