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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철 칼럼] 집권여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에게 바란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국회 파행이 계속되자 집권 여당내에서 ‘국회해산-조기총선 ’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주인공이다. 여당내 정책위수석 부의장이기도 한 홍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계속되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들은 폭발직전”이라며 “현 국회의원 전원 불출마를 전제로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했으면 한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이날은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관련 협상이 결렬되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같은 날 초선의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국회가 정말 이래도 됩니까”라며 “현재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여야 할 것 없이 전원사퇴하고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일하게 하자”고 동조했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회에서 그것도 집권 여당소속 의원이 ‘국회해산-조기총선’을 운운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설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방탄 국회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한 ‘엄포’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설상가상으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두고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답지 못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5월 10일자로 임기를 마친 우 전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날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과 드루킹 특검 협상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런 의도의 특검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함께 할 생각도 없다. 따라서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우 전 원내대표의 정치적 오버에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조차 ‘신임 원내대표가 할 일을 전임 대표가 사실상 ‘가이드 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으로 집권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정상화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여당 원내대표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대화 그리고 양보다. 돌과 쇠망치, 취루탄이 난무하던 구태의연한 국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국회를 해산해 조기총선을 치루고 국회선진화법도 이참에 폐지하자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일하는 국회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드루킹 특검 수용 요구’에 대해 우 전 원내대표가 20여 개가 넘는 조건부 안을 내놓자 야당이 재차 ‘보이콧’을 했다. 이번에 선출된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친문’에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강경파로 분류된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김성태 원내대표를 바로 방문해 국회정상화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니 다행이다. 여당이 된지 1년이 다됐는데도 야당시절 지닌 강경일변도의 투쟁의식을 이젠 벗어던져야 한다. 왜냐하면 여당 앞길에는 수많은 넘어야 할 산이 있기 때문이다. 5월 말부터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2년간 국회를 이끌 국회 의장단 배분을 포함해 상임위 조정 등 원 구성 협상도 온전히 홍 원내대표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살려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등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인 ‘드루킹 특검’은 당사자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드루킹 특검’정국에 막혀 한달 넘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선거 출마자의원들의 사직안건에 각종 민생.개혁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못하고 있다.

특히 충남 천안병·인천 남동갑·경남 김해을·경북 김천 등 여야 지방선거 출마자들로 인해 공석이 된 지역구 네 곳에 대해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가 안 될 경우 해당 지역은 6.13 지방선거에서 배제된다. 이럴 경우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져 국회의원 없는 지역구로 1년 가까이 지내야 한다.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지역구민과 출마자들에게 돌아간다.

일단, 홍 원내대표는 꽉막힌 드루킹 정국을 ‘통큰 정치’로 넘겨 집권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계속해서 국회가 파행될 경우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비판이 ‘무능한 여당’으로 바뀌고 종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뜬금포’ 같은 국회해산 주장이 아닌 ‘국회 무용론’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포항시민 '포스코 서울숲 5천억 기부' 반발 확산
최근 포스코가서울숲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 사업비 50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포항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대표 신엄현), 한국노총포항지부(의장 정천균),포항급식연대(대표 최광열) 등 포항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포스코의 서울숲 5000억원창의마당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 10여년 동안 포항 경제는 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지열발전소가 유발한 규모 5.4 강진으로 인구 감소 등 피해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포항경제의 회생을 위한 전제조건은 포스코가 과거의 명성을 회복해 튼튼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하지만 포항시민들은 최근 포스코가 국민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명분으로서울시의 서울숲 조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청소년 창의마당을 건립해 기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반대하며 신임 최정우 회장은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 단체들은이어 '포스코의 5000억은 누적된 부실경영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을 당시 유동성 안정을 위해포스코특수강 등 계열사와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등 알짜배기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의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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