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美경제지원’ 두고 북미 간 협상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내달 12일 열릴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경제보상’에 있음을 확인하는 발언을 거듭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한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민간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이틀 전인 지난 11일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한다면 미국은 민간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며 “미국의 민간 부문 투자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전력수급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따른다면 미국은 북한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과 농업에도 투자할 것”이라며 “우린 남한과 견줄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이라고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미국의 경제적 보상 방안이 어떻게 매칭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과 이에 맞춘 미국의 ‘경제보상 방안’이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될 것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맞대응 되는 ‘북한 체제안전 보장방안’은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다. ‘종전선언→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북미수교의 외교적 해법’ 과 ‘유엔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경제지원과 보상’에 대한 언급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비핵화 로드맵’에 따른 정치외교적인 북한 체제 보장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의미로 지금은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지원 방안을 두고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북핵 협상안의 구체적 내용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논의에서 다소 벗어난 내용도 바로 대답했다”며 “요점을 잘 알고 북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지도 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CBS방송과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업무 관련) 파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아는 게 많았다”며 “복잡한 논의에도 매우 능하고 내가 논의에서 다소 벗어난 내용에 대해 질의해도 바로 답변했다. 메모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