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성역없는 특검' 쐐기 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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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인력,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지원 수반돼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며 특검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를 이틀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성역없는 특검"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조차 말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 나타나면 성역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을 놓고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수사대상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수사범위에서 그 어느 하나도 성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드루킹 특검을 놓고 국회가 장기간 공전된 상황에서 국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야당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특검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한 마당에 집권여당이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특검 법안 명칭에서 특정사건이나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법안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제한되고 억지로 왜곡된 해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해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특검 수사에 있어서 민주당이 끝내 예외나 성역을 남겨두고자 한다면 이 또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나서서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는 명확하게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수사대상 또한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련된 사람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결국 또 다시 특검을 유명무실화하고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검찰이 드루킹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여전히 봉쇄하고 회피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증거인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형식적인 수사로 시간벌기한 상황에서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이 원칙적으로 잠정 합의된 만큼 민주당은 특검 법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법안의 취지에 맞는 특검을 신속히 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이라면서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의 범주에는 수사기관의 드루킹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그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 인력 또한 불법댓글작업 수사는 다른 분야와 달리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순실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그리고 수사관 인력 등 총 105명의 수사 인력을 필요했다는 점을 충분히 참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혜선 기자 hs.le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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