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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낙점, 중국 참여 ‘4자 종전선언’ 선택 의미

판문점 개최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 中 급박하게 北과 접촉 싱가포르로 선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9일 평양에서 만나 북미 적대관계 청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는 의미는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정세지형을 둘러싼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북미 간의 현안부터 먼저 풀겠다는 의미다. 이는 달리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올해 내 6.25전쟁 종전선언’을 중국과 의견 조율을 거쳐 진행한다는 뜻이다.

북미정상회담을 한국 정부가 원한 ‘판문점’에서 개최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흘러가고 여기서 종전선언까지 치닫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미회담 장소로 ‘판문점 카드’가 부상한 것도 여기에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을 남북미 3국, 또는 남북미중 4국으로 설정했지만 북미정상회담이 5월 중 판문점에서 열릴 경우 중국이 빠진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됐다. 청와대도 중국이 빠지더라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김정은 위원장 또한 중국을 배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3자 내지는 4자가 참여한다는 문구에 합의한 것 자체가 중국을 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북미정상회담 장소와 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중국의 움직임은 분주했다. 4.27 정상회담 1주일 후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3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이어 7~8일 김 위원장이 중국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급하게 정상회담을 했다.

그리고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위원장)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될 것”이라며 “우리 양측 모두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북미회담 장소와 일정을 공개했다.

중국의 숨 가쁜 움직임이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싱가포르로 결정하는 요인이 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중국을 참여시키기로 했다는 의미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지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권한은 다름 아닌 김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中 종전선언 당사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판문점 개최는 멀어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종전선언 당사국으로 인정한 이상 ‘판문점 카드’는 사실상 멀어진 셈이다. 미국 또한 ‘종전선언 퍼포먼스’가 이어지지 않는 북미정상회담을 굳이 판문점에서 할 이유가 없다.

이를 통해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이익을 확실히 챙겼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 주도권’에 애착을 갖는 중국을 확실하게 우호세력으로 만드는데 성공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퍼포먼스’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내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공식화되겠지만 북한과 미국은 큰 틀에서의 ‘비핵화 합의’를 이뤘다. 여기에 미국은 더 큰 전략적 이익도 챙겼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9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만나 지난 수십 년간 ‘적대관계 청산’을 얘기했다.

북한을 ‘악마화’해야 얻을 게 많은 미국 정치의 속성으로 볼 때 이러한 입장변화는 김 위원장이 북한을 ‘베트남화’하겠다는 약속을 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중국을 자극하는 ‘판문점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북한 또한 중국이 종전선언 당사국으로 인정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참여시켜야 북한 체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해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러한 상황 전개가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아베 신조 총리가 한반도 비핵화 이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집단안보 질서 구축과정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흔쾌히 수락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북미관계 정상화가 전제된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참여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사실 남북정상회담 성사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이러한 사태진전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를 넘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으로 넘어가고 북한의 ‘친미국가화’가 거론되면서 잔뜩 긴장했다. 중국은 이러한 사태 진전을 예상 밖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대북제재에 나선 순간 북한의 후견인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북한의 ‘친미국가화’ 가능성에 제동을 걸 수단도 마땅치 않아 더했다.

한국으로선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배제하기보다는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끌어들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3자 또는 4자’라고 명기한 것은 중국의 참여를 노리는 은근한 압박이라는 것이 외교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제 관심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모아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선차적인 핵심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또 다른 세기적 퍼포먼스 ‘남북미중 한반도전쟁 종전선언’의 장을 마련하려 할 것이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법원, 박근혜 국고 손실·공천 개입 유죄…징역 6년·2년 각각 선고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고, 예산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를 갖고 횡령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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