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1 (토)

  • -동두천 23.8℃
  • -강릉 31.0℃
  • 맑음서울 27.5℃
  • 박무대전 28.6℃
  • 맑음대구 29.7℃
  • 박무울산 27.0℃
  • 박무광주 29.0℃
  • 맑음부산 28.4℃
  • -고창 24.9℃
  • 박무제주 27.4℃
  • -강화 22.5℃
  • -보은 24.8℃
  • -금산 25.5℃
  • -강진군 25.3℃
  • -경주시 25.9℃
  • -거제 27.2℃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④ “민주당-평화당 선거연대 없을 것…野 연대 해도 판세 바꿀 정도 아냐”

“권리당원 DB는 중앙당이 관리, 유출 없어…선거 후 재정비 논의 있을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화당과의 합당설’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평화당과의 합당 문제는 6.13 지방선거 결과와 촛불민심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 선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만큼 1당을 유지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현재 원내 1당인 민주당과 2당인 한국당의 의석수 차이가 5석 차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이 민주당은 3명, 한국당은 1석이기 때문에 의석수 차이는 2~3석으로 줄지만, 추가로 의석이 줄어들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는) 1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전 연대 발생해도 지지세 바꿀 정돈 아냐”
윤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 판세에 대해 “야권의 선거연대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지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은 대선후보감이 있어야 대안세력으로 보고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데, 평화당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당을 하다보니 지지세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평화당을 대안세력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다만 공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며 “전략적인 관리가 잘 이뤄져서 지지율 유지에 성공한다면,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우세는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적폐청산’·’남북관계’가 정부여당 고공지지 밑바탕…文정부 경제정책, 아직 경제에 반영 안돼
윤 의원은 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이 1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적폐청산’,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 ‘개혁’ 등으로 분석했다. 
 
그는 “적폐청산을 바라는 촛불민심의 요구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생·경제에 대한 개혁 역시 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받쳐주는 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촛불민심을 따라간다면 현재의 지지도를 유지하며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개헌 문제와 보수층의 결집, 드루킹 댓글조작과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 지지율이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정책 등이 경제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분야는 누가 잡아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문 정부 경제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면 지지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도지사 경선, 선거인단·유권자 소신껏 결정한 듯”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경선에서 박남춘 경기도지사 후보가 57%p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것과 관련 “현역의원이 갖고 있는 강점과 문재인 정부와 (후보자가) 가까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지역은 결선투표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며 “박 후보가 10% 패널티를 받고도 57%p라는 높은 지지율을 받아 흥미롭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박 후보가 리드를 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격차가 얼마인지가 문제였는데, 선거인단 또는 유권자들이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리당원 DB는 중앙당이 관리, 유출 없어…선거 후 재정비 논의 있을 것”
김교흥, 홍미영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이번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권리당원 데이터베이스 공유’ 문제였다. 박 후보와는 달리 김 후보와 홍 후보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지 못해 ‘깜깜이 선거’를 치렀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권리당원 데이터베이스는 중앙당이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유출이나 시도당이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시도당위원장들이 사퇴하기 전에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광역시장 후보들에 대한 경선관리는 중앙당이 하고 있다”며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대화와 소통을 많이 나눴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불공정해 보일 수 있고, 여러 문제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을 위한 권리당원직 유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선거 중간에 제도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 중앙당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④>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드루킹 댓글 조작 논란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당 지도부는 40% 후반에서 50% 초반, 대통령 지지도는 60% 후반에서 70% 초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첫 번째가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을 바라는 촛불민심의 요구가 여전히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 명령을 지지율을 통해 하고 있다고 본다. 두 번째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난제 중 하나가 ‘남북관계 문제’ 아니었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남북·한미·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한중관계가 풀려나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4월 말, 북미정상회담이 5월 말, 6월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미 관계가 풀려가고 있다. 미국의 폼페이오 CIA국장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속보를 보며, 상황이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남북관계의 근본적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 데 대해 체감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지지를 받치는 또 하나의 큰 축이라고 보여진다. 이 밖에도 민생 경제에 대한 개혁 등이 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받쳐주는 축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촛불 민심을 따라간다면 이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만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6월 개헌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 부분이 당과 국정 지지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또 현재의 지지율이 정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거 전, 보수층이 다른 이슈를 갖고 결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는 드루킹 댓글조작과 같은 이슈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지지율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선거를 치르겠다.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경제분야에 대한 지지도는 찬반으로 양분되는 것 같다.
경제 문제는 누가 잡아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아직까지는 정책 등이 경제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있지 않나. 또 노동 시간의 단축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효과가 나타나면, 지지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를 보면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선거는 선거다.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집결하는 등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고,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히 PK지역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낙관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에서는 압승할 것이란 분위기가 있지만, 세 개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두 개의 단체장이 한국당 소속인 기득권 현역들이다. 현재 나와있는 여론조사의 격차 만으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고, 보수층이나 다른 정치 세력들이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한 필승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본다.
 
