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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철 칼럼] 집권여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에게 바란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국회 파행이 계속되자 집권 여당내에서 ‘국회해산-조기총선 ’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주인공이다. 여당내 정책위수석 부의장이기도 한 홍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계속되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들은 폭발직전”이라며 “현 국회의원 전원 불출마를 전제로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했으면 한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이날은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관련 협상이 결렬되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같은 날 초선의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국회가 정말 이래도 됩니까”라며 “현재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여야 할 것 없이 전원사퇴하고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일하게 하자”고 동조했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회에서 그것도 집권 여당소속 의원이 ‘국회해산-조기총선’을 운운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설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방탄 국회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한 ‘엄포’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설상가상으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두고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답지 못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5월 10일자로 임기를 마친 우 전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날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과 드루킹 특검 협상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런 의도의 특검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함께 할 생각도 없다. 따라서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우 전 원내대표의 정치적 오버에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조차 ‘신임 원내대표가 할 일을 전임 대표가 사실상 ‘가이드 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으로 집권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정상화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여당 원내대표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대화 그리고 양보다. 돌과 쇠망치, 취루탄이 난무하던 구태의연한 국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국회를 해산해 조기총선을 치루고 국회선진화법도 이참에 폐지하자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일하는 국회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드루킹 특검 수용 요구’에 대해 우 전 원내대표가 20여 개가 넘는 조건부 안을 내놓자 야당이 재차 ‘보이콧’을 했다. 이번에 선출된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친문’에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강경파로 분류된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김성태 원내대표를 바로 방문해 국회정상화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니 다행이다. 여당이 된지 1년이 다됐는데도 야당시절 지닌 강경일변도의 투쟁의식을 이젠 벗어던져야 한다. 왜냐하면 여당 앞길에는 수많은 넘어야 할 산이 있기 때문이다. 5월 말부터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2년간 국회를 이끌 국회 의장단 배분을 포함해 상임위 조정 등 원 구성 협상도 온전히 홍 원내대표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살려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등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인 ‘드루킹 특검’은 당사자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드루킹 특검’정국에 막혀 한달 넘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선거 출마자의원들의 사직안건에 각종 민생.개혁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못하고 있다.

특히 충남 천안병·인천 남동갑·경남 김해을·경북 김천 등 여야 지방선거 출마자들로 인해 공석이 된 지역구 네 곳에 대해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가 안 될 경우 해당 지역은 6.13 지방선거에서 배제된다. 이럴 경우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져 국회의원 없는 지역구로 1년 가까이 지내야 한다.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지역구민과 출마자들에게 돌아간다.

일단, 홍 원내대표는 꽉막힌 드루킹 정국을 ‘통큰 정치’로 넘겨 집권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계속해서 국회가 파행될 경우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비판이 ‘무능한 여당’으로 바뀌고 종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뜬금포’ 같은 국회해산 주장이 아닌 ‘국회 무용론’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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