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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지선] 평화당, 5.18 기념식과 특검-추경 표결 놓고 고심

오는 18일 특검-추경 처리, 5.18 기념식과 날짜 겹쳐…여-야3당, 18일 처리 문제 없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전날(14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수석원내부대표들은 특검-추경안 18일에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5일 평화당이 “처리시한이 18일로 앞당겨진 것을 알지 못했다”며 처리시점을 뒤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장병완 평화당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8일에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고, 사흘 만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처리를 21일로 미루자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으로부터 21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 약속을 받고, 지난 14일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합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3당, 당초 합의된 사안으로 추진…평화당 “사실상 패싱, 강력 항의할 것”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18일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보여진다”며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오후 2시 시정연설에 이어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그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오늘부터 상당히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며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국회를 가동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여야 움직임에 대해 평화당 관계자는 <폴리뉴스>에 “사실상 평화당을 패싱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화당, 요구 수용 안되도 본회의 개의 문제없어…약한 모습에 지지율 추가하락 가능성도
그러나 평화당을 제외한 여-야3당이 큰 문제가 없는 한 표결에는 참석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화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18일 추경안 처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118석과 한국당 113석만으로도 개의 정족수가 채워지고, 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의당도 표결 참석 입장을 밝히고 있어 평화당이 보이콧을 하더라도 법안처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
 
오히려 평화당이 여야 4당으로부터 소외돼, 무기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지방선거 앞뒀는데…표결 참석해도 고민, 안해도 고민
장 대표는 교섭단체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 기념일에 추경-특검 표결이 이뤄지면 국회 의원들이 5.18 행사에 참석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5.18 영령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남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평화당이 추경-특검 표결이 18일에 이뤄질 경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뒤로 미루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평화당이 주장이 다른 여야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평화당이 최후의 선택인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더라도, 거대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18일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를 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오히려 추경-특검안이 통과된다면 평화당이 정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 5.18 행사 참석을 위해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평화당이 추경-특검 표결참석을 위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불참한다면, 호남이 만들어준 민주평화당이 호남을 패싱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가뜩이나 위태로운 평화당 지지율이 더 떨어져, 호남을 민주당에 내어줄 수 있는 것이다.
 
여야는 평화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 최대한 공통된 입장으로 특검-추경 동시처리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18일 처리가 유력하다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중론이다.
 
평화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이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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