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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태, '성역없는 특검' 쐐기 박기

"수사인력,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지원 수반돼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며 특검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를 이틀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성역없는 특검"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조차 말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 나타나면 성역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을 놓고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수사대상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수사범위에서 그 어느 하나도 성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드루킹 특검을 놓고 국회가 장기간 공전된 상황에서 국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야당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특검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한 마당에 집권여당이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특검 법안 명칭에서 특정사건이나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법안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제한되고 억지로 왜곡된 해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해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특검 수사에 있어서 민주당이 끝내 예외나 성역을 남겨두고자 한다면 이 또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나서서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는 명확하게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수사대상 또한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련된 사람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결국 또 다시 특검을 유명무실화하고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검찰이 드루킹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여전히 봉쇄하고 회피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증거인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형식적인 수사로 시간벌기한 상황에서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이 원칙적으로 잠정 합의된 만큼 민주당은 특검 법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법안의 취지에 맞는 특검을 신속히 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이라면서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의 범주에는 수사기관의 드루킹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그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 인력 또한 불법댓글작업 수사는 다른 분야와 달리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순실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그리고 수사관 인력 등 총 105명의 수사 인력을 필요했다는 점을 충분히 참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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