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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 놓고 여야 이견…靑·김정숙 여사 포함될까

특별검사 추천방식, 여야 한발씩 양보하며 대타협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치권이 지난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특검에 붙이기로 합의하면서 42일간 멈춰있던 국회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특검명칭과 수사범위에 대한 해석이 정당마다 제각각이어서, 특검구성 논의과정과 구성 이후에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우선 드루킹 특검법안 명칭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 수사범위 등을 큰틀에서 합의해놓은 상태이다.
 
특검법안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 붙이기로 합의했다.
 
▲‘관련’ 범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靑·김정숙 수사 포함 여부 갈려
자유한국당은 특검 명칭에 ‘대통령 선거’와 ‘김경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특검법 명칭에 ‘대선’을 넣는 것은 대선 불복을 의미한다”며 반대해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명칭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건 맞지만, 사건에서 인지되거나 확인된 사안을 제외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관련된 사안에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그 범위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축소·은폐의혹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숙 여사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한국당은 문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경수 전 의원이 댓글조작을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며, 문 대통령 연루설을 주장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3월 31일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영남권역 선출대회에서 드루킹이 주도한 정치그룹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찾아 격려한 영상을 근거로 김정숙 여사도 드루킹과 관계가 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난다고 하면 특검에서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의 구체적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
 
‘관련’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청와대의 특검 대상 포함 여부가 갈린다. 때문에 여야가 본회의 처리 시점인 18일까지 수사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 추천방식, 여야 한발씩 양보하며 대타협 이뤄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비토권을, 한국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면서 대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당은 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을,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하되 비토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국당은 여당의 ‘비토권 부여’에 대해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조건없는 특검’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해왔는데 그에 대한 거부권은 보장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야당의 무리한 특별검사 임명이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법원, 박근혜 국고 손실·공천 개입 유죄…징역 6년·2년 각각 선고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고, 예산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를 갖고 횡령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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