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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 놓고 여야 이견…靑·김정숙 여사 포함될까

특별검사 추천방식, 여야 한발씩 양보하며 대타협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치권이 지난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특검에 붙이기로 합의하면서 42일간 멈춰있던 국회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특검명칭과 수사범위에 대한 해석이 정당마다 제각각이어서, 특검구성 논의과정과 구성 이후에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우선 드루킹 특검법안 명칭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 수사범위 등을 큰틀에서 합의해놓은 상태이다.
 
특검법안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 붙이기로 합의했다.
 
▲‘관련’ 범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靑·김정숙 수사 포함 여부 갈려
자유한국당은 특검 명칭에 ‘대통령 선거’와 ‘김경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특검법 명칭에 ‘대선’을 넣는 것은 대선 불복을 의미한다”며 반대해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명칭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건 맞지만, 사건에서 인지되거나 확인된 사안을 제외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관련된 사안에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그 범위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축소·은폐의혹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숙 여사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한국당은 문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경수 전 의원이 댓글조작을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며, 문 대통령 연루설을 주장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3월 31일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영남권역 선출대회에서 드루킹이 주도한 정치그룹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찾아 격려한 영상을 근거로 김정숙 여사도 드루킹과 관계가 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난다고 하면 특검에서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의 구체적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
 
‘관련’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청와대의 특검 대상 포함 여부가 갈린다. 때문에 여야가 본회의 처리 시점인 18일까지 수사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 추천방식, 여야 한발씩 양보하며 대타협 이뤄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비토권을, 한국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면서 대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당은 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을,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하되 비토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국당은 여당의 ‘비토권 부여’에 대해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조건없는 특검’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해왔는데 그에 대한 거부권은 보장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야당의 무리한 특별검사 임명이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슈] 김경수 구속으로 촉발, 아이러니한 ‘PK 진보진영 결집’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오히려 진보진영의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임에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와 달리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것은 지지자들의 분노를 촉발, 결집현상을 부르는 주 요인이 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사법 개혁’을 외친 것 역시 지지층 결집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집권 여당의 주력 대권주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채 ‘댓글조작 공모’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민주당과 진보진영 지지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바로 세 결집에 들어갔다. ▲민주, PK서 한국당에 앞서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7.5%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는 29일(화)까지는 문 대통령의 지지세가 오름세를 보였으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되었던 30일(수)에는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대단지 모델하우스 오픈···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켭니다. 1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서대문구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들어서는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와 비산2구역 주택재건축 단지인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충남 아산탕정지구에 공급되는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들이 견본주택 문을 엽니다. 이들 단지 외에도 이달 전국에서는 1만4680가구 중 1만2394가구(84%)가 일반분양을 마쳤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많아 분양수는 4년 평균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22일 서울 홍제3동 일대에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견본주택을 연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18개 동, 전용면적 39∼114㎡ 1116가구 중 41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있으며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도 인접해 있다. 인왕초·중, 서대문도서관이 가까우며 단지 뒤로 인왕산 등산로가 인접해 있어 주거 여건이 쾌적하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도 같은 날 경기 안양 동안구 비산2동에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견본주택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文대통령, 고 김용균 유가족 만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속도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을 만나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 평가 때도 생명과 안전이 제1의 평가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4시30분부터 5시15분까지 45분 동안 고 김용균 유가족과 면담한 자리에서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가 “진상조사만큼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용균이 동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머니 말처럼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 작년과 재작년에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발해 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러나 집중대책을 세우니 사고는 나더라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집중대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도 얘기했다. 아울러 “대책위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도 잘 이행되도록 끝까지 챙겨달라. 그렇게 해야 용균이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그래도 좀 도움이 됐구나’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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