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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태, '성역없는 특검' 쐐기 박기

"수사인력,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지원 수반돼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며 특검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를 이틀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성역없는 특검"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조차 말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 나타나면 성역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을 놓고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수사대상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수사범위에서 그 어느 하나도 성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드루킹 특검을 놓고 국회가 장기간 공전된 상황에서 국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야당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특검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한 마당에 집권여당이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특검 법안 명칭에서 특정사건이나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법안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제한되고 억지로 왜곡된 해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해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특검 수사에 있어서 민주당이 끝내 예외나 성역을 남겨두고자 한다면 이 또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나서서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는 명확하게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수사대상 또한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련된 사람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결국 또 다시 특검을 유명무실화하고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검찰이 드루킹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여전히 봉쇄하고 회피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증거인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형식적인 수사로 시간벌기한 상황에서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이 원칙적으로 잠정 합의된 만큼 민주당은 특검 법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법안의 취지에 맞는 특검을 신속히 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이라면서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의 범주에는 수사기관의 드루킹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그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 인력 또한 불법댓글작업 수사는 다른 분야와 달리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순실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그리고 수사관 인력 등 총 105명의 수사 인력을 필요했다는 점을 충분히 참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 국감총평(2)] 與野, 성과 자화자찬...‘정쟁·방패 국감’에 시민단체는 ‘C’ 학점
2018년도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됐다. 이번 국감을 통해 이슈화 된 생활형 3대 비리(유치원 비리·고용세습·사법농단)는 후속조치까지 이어져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5.24조치 해제발언’·‘심재철 논란’등으로 여야는 정쟁과 파행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 대해 자화자찬을 이어갔지만 국감기간 내 모니터링을 진행한 시민단체들은 ‘C’학점으로 평가하며 비판을 내놓았다. 국회가 총 20일 간의 국감 여정을 마친 가운데 이번 국감을 되돌아본다. 국감이 종료된 직후 국회는 3대 비리에 대해선 각각 높게 평가하면서도 전반적 국감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치권은 일제히 자신들의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여당은 ‘정쟁국감’을 야당은 ‘방패국감’을 문제 삼았다. ▲與野 국감 자찬 속 ‘정쟁국감’vs‘방패국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에 대해 ‘수우미양가’ 중 ‘수’라는 평가를 내렸다. 여당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사립 유치원 비리 폭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사법농단’ 지적으로 이뤄진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에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③ “국민이 ‘대선출마’ 요구하는데 누가 이기겠나, 그런데 그런 일 있겠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데 그걸 누가 이기겠나”라며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권보다는 대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일축하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를 보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람의 운명을 참 모르는 게 제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라며 “한국정치처럼 변화무쌍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 총리가 되겠다. 당 대표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뭐는 꼭 보고 싶냐면 세상이 변하는 것은 보고싶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것은 있다”면서 “그러나 뭐가 돼야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이 1억씩 배상하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다. 이는 소송 제기 후 13년8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지난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일본 법원에서는 일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같은 판결로 인해 강제징용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배상책임을 부인해온 일본 측과 긴장관계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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