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국방부, 외교부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 및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에 만전을 기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통일부는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2018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북이 공동 참가하기로 한데 따른 ‘체육회담’ 등 후속 회담을 잇따라 구상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대북 제재 해소에 따른 남북교류 및 지원사업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시나리오들을 정비·보완하고 있다.

 

대북문제 최전선에 있는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안을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사안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이행해야 할 사안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행할 사안 등으로 구분하고,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대북교류와 관련해서는 “300여 건의 대북접촉 승인이 돼있다”며 “접촉 승인, 남북교류, 남북 간 협의, 진전 과정 등을 보며 법 규정에 맞게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여부에 대해선 “후속 체육회담 등이 진행될 것을 보인다”며 “회담을 통해 단일팀 구성 종목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논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위급 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향후 있을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방장관회담, 장성급 군사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대북정책방향을 잘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김도균 장군을 대북정책관으로 내정해 남북장성급회담 업무 등을 총괄토록 했다.

 

김도균 장군은 2011년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대표단으로 참석한 적이 있으며, 2017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외교부는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5월 말에서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전념하는 모습이다. 

 

3일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방미일정과 관련 “조속한 방문을 추진하고자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폼페이오 미국 신임장관이 취임사에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와 관련, Dismantlement(돌이킬 수 없는)가 아닌 Permanent(영구적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뜻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며 “용어와 관계없이 한미 양국은 북한 핵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다는 공동의 확고한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또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1일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4월 28일 첫 통화를 한 이후 긴밀한 소통, 공조 강화를 위해 조기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를 포함,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단절된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각종 사업 시나리오를 보완하고 있다. 특히 부산-터키, 부산-러시아를 잇는 ‘아시안하이웨이’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안하이웨이는 8개의 간선 노선과 58개의 지선 노선으로 이뤄진 육로 통합물류망 구축 프로젝트로, 우리나라는 AH1(부산-터키)과 AH6(부산-러시아)의 기·종점이다. 도로가 연결되면 차량만으로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할 수 있어, 물류 운송 시간과 비용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든다.

 

지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도로가 좋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는 만큼, 북한이 도로 인프라 개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 판문점 선언문에서 경의선 현대화와 동해북부선 연결 등 철도협력 방안이 도출된 바 있어, 이를 위한 신호체계 정비, 철도 연결 등 준비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총괄과를 전담부서로 지정, 10.4 선언과 판문점 선언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10·4 선언에서 남북은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련 내용은 이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대북 쌀 지원사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신설된 남북 농업 협력추진협의회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대북 경협 재개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지원 업무를 했던 산업부 남북경제협력팀도 각국의 경협 관련 사업을 수집하는 등 내부적으로 경협 재개 준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