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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 놓고 여야 이견…靑·김정숙 여사 포함될까

특별검사 추천방식, 여야 한발씩 양보하며 대타협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치권이 지난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특검에 붙이기로 합의하면서 42일간 멈춰있던 국회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특검명칭과 수사범위에 대한 해석이 정당마다 제각각이어서, 특검구성 논의과정과 구성 이후에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우선 드루킹 특검법안 명칭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 수사범위 등을 큰틀에서 합의해놓은 상태이다.
 
특검법안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 붙이기로 합의했다.
 
▲‘관련’ 범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靑·김정숙 수사 포함 여부 갈려
자유한국당은 특검 명칭에 ‘대통령 선거’와 ‘김경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특검법 명칭에 ‘대선’을 넣는 것은 대선 불복을 의미한다”며 반대해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명칭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건 맞지만, 사건에서 인지되거나 확인된 사안을 제외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관련된 사안에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그 범위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축소·은폐의혹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숙 여사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한국당은 문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경수 전 의원이 댓글조작을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며, 문 대통령 연루설을 주장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3월 31일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영남권역 선출대회에서 드루킹이 주도한 정치그룹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찾아 격려한 영상을 근거로 김정숙 여사도 드루킹과 관계가 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난다고 하면 특검에서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의 구체적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
 
‘관련’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청와대의 특검 대상 포함 여부가 갈린다. 때문에 여야가 본회의 처리 시점인 18일까지 수사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 추천방식, 여야 한발씩 양보하며 대타협 이뤄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비토권을, 한국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면서 대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당은 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을,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하되 비토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국당은 여당의 ‘비토권 부여’에 대해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조건없는 특검’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해왔는데 그에 대한 거부권은 보장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야당의 무리한 특별검사 임명이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슈]‘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로 또다시 정국 경색, 보수단체·일부 판사들도 ‘반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 문제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도 정국이 또다시 경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특별재판부 설치에 뜻을 모았다고 밝히며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여야 4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야4당’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추진, “한국당 끝까지 반대하면 쉽지 않아”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즉각 “위헌” “6·25전쟁 때 인민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③ “국민이 ‘대선출마’ 요구하는데 누가 이기겠나, 그런데 그런 일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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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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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가족 살해, 흉흉한 민심...살인사건 원인 제공한 이별 이유..살해 용의자 이런 잔혹성 알고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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