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추경안 시정연설…신뢰 쌓인다면 추경-특검처리 늦춰질수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 노회찬,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 노회찬,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4당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민주평화당의 반대로 의사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수석부들이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이행과정을 조율하기 위해 15일 국회의장실에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에게 당초 21일 추경안 심사를 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18일로 앞당겨졌는지 몰랐다”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를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처리 시기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는 점과 빠듯한 추경안 심사 일정 등을 설명하며, 합의내용 이행이 어렵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5.18 기념일에 추경안 심사가 이뤄지면 국회 의원들이 5.18 행사에 참석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5.18 영령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물리적으로 추경안 심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헌정역사상 사흘 만에 처리된 사례가 없다. 또 추경안 처리 절차를 생략할 수 잇는 근거규정도 없다”며 “국회가 국민의 혈세인 세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는 의무를 부여했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 심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국회 예산심사 책임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심사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그는 분리처리 입장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끝난 것”이라며, 동시처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오늘 오후 2시 시정연설에 이어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있다”며 합의사항대로 의사일정을 준수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오늘부터 상당히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며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국회를 가동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야 신뢰가 축적된다면 18일 추경은 좀 늦춰볼수도 있다”며 “여야가 동시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앞서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한 달 반 만에 국회가 정상화돼서 국민들로부터 기대가 크다”며 “이게 (저에게는) 마지막 국회가 될텐데, 기간은 길지 않지만 행사 수는 높여야 할 것 같다. 상임위나 예결위, 본회의를 최대한 활성화해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5월 임시국회 될 수 있도록 여러 교섭단체가 지혜를 모으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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