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1 (토)

  • -동두천 21.7℃
  • -강릉 31.2℃
  • 맑음서울 25.6℃
  • 박무대전 26.2℃
  • 박무대구 26.4℃
  • 맑음울산 25.9℃
  • 박무광주 27.2℃
  • 맑음부산 27.0℃
  • -고창 23.8℃
  • 박무제주 26.3℃
  • -강화 21.8℃
  • -보은 23.0℃
  • -금산 24.0℃
  • -강진군 24.4℃
  • -경주시 23.8℃
  • -거제 27.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성태, '성역없는 특검' 쐐기 박기

"수사인력,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지원 수반돼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며 특검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를 이틀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성역없는 특검"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조차 말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 나타나면 성역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을 놓고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수사대상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수사범위에서 그 어느 하나도 성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드루킹 특검을 놓고 국회가 장기간 공전된 상황에서 국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야당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특검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한 마당에 집권여당이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특검 법안 명칭에서 특정사건이나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법안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제한되고 억지로 왜곡된 해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해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특검 수사에 있어서 민주당이 끝내 예외나 성역을 남겨두고자 한다면 이 또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나서서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는 명확하게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수사대상 또한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련된 사람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결국 또 다시 특검을 유명무실화하고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검찰이 드루킹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여전히 봉쇄하고 회피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증거인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형식적인 수사로 시간벌기한 상황에서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이 원칙적으로 잠정 합의된 만큼 민주당은 특검 법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법안의 취지에 맞는 특검을 신속히 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이라면서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의 범주에는 수사기관의 드루킹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그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 인력 또한 불법댓글작업 수사는 다른 분야와 달리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순실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그리고 수사관 인력 등 총 105명의 수사 인력을 필요했다는 점을 충분히 참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법원, 박근혜 국고 손실·공천 개입 유죄…징역 6년·2년 각각 선고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고, 예산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를 갖고 횡령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