▲당 경선은 민심과 당심이 거의 같은 추이로 간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는 민심과 당심이 엇박자로 갔다.
당내 조직력이 강하지만, 대중적인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만 당내 조직력이 약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경선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당심이나 민심에 불일치한 지점들이 있다고 본다. 다만 선거인단이 커질수록 그 불일치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선에 가면 민심이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맡고 계신다. 인천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박남춘 후보가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와는 달리 57%p의 점수가 나왔다. 현역의원 패널티로 10%감산이 됐는데도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인천지역은 결선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투표결과는 결선을 하지 않을 정도의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얘긴데, 10% 감점이 없었다면 60%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된다. 그 정도면 박남춘, 김교흥, 홍미영 세 후보 중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보다 많은 지지가 나와서 결선투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흥미롭게 생각을 했다.
추세는 박남춘 후보가 리드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격차가 얼마인가의 문제였는데. 경선이긴 하지만 선거인단 또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에는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그리고 후보 결정하는 막판 과정에서 박남춘 의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현역 의원이 갖고 있는 강점이나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인천시장 후보경선에서 다른 두 후보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당위원장으로써 어떻게 봤나.
광역시장 후보들에 대한 경선 관리는 중앙당이 하고 있다.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중앙당에 필요한 부분을 질의하고 또 본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은 제기하는 등 대화와 소통을 많이 나눴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불공정해 보일 수 있고, 여러가지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경선은 과열된 수준까진 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열기가 뜨겁고 네거티브도 있었지만 결과 자체를 불신할만한 불공정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선거구보다 어느 지역보다 경선을 공정하게 치렀다고 자평한다.
 
▲이번 경선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권리당원 데이타베이스 공유문제이다. 두 후보는 이 부분이 제대로 공유가 안됐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운동이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작년 말까지 입당을 하고, 올 3월까지 6번의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권리당원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주는 것이 당이 정한 규칙이었다. 때문에 명단들을 받지 못해서 문제 제기를 한 후보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권리당원 데이터베이스는 시도당이 갖고 있지 않다. 중앙당이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시도당에서 나눠준다거나,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 문제를 따진다면 제가 시도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문제가 될 것이다. 후보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종합해보면 시도당위원장들이 사퇴하기 4개월 전에는 명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공정성이 있다고 하는 것 같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을 위한 권리당원직 유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선거 중간에 제도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 중앙당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 본다.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비율이 50%이다. 권리당원이라면 후보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틀 전부터 중앙당 차원에서 문자 대행을 했다고 들었다. 
필요한 제도는 앞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갈음하겠다.
 
▲당에서 최고위원직을 맡고 계신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호남의 판세를 어떻게 보시나.
평화당은 최근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다. 당은 대선후보감이 있어야 대안세력으로 보고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데, 국민의당 내분으로 인해 뜻이 맞는 의원들이 탈당해 새로 평화당을 만들지 않았나.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당을 하다 보니 지지세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도 평화당을 대안세력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선거연대가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의 근본적 지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 본다.
다만 공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역대 선거사를 보면 강력한 대선후보가 존재하거나, 선거에 들어갔을 때 해당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만한 요인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파동이 선거 막판, 공천을 통해 많이 생겨난다.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하기 위해, 공천 시스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략적인 관리가 이뤄져서 지지율 유지에서 성공한다면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우세는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원내 1당과 2당의 차이가 5석 밖에 나지 않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평화당의 합당 얘기를 거론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합당 얘기가 가능할 것 같진 않다. 보통은 선거를 앞두고 당이 이합집산하거나 연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
1당 문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 차이가 5석 차이다. 여기서 민주당은 3석 정도가 광역단체장 출마로 줄어들고, 한국당도 이철우 의원이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하나가 줄게 된다. 그러면 의석수 차이는 2~3석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본다. 여기서 추가로 의석이 줄어들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직은 5월 24일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1당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의장 선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만큼 1당을 유지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당이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거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인위적인 1당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세워 원내 1당은 지켜 나갈 것이다.
평화당과의 합당 문제는 6.13 지방선거 결과와 촛불민심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법원, 박근혜 국고 손실·공천 개입 유죄…징역 6년·2년 각각 선고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고, 예산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를 갖고 횡령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


배너

배너