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입장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 반영, 폼페이오 ‘비핵화-경제보상’ 빅딜에 집중

미국을 방문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일 오전(현지시각)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입장을 챙기려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13일(현지 시간)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우선순위는 비핵화”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는 탄도미사일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화학·생물학 무기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납치된 일본인들 문제를 확실히 제기할 것”이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렇게 요청했고,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아베 총리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언급한 것이다. 다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핵’과 함께 묶인 핵심의제이지만 일본의 요구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핵심의제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WMD), 탄도 미사일 무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폐기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납치 문제에도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때 아베가 말한 탄도미사일 문제는 중·단거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폭스뉴스·CBS 방송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북한의 에너지(전력)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을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기업인과 모험가, 자본공급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들과 이들이 가져올 자본을 (핵 포기 대가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결에 차이가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완전한(CVID) 비핵화’이며 이에 연동해 북한에 대핸 경제제재 완화와 민간투자를 얘기했다.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 및 경제제재 해제’가 핵심 의제란 얘기다.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구축’, ‘남북한 관계 진전’ 3가지였다.

볼턴 보좌관의 WMD, 탄도 미사일을 북미 간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는 발언은 지금까지 진행된 ‘북미정상회담’ 전개과정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라 실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근접해 보좌하는 인물이 공개적으로 한 언급이라 별도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볼턴 보좌관의 이러한 언급은 ‘재팬 패싱’으로 골머리를 안고 있는 아베 총리의 입장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강하게 반발, 북일 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 취재에도 한반도 주변국 중 유일하게 일본 기자단만 초청대상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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