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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철 칼럼] 집권여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에게 바란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국회 파행이 계속되자 집권 여당내에서 ‘국회해산-조기총선 ’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주인공이다. 여당내 정책위수석 부의장이기도 한 홍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계속되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들은 폭발직전”이라며 “현 국회의원 전원 불출마를 전제로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했으면 한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이날은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관련 협상이 결렬되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같은 날 초선의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국회가 정말 이래도 됩니까”라며 “현재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여야 할 것 없이 전원사퇴하고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일하게 하자”고 동조했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회에서 그것도 집권 여당소속 의원이 ‘국회해산-조기총선’을 운운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설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방탄 국회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한 ‘엄포’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설상가상으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두고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답지 못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5월 10일자로 임기를 마친 우 전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날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과 드루킹 특검 협상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런 의도의 특검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함께 할 생각도 없다. 따라서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우 전 원내대표의 정치적 오버에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조차 ‘신임 원내대표가 할 일을 전임 대표가 사실상 ‘가이드 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으로 집권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정상화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여당 원내대표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대화 그리고 양보다. 돌과 쇠망치, 취루탄이 난무하던 구태의연한 국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국회를 해산해 조기총선을 치루고 국회선진화법도 이참에 폐지하자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일하는 국회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드루킹 특검 수용 요구’에 대해 우 전 원내대표가 20여 개가 넘는 조건부 안을 내놓자 야당이 재차 ‘보이콧’을 했다. 이번에 선출된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친문’에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강경파로 분류된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김성태 원내대표를 바로 방문해 국회정상화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니 다행이다. 여당이 된지 1년이 다됐는데도 야당시절 지닌 강경일변도의 투쟁의식을 이젠 벗어던져야 한다. 왜냐하면 여당 앞길에는 수많은 넘어야 할 산이 있기 때문이다. 5월 말부터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2년간 국회를 이끌 국회 의장단 배분을 포함해 상임위 조정 등 원 구성 협상도 온전히 홍 원내대표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살려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등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인 ‘드루킹 특검’은 당사자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드루킹 특검’정국에 막혀 한달 넘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선거 출마자의원들의 사직안건에 각종 민생.개혁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못하고 있다.

특히 충남 천안병·인천 남동갑·경남 김해을·경북 김천 등 여야 지방선거 출마자들로 인해 공석이 된 지역구 네 곳에 대해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가 안 될 경우 해당 지역은 6.13 지방선거에서 배제된다. 이럴 경우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져 국회의원 없는 지역구로 1년 가까이 지내야 한다.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지역구민과 출마자들에게 돌아간다.

일단, 홍 원내대표는 꽉막힌 드루킹 정국을 ‘통큰 정치’로 넘겨 집권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계속해서 국회가 파행될 경우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비판이 ‘무능한 여당’으로 바뀌고 종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뜬금포’ 같은 국회해산 주장이 아닌 ‘국회 무용론’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태극기부대’까지 끌어안는 인적쇄신없는 ‘보수대통합’, 결국 ‘박근혜 살리기’
자유한국당이 최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는 ‘인적쇄신’과 ‘보수대통합론’이다.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 패배 이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섰지만 지지율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적쇄신을 이뤄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고 바른미래당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수대통합을 위한 명분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최근 움직임은 인적쇄신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이는 보수대통합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인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추진하고 있으며,또 박근혜 정부 총리 출신 인사 영입을 시도하는 등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인적쇄신 없는 보수대통합으로 가고 있고, 결국 이는 ‘박근혜 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준 비대위’는 최근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당협)의 ‘물갈이’를 주도하게 될 조강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인적쇄신 대상이 비박계, 친홍계, 혹은 친박계인지 알 수 없는 오락가락 발언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① “보수대통합은 ‘보수 네트워킹’, 유승민 황교안 등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넣을 필요 없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수대통합’ 추진 방향을 ‘보수진영 네트워킹’ ‘정책 연합’으로 규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대통합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당 밖 보수진영을 모두 자유한국당이라는 틀에 담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태극기부대’가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새로운 철학을 공유한다면, 모든 세력이 ‘네트워킹’을 해 정책적 연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수진영 인사들의한국당 입당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의 문제는 일종의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분들을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다 넣는 게 통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부 생각이 다양하고 서로 갈등의 요소도 적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하나의 컵 속에, 하나의 조직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